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공용물건손상

형법 제141조의 공용서류·공용물 손상·은닉과 공용 건조물 등 파괴 구조를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141조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물건·전자기록 등을 손상·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경우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선박·기차·항공기를 파괴한 경우를 나누어 처벌한다.

근거 조문
형법 제141조
핵심 확인
공무소 사용 물건·기록인지 · 손상·은닉·효용 침해 또는 파괴 행위
법정형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2항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공용물건손상은 일반 재물손괴와 달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물건·전자기록 또는 건조물 등이 대상이다. 어떤 공용물이 문제됐는지와 손상·은닉·효용 침해 또는 파괴 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 문제된 물건·서류·전자기록·건조물 등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대상인지.
  • 손상·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행위가 있었는지.
  • 건조물·선박·기차·항공기 파괴 유형인지와 실제 훼손 정도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공용서류·물건·전자기록 효용 침해 형법 제141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용 건조물·선박·기차·항공기 파괴 형법 제141조 제2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어떤 경우에 함께 확인하나요

경찰 출동·체포·조사 과정에서 순찰차, 경찰서 집기, 수사기록이나 공용 전산기기 등을 손상했다는 주장이 함께 나오면 일반 재물손괴와 공용물건손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 법적 구조

공용물건손상은 일반 재물손괴와 달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물건·전자기록 또는 건조물 등이 대상이다. 어떤 공용물이 문제됐는지와 손상·은닉·효용 침해 또는 파괴 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무엇을 사실관계로 나눠 보나요

  • 문제된 물건·서류·전자기록·건조물 등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대상인지.
  • 손상·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행위가 있었는지.
  • 건조물·선박·기차·항공기 파괴 유형인지와 실제 훼손 정도가 무엇인지.

자료를 정리할 때

손상됐다고 지목된 서류·기기·시설이 어느 공무소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합니다. 사고 전후 사진, 수리·교체 내역, 시스템 장애 기록은 사용상태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지만 특정 사람이 손상 원인이라는 사실을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공무용으로 쓰인 대상과 개인 소유 물건을 구분할 자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공용물건손상 혐의가 문제됐다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어떤 물건·문서·전자기록 또는 건조물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파손·은닉·효용 침해로 지목된 행동과 실제 손상 정도를 구분하고, 순찰차나 조사실 기기라면 사건 직전 상태와 이후 사용 가능 여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일반 재물손괴와 공용물건손상은 대상의 성격과 적용 조문이 다릅니다. 형법 제141조 제1항의 서류·물건·전자기록에 관한 유형과 같은 조의 공용 건조물 등 파괴 유형도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손상 행위에 동일한 조문과 법정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과는 문제된 대상의 사용 주체와 관리 기록, 손상 전후 상태, 본인에게 지목된 행동을 확인합니다. 기능이 제한됐다는 주장이라면 실제 어떤 부분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수리·운영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특정 행위와 손상의 연결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공공기관 안에서 물건이 깨지면 무조건 공용물건손상인가요? 아닙니다. 해당 물건의 공무소 사용관계와 실제 손상행위 및 적용 유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대상 물건의 사진·관리기록과 파손 전후 상태, 현장 동영상이나 사용불능 기록을 나눠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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