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한다. 어떤 자료가 어느 사건의 증거인지와 실제로 없애거나 숨기거나 위조·변조한 행위가 무엇인지 구분한다.

핵심 구성요건

문제된 자료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인지.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했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했는지.
증인 은닉·도피 또는 피고인·피의자 등을 모해할 목적이 별도로 문제되는지.

행위별 법정형

증거인멸·은닉·위조·변조 등 형법 제155조 제1항·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모해 목적 증거인멸 등 형법 제155조 제3항: 10년 이하의 징역

어떤 경우에 함께 확인하나요

성범죄 수사 전후에 휴대전화·메시지·영상·문서 등을 없애거나 바꿨다는 별도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형법 제155조가 말하는 대상과 행위를 정확히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법적 구조

무엇을 사실관계로 나눠 보나요

문제된 자료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인지.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했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했는지.
증인 은닉·도피 또는 피고인·피의자 등을 모해할 목적이 별도로 문제되는지.

자료를 정리할 때

사건 전후의 날짜·장소·당사자 관계와 문제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메시지·통화·영상·출입·위치·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남아 있는 자료가 어느 사실을 보여주는지 구분합니다. 하나의 자료가 모든 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직접 확인되는 사실과 추정하는 부분을 나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어떤 사건과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 본인의 신분과 조사 일정을 확인합니다. 혐의명만 듣고 결론을 정하기보다 문제된 행위의 시점·장소·상대방과 현재 확보된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 보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새 자료가 제시되면 처음 기억과 자료를 보고 새로 알게 된 내용을 섞지 않습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본인의 사건 자료를 스스로 삭제한 장면과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한 장면을 자동으로 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비슷한 이름의 죄명이 함께 언급되더라도 한 행위를 여러 죄명에 기계적으로 겹쳐 넣지 않고, 각각 어떤 구성요건과 사실이 문제되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 검토에서는 우선 문제된 자료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인지.를 확인하고, 이어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했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했는지.를 자료와 맞춥니다. 메시지·영상·통화·계정기록·결제·출입·진단·압수자료 가운데 실제로 어느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지와 당사자의 추측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한 진술과 새로 확인된 자료가 다르다면 차이가 생긴 이유와 시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증거인멸·위조 혐의가 언급됐다는 사실만으로 성립이 확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경우를 처벌한다. 수사에서는 혐의명 자체보다 구성요건과 실제 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처음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 시간표, 문제된 말과 행동,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먼저 구분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기록을 삭제·변경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는 행동은 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