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공개된 사진으로 성적 딥페이크를 만들면 공개 사진이라서 괜찮나요?

공개된 원본 사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서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는지 등을 확인하므로, 원본 사진의 공개 여부와 성적 합성에 관한 대상자의 의사를 구분해 봐야 합니다.

원본 사진이 공개돼 있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더 보나요

SNS 프로필이나 공개 게시물에서 누구나 볼 수 있었던 사진을 사용했더라도 먼저 문제된 원본이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자료인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실제 편집·합성·가공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와 그 결과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살펴야 합니다. 원본을 어디에서 구했는지만으로 전체 법적 판단이 끝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특히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편집·합성·가공인지가 별도의 확인 대상입니다.

결론을 바꾸는 핵심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어떤 원본 사진이나 영상·음성을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실제 편집·합성·가공의 방식과 완성된 결과물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셋째, 대상자의 의사와 관련해 어떤 사실이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공개 게시물이라는 사실과 성적 형태의 편집·합성·가공에 관한 의사는 같은 질문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제작 이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게시했는지, 아니면 기기나 클라우드에 보관·접근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제14조의2는 제작과 사후 유통, 소지·구입·저장·시청을 행위별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원본·합성파일·계정기록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원본 사진과 완성된 합성파일을 비교하면 어떤 부분이 편집·합성·가공됐는지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AI 서비스나 편집 앱의 사용기록은 어떤 계정과 도구로 파일을 생성했는지 살펴보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파일 생성·수정 시각과 저장 위치는 생성과 보관의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메신저·SNS 기록은 제작 이후 전송이나 게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원본이 공개 게시물이었다는 자료 하나가 대상자의 의사나 이후 유통행위까지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별로 직접 보여주는 사실을 나눠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문제된 파일별로 사용한 원본의 출처, 편집·합성에 사용한 도구와 계정, 완성본 생성 시각, 저장 위치, 전송·게시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대상자와 원본 사진 또는 합성물에 관해 나눈 대화가 있다면 원본 공개와 성적 편집·합성에 관한 내용을 섞지 말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이미 경찰 연락이나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면 어떤 기기·계정·파일이 조사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을 삭제하거나 새로 편집해 경위를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SNS에 공개된 사진이니 무엇을 만들어도 상관없다”는 식의 설명은 제14조의2가 확인하는 편집·합성·가공의 형태와 대상자의 의사 문제를 생략합니다.

반대로 공개 사진을 사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요건이 이미 충족됐다고 단정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실제 합성물의 형태, 대상자의 의사, 생성·전송·보관 경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또 제작만 문제되는 사건과 제작 뒤 단체방이나 공개채널로 전송한 사건을 같은 행위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변호인 검토에서는 원본 자료의 출처, 실제 편집·합성·가공의 형태, 대상자의 의사와 관련된 사실, 제작 이후 저장·시청·전송·게시 여부를 각각 분리해서 확인합니다.

특히 “원본은 공개된 사진이었다”는 설명이 실제로 어느 쟁점과 관련되는지, 그리고 제작·유통·보관 중 어떤 행위가 수사대상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 법적 구조는 딥페이크·허위영상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