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법률상 근거 없는 감청과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청취 등을 금지합니다. 녹음자의 대화 참여 여부와 공개 범위, 녹음·청취 방식을 먼저 구분합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제3조는 어떤 통신·대화 침해행위가 금지되는지를 정하는 조문입니다. 성범죄 분쟁에서 확보한 녹음이라도 누가 대화에 참여했는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인지, 어떤 방식으로 녹음하거나 들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 조항인 제16조와 역할이 다릅니다.

직접 연결 혐의
타인 간 대화 녹음·청취
확인 조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법령 시행일
2026-10-02

조문 요지

제1항: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우편물 검열·전기통신 감청·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과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청취를 금지합니다.

제2항: 통신제한조치의 보충성과 통신비밀 침해 최소화를 정합니다.

제3항: 단말기기 고유번호의 제공·수령을 제한하고 정당한 업무상 예외를 둡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녹음 내용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대화의 참여자입니다

합의 이야기를 녹음했거나 다른 사람의 대화파일을 전달받았다면, 파일 안의 발언 내용만 읽기 전에 녹음자와 실제 대화 참여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경우와, 자리를 비운 채 기기를 두어 다른 사람들끼리 하는 대화를 녹음한 경우는 같은 출발점이 아닙니다.

제3조에서 말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인지 확인하려면 장소, 참여자, 주변 사람이 실제로 들을 수 있었던 범위, 녹음자가 대화에 참여한 시점 등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장소가 공용 공간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대화의 공개성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녹음파일과 실제 청취행위를 따로 확인합니다

파일이 저장됐는지와 누가 장치를 통해 실제로 대화를 들었는지는 다른 사실입니다. 기기의 설치 위치, 작동 시각, 녹음·청취 방식, 파일의 생성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전달받은 파일이라면 직접 녹음한 행위와 이후 이를 보관하거나 전달한 행위도 나눕니다.

녹음·녹취 자료를 검토할 때에는 원본 음성과 작성된 녹취록을 함께 보되, 녹취록에 적힌 말만으로 장치가 설치된 경위나 녹음자의 참여 여부까지 확인됐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금지행위와 벌칙을 한 조문처럼 읽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제3조의 금지 범위를 다룹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에서 해당 항·호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인지와 사건에서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도 구별되는 질문입니다.

사건 자료에는 대화 참여자, 실제 녹음자, 장소와 공개 범위, 장치의 작동 방식, 파일을 받은 사람과 전달 시점을 분리해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로 쓰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수집 과정의 적법성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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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