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141조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물건·전자기록 등을 손상·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경우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선박·기차·항공기를 파괴한 경우를 나누어 처벌한다.
- 근거 조문
- 형법 제141조
- 핵심 확인
- 공무소 사용 물건·기록인지 · 손상·은닉·효용 침해 또는 파괴 행위
- 법정형
-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2항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공용물건손상은 일반 재물손괴와 달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물건·전자기록 또는 건조물 등이 대상이다. 어떤 공용물이 문제됐는지와 손상·은닉·효용 침해 또는 파괴 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핵심 구성요건
- 문제된 물건·서류·전자기록·건조물 등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대상인지.
- 손상·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행위가 있었는지.
- 건조물·선박·기차·항공기 파괴 유형인지와 실제 훼손 정도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 공용서류·물건·전자기록 효용 침해 형법 제141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용 건조물·선박·기차·항공기 파괴 형법 제141조 제2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어떤 경우에 함께 확인하나요
경찰 출동·체포·조사 과정에서 순찰차, 경찰서 집기, 수사기록이나 공용 전산기기 등을 손상했다는 주장이 함께 나오면 일반 재물손괴와 공용물건손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 법적 구조
공용물건손상은 일반 재물손괴와 달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물건·전자기록 또는 건조물 등이 대상이다. 어떤 공용물이 문제됐는지와 손상·은닉·효용 침해 또는 파괴 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무엇을 사실관계로 나눠 보나요
- 문제된 물건·서류·전자기록·건조물 등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대상인지.
- 손상·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행위가 있었는지.
- 건조물·선박·기차·항공기 파괴 유형인지와 실제 훼손 정도가 무엇인지.
자료를 정리할 때
손상됐다고 지목된 서류·기기·시설이 어느 공무소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합니다. 사고 전후 사진, 수리·교체 내역, 시스템 장애 기록은 사용상태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지만 특정 사람이 손상 원인이라는 사실을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공무용으로 쓰인 대상과 개인 소유 물건을 구분할 자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공용물건손상 혐의가 문제됐다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어떤 물건·문서·전자기록 또는 건조물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파손·은닉·효용 침해로 지목된 행동과 실제 손상 정도를 구분하고, 순찰차나 조사실 기기라면 사건 직전 상태와 이후 사용 가능 여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일반 재물손괴와 공용물건손상은 대상의 성격과 적용 조문이 다릅니다. 형법 제141조 제1항의 서류·물건·전자기록에 관한 유형과 같은 조의 공용 건조물 등 파괴 유형도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손상 행위에 동일한 조문과 법정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과는 문제된 대상의 사용 주체와 관리 기록, 손상 전후 상태, 본인에게 지목된 행동을 확인합니다. 기능이 제한됐다는 주장이라면 실제 어떤 부분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수리·운영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특정 행위와 손상의 연결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공공기관 안에서 물건이 깨지면 무조건 공용물건손상인가요? 아닙니다. 해당 물건의 공무소 사용관계와 실제 손상행위 및 적용 유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대상 물건의 사진·관리기록과 파손 전후 상태, 현장 동영상이나 사용불능 기록을 나눠 확인합니다.
