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은 타인 간 대화 녹음·청취 혐의에서 직접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법이 정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1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규정한다.
- 직접 연결 혐의
- 타인 간 대화 녹음·청취
- 확인 조문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 연결 법정형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법령 시행일
- 2025-08-01
핵심 조문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은 타인 간 대화 녹음·청취 혐의에서 직접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법이 정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1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규정한다.
이 조문에서 먼저 확인할 것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한 경우를 규율한다. 따라서 녹음자가 해당 대화의 당사자인지, 대화가 공개된 것이었는지, 실제 녹음·청취가 어떤 장치와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나누어 확인한다.
연결 혐의와의 관계
타인 간 대화 녹음·청취 혐의에서 이 조문이 직접 근거로 연결됩니다. 혐의명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문제된 행위와 조문이 요구하는 사실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사건 자료를 볼 때
진술, 메시지, 영상, 통화·결제·출입기록 등 실제 자료가 조문의 어느 사실을 보여주는지 구분합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과 현재 시행 상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