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형법 제366조은 재물손괴 혐의에서 직접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를 처벌한다.
- 직접 연결 혐의
- 재물손괴
- 확인 조문
- 형법 제366조
- 연결 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령 시행일
- 2026-09-13
핵심 조문
형법 제366조은 재물손괴 혐의에서 직접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를 처벌한다.
이 조문에서 먼저 확인할 것
형법 제366조는 대상이 타인의 재물·문서·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인지와, 실제 손괴·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한다.
연결 혐의와의 관계
재물손괴 혐의에서 이 조문이 직접 근거로 연결됩니다. 혐의명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문제된 행위와 조문이 요구하는 사실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사건 자료를 볼 때
진술, 메시지, 영상, 통화·결제·출입기록 등 실제 자료가 조문의 어느 사실을 보여주는지 구분합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과 현재 시행 상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