관련 탐색
공용물건손상과 함께 확인할 정보
관련 상황·질문·수사절차·증거·성공사례와 법조문을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실제 상황
- 성범죄 조사에서 증거영상 재생 중 모니터 연결선을 뽑아 공용물건손상 조사를 받는 상황성범죄 경찰조사에서 수사관이 영상을 재생해 보여주던 중 피의자가 책상 아래 모니터 연결선을 뽑았고, 화면이 꺼져 공용물건손상 혐의가 추가된 상황입니다. 장비 자체의 물리적 파손이 없더라도 공무소 사용 장비의 효용 침해가 실제 있었는지, 화면 중단 원인과 회복 시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 성범죄 조사실에서 증거봉투 봉인표를 다른 봉투에 붙였다는 이유로 공용물건손상 조사를 받는 상황성범죄 경찰조사 뒤 대기공간에서 증거봉투 두 개의 봉인표가 서로 바뀌어 수사자료 인계가 보류된 가정에서, 공무소 사용 물건인지, 실제 봉인표 교체와 자료 효용 변화가 있었는지, 고의적인 변경인지 등을 따져봅니다.↗
- 성범죄 조사 대기 중 경찰서 CCTV 렌즈를 가려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상황성범죄 조사 대기 중 경찰서 CCTV 렌즈를 종이로 가려 별도 공용물건손상 혐의가 문제된다면 공무소 사용 장비인지, 실제 촬영 효용이 침해됐는지, 가림 전후 영상과 행동의 원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 성범죄 경찰조사 후 민원실 스캐너에 물을 쏟아 공용물건손상 조사를 받는 상황성범죄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 민원실에서 대기하던 사람이 책상 위 물컵을 건드린 뒤 공용 문서 스캐너 작동이 멈췄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물이 닿은 경위와 스캐너의 실제 기능 변화, 공무소 사용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 성범죄 경찰조사 직후 조사실 모니터·출입문을 파손해 공용물건손상까지 문제된 경우성범죄 피의자조사를 마친 뒤 조사 내용이나 귀가 문제로 격앙돼 경찰서 조사실 모니터를 밀쳐 떨어뜨리거나 출입문 유리를 파손했다는 이유로 공용물건손상 혐의가 추가됐다면, 어떤 물건이 공무소 사용 물건인지와 실제 손상행위·훼손 정도를 성범죄 본건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1심 공판 뒤 법원 전자안내기를 밀쳐 파손해 공용물건손상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1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 대기구역에서 재판 안내에 사용하는 전자안내기를 밀쳐 파손했다는 이유로 공용물건손상 혐의까지 문제됐다면, 원래 재판과 별도의 손상행위를 분리하고 공무소 사용 물건인지, 실제 행동과 효용 침해, CCTV가 보여주는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자택 압수수색 중 경찰 촬영장비를 밀쳐 파손해 공용물건손상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중 경찰이 영장 집행에 사용하던 촬영장비를 밀쳐 떨어뜨려 파손했다는 이유로 공용물건손상 혐의가 추가됐다면, 문제 장비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지, 어떤 행동과 손상이 있었는지, 영장 집행 장면과 추가 혐의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 현장에서 순찰차 뒷문·차내 장비를 파손해 공용물건손상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 현장에서 경찰이 피의자를 순찰차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뒷문이나 차내 장비를 발로 차거나 잡아당겨 훼손했다는 이유로 공용물건손상 혐의까지 조사받는다면, 순찰차와 장비가 공무소 사용 물건인지, 실제 손상행위와 훼손 정도를 본건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경찰조사 중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물을 찢어 공용물건손상까지 조사받는 경우성범죄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조서 내용을 확인하던 중 수사기관이 작성·보관하던 출력물을 잡아 찢었다는 이유로 공용물건손상 혐의가 추가됐다면, 해당 문서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지, 어떤 행동으로 어느 정도 손상·효용 침해가 생겼는지, 일반 재물손괴와 어떻게 구별할지를 본건 조사와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압수수색 중 봉인된 휴대전화 증거봉투를 찢어 공용물건손상까지 조사받는 경우성범죄 압수수색에서 수사관이 휴대전화를 압수해 봉투에 넣은 뒤 피의자가 반환을 요구하며 봉투를 찢거나 개봉해 공용물건손상 혐의까지 문제된다면, 봉투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지, 어떤 손상·효용 침해가 있었는지, 휴대전화 압수 절차와 훼손 장면을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공판 중 법원 녹음장치 전원을 꺼 기록이 중단됐다는 신고를 받은 상황성범죄 1심 공판 중 법정 녹음장치의 전원이 꺼진 뒤 피고인이 장치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공용물건손상 혐의까지 조사받는 상황입니다. 공무소 사용 장비인지, 실제 전원 조작과 기록 중단 사이의 관계, 원래 사건과 별도 혐의의 자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조사 대기 중 경찰서 공용 태블릿을 초기화해 사건기록 접근이 중단됐다는 상황성범죄 조사 대기 중 경찰서 직원이 사용하던 공용 태블릿의 설정이 초기화되고 사건접수 화면 접근이 끊긴 뒤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조사받는 가상 상황입니다. 장비의 공무소 사용 여부, 실제 조작, 전자기록의 상태와 업무 기능 변화를 구분합니다.↗
