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연도2026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이미 게시된 딥페이크를 내려받은 뒤 같은 방에 다시 올려 허위영상물반포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 수험생의 사건을 맡았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위의 범위를 초기부터 소명하고 담당 검사와 직접 면담했으며, 사건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의뢰인이 받은 조사
의뢰인 A씨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이었습니다. 텔레그램을 이용하다 유명 연예인의 얼굴과 여성의 나체 사진이 합성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접했습니다. 호기심에 해당 대화방에 이미 올라와 있던 결과물을 다운로드한 뒤, 동일한 대화방에 다시 업로드했고 이 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이 저희를 찾았을 때는 수사기관에 신원이 특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주거지 압수수색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성범죄 전과가 남아 공직 임용이 취소되는 것은 아닌지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같은 대화방에 다시 올린 행위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가 집중한 부분은 의뢰인이 기존 자료를 동일한 대화방에 단순히 다시 올렸다는 구체적인 경위였습니다. 직접 제작한 결과물을 올린 사건이 아니었고, 외부로 대량 유출한 정황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단순 재업로드라는 특수성을 검찰에 설명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이미 게시되어 있던 자료를 같은 공간에 다시 올렸다는 사정과 그 행위의 법리적 쟁점을 선처 근거로 전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초기 소명으로 불필요한 압수수색과 수사 확대에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우려하던 문제 중 하나는 주거지 압수수색이었습니다. 저희는 수사 초기부터 직접 제작하거나 외부로 대량 유출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기존 자료를 같은 방에 다시 올린 행위의 범위를 수사기관에 설명하며 불필요한 압수수색 없이 수사가 진행되도록 대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신원이 특정된 상황에서 계정을 탈퇴하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법리적 오인을 신속하게 소명하며 수사 비밀을 유지하는 점도 핵심 쟁점으로 다뤘습니다. 의뢰인의 불안에 대응하면서 실제 행위보다 혐의가 확대되지 않도록 초기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의견서 제출에 이어 담당 검사와 직접 면담했습니다
저희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담당 검사와 직접 면담했습니다. 면담에서는 이미 게시된 사진을 동일 공간에 다시 올린 행위의 법리적 쟁점을 설명하고,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위에 관해 정상참작이 필요한 사정을 전달했습니다.
검사에게 설명한 내용의 중심에는 단순 재업로드의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직접 제작이나 외부 유출 등 추가 여죄가 없는 사정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선처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설득했습니다.
성교육 이수 확약을 포함한 양형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저희는 담당 검사에게 재업로드 경위를 설명하는 것과 함께 성교육 이수 확약 등 양형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의뢰인이 조사 초기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 역시 처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된 사정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대응은 행위의 범위에 관한 소명과 의뢰인의 수사 태도, 교육 이수에 관한 확약을 함께 전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변호인 의견과 직접 면담을 통해 검찰에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재업로드 행위의 정상참작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저희가 제시한 변론과 법리 검토 내용을 수용했습니다. 허위영상물 유포를 엄하게 다뤄야 한다는 점과 함께, 의뢰인이 조사 초기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직접 제작이나 외부 유출 등 추가 여죄가 없다는 점도 반영됐습니다. 변호인 면담을 통해 설명한 단순 재업로드 행위의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되면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직 임용에 대한 꿈을 지킬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이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행위 범위를 소명하고, 불필요한 압수수색과 수사 확대에 대응했으며, 담당 검사와의 직접 면담으로 구체적인 선처 사유를 전달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