형법 · 제366조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물건·문서·전자기록 효용 침해와 원인·복구자료 확인법을 설명합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은닉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물건의 외관상 파손뿐 아니라 실제 사용 상태와 효용의 변화, 문제된 행동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연결 혐의
재물손괴
확인 조문
형법 제366조
연결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시행일
2026-09-13

조문 요지

형법 제366조는 재물손괴 혐의에서 직접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를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외관의 파손과 실제 효용 침해는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문서·전자기록 등의 손괴·은닉 또는 효용을 해한 행위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물건이 깨졌다는 사진만 확인하지 말고, 해당 물건을 사건 전 어떻게 사용했고 어떤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나 차량이 손상됐다고 한다면

사건 이전 사진·사용기록, 문제된 충돌·투척 등의 행동, 사건 후 작동상태와 수리내역을 같은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수리 견적서는 특정 부품의 교체나 수리 필요성을 보여줄 수 있지만 누가 언제 그 상태를 만들었다고 주장되는지를 직접 증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문서·전자기록이 문제된 경우

문서가 사라졌다는 사건과 전자파일의 삭제·변경이 문제된 사건은 확인할 자료가 다릅니다. 문서의 보관·반출 경위, 전자기록의 계정 접근·버전 기록, 복구 가능성과 실제 업무상 효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파일에 접근한 기록이 있다 해도 삭제·변경 또는 효용 침해까지 같은 사실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재물의 소유·관리 관계

타인의 재물인지와 당시 누가 점유·관리하고 있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공무소가 사용하는 물건 등이 문제된다면 형법 제141조의 공용물건손상과 대상·적용 조문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

대상물과 사용관계 → 사건 전 상태 → 문제된 행동 → 이후 기능·복구기록의 순서로 정리합니다. 사진·로그·수리자료가 각각 어느 사실을 보여주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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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