- 성범죄 경찰조사 뒤 공용 녹음파일 이름이 바뀌어 기록 검색이 안 됐다는 상황성범죄 피의자신문 뒤 경찰 공용 저장공간의 조사 녹음파일 이름이 바뀌고 담당자가 기록을 찾지 못해 공용물건손상 조사를 받는 가상 상황입니다. 파일명 변경, 실제 파일의 존속, 수사기관 전자기록의 효용 침해와 조작자 확인을 나누어 살핍니다.↗
- 성범죄 경찰조사 중 조서 원본을 가방에 넣고 나와 공용서류 은닉 혐의까지 조사받는 경우성범죄 피의자신문 뒤 내용을 확인하던 조서 원본이나 수사기관 사용 서류가 피의자 가방에 들어간 채 조사실 밖으로 반출돼 일정 시간 찾지 못했다면, 단순 분실·착오인지 공용서류 은닉 또는 효용 침해로 문제되는지 문서의 성격, 반출 경위, 반환 요구 이후 행동, CCTV와 문서 취급기록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다툼 뒤 상대방 차량 사이드미러·도장을 손상해 재물손괴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관련 말다툼 뒤 상대방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치거나 차체를 긁어 파손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혐의까지 조사받는다면, 휴대전화 파손 사건과 달리 차량 소유관계·기존 손상 여부·실제 효용 훼손·수리 전후 상태를 영상과 사진으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 경찰이 빌려 쓰는 장비를 망가뜨려도 공용물건손상인가요?경찰이 외부에서 빌린 장비라도 실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지, 어떤 손상·은닉·효용 침해가 있었는지에 따라 형법 제141조 공용물건손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유 명의와 사용 상태를 구별합니다.↗
- 경찰 조사 조서를 찢거나 숨기면 공용물건손상 혐의가 되나요?경찰 조사 조서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면 찢어 손상하거나 숨겨 효용을 해한 행위에 형법 제141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열람·소지 경위와 실제 손상·은닉 여부, 조서 원본과 개인 보관 서류의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 조사 중 수사기관 전자기록을 삭제하면 공용물건손상인가요?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을 삭제해 손상하거나 효용을 해했다면 형법 제141조 제1항의 공용물건손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화면 조작이나 기록이 보이지 않는 상황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며, 실제 기록의 성격·변경 내용·효용 침해를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이 쓰던 물건을 잠깐 숨겼다가 돌려줘도 공용물건손상인가요?경찰이 사용하는 물건·서류를 잠시 옮기거나 감춘 뒤 반환한 경우, 형법 제141조의 공용 사용 대상과 은닉·효용 침해 여부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면 혐의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압수수색은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강제처분이고, 영장 집행만으로 형법 제141조 공용물건손상의 대상·손상·효용 침해가 최종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 범위와 실제 압수물, 확보된 자료가 어느 사실을 보여주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서 물건을 부수지 않았는데도 공용물건손상죄가 되나요?경찰서 물건이 물리적으로 부서지지 않았더라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물건·전자기록을 은닉하거나 효용을 해했다면 형법 제141조 제1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서류 은닉, 전자기록 효용 침해, 장비 손상을 구분합니다.↗
- 성범죄 체포·이송 중 순찰차를 발로 차 망가뜨리면 공용물건손상이 되나요?순찰차를 파손했다는 사실이 있다면 형법 제141조 공용물건손상이 문제될 수 있지만,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지와 손상·효용 침해 행위, 파손 정도를 확인하고 일반 재물손괴와 구분해야 합니다.↗
-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141조 제1항의 공용서류·물건·전자기록 손상·은닉·효용 침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2항의 공용 건조물·선박·기차·항공기 파괴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어떤 대상과 행위가 문제되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성범죄 조사 중 경찰서 조사실 집기를 부수면 일반 재물손괴가 아니라 공용물건손상이 문제되나요?경찰서 조사실의 책상·문·전자기기처럼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했다면 형법 제141조 공용물건손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 안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대상의 성격과 손상·은닉·효용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용물건손상으로 기소됐는데 1심에서는 일반 재물손괴와 무엇이 다르게 판단되나요?1심에서는 공소장에 적힌 대상과 손상행위, 제출된 증거를 기준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서류·전자기록 등에 대한 공용물건손상인지, 일반 타인 재물 등에 대한 재물손괴인지 각각의 요건을 나눠 심리합니다.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죄가 이미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조문
1개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