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로 받은 줄 알았던 휴대폰을 깨뜨렸는데 재물손괴가 되나요?

빌려준 휴대폰과 선물한 휴대폰은 무엇이 다른가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에서 먼저 볼 것은 파손 당시 기기가 누구의 것이었는지입니다. 상대방이 소유한 휴대폰을 일정 기간 사용하도록 빌려준 경우라면, 빌린 사람이 자기 유심을 꽂고 일상적으로 사용했어도 상대방의 물건을 사용하던 상황일 수 있습니다. 기기를 돌려줄 날짜나 사용 기간을 정했는지, 교체용 휴대폰을 구할 때까지만 쓰기로 했는지가 확인할 지점입니다.

선물로 기기를 넘겨 소유권이 이미 이전된 경우에는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처음 구입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확인돼도 파손 당시까지 그 사람이 소유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기기를 넘겨받은 시점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고, 그 뒤 실제로 누가 어떻게 보관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영수증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면 무엇부터 보나요?

구매 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처음 누가 어느 기기를 구매했는지입니다. 구매자 이름이 적혀 있어도 구매 뒤 상대방에게 소유권을 넘겼는지까지 영수증에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내 이름으로 회선을 개통해 썼다는 사정은 회선과 기기의 실제 사용 경위를 설명하지만, 기기를 어떤 조건으로 받았는지까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휴대폰을 여러 번 바꿨다면 서류의 모델명과 기기 식별번호부터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영수증이 파손된 기기와 같은 물건에 관한 것인지 확인한 다음, 구입일과 인도일을 따로 적으면 어느 시점의 소유관계를 설명하는 자료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빌렸고 나중에는 가져도 된다고 했다면요?

처음 건넬 때 돌려주기로 했더라도, 이후 기기를 가지라고 말한 시점이 파손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확인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파손 전에 두 사람이 반환 약속을 바꿨다는 설명이라면, 그 말이 어느 기기에 관한 것이었는지와 기존 반환 약속을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파손 후 처음 나온 말이라면 행위 당시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부터 복원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선물이었다는 주장과 나중에 돌려달라는 요구가 엇갈릴 때도 시점을 분리합니다. 돌려달라는 요구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빌려준 것인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인도 당시 반환을 전제로 했다는 자료가 있는지, 아니면 다툼 뒤 처음 반환 이야기가 나왔는지가 각각 다른 확인 항목입니다.

대화기록에서는 어느 부분을 확인하나요?

문자·카카오톡·SNS·DM 기록은 기기를 넘기기 전후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써도 돼’라는 한 문장만 남아 있다면, 바로 앞에서 ‘새 폰 올 때까지만 빌려줄 수 있어?’라고 물었는지, 어느 기기를 말하던 중이었는지에 따라 읽는 맥락이 달라집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는 인도 전 대화, 인도 뒤 첫 반환 요구, 파손 뒤 대화를 날짜별로 나누세요. 나중에 다투면서 나온 말과 실제로 기기를 건네던 무렵의 말을 구분할 수 있도록 대화 상대와 날짜, 앞뒤 문장이 보이는 상태로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경찰에서 파손 경위를 물으면 무엇을 따로 설명하나요?

첫째, 파손된 기기가 무엇인지와 언제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정리합니다. 둘째, 돌려주기로 한 약속이 있었는지와 나중에 그 약속을 바꿨다고 보는 근거를 정리합니다. 직접 들은 말과 나중에 추정한 뜻은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문제된 행동과 파손 전후 상태를 소유관계와 별도로 정리합니다. 상대방 소유라는 점이 확인돼도 어떤 행동으로 어떤 손상이 생겼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미 본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설명이라면 수리비 액수보다 파손 전에 어떤 조건으로 기기를 넘겨받았는지가 먼저입니다. 파손과 수리 자체가 다툼이라면 휴대폰 파손 뒤 수리된 경우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