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증거인멸·위조

형법 제155조의 타인 사건 증거 인멸·은닉·위조·변조와 증인 은닉·도피 구조를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경우를 처벌한다.

근거 조문
형법 제155조
핵심 확인
타인의 형사·징계사건인지 · 증거 인멸·은닉·위조·변조 또는 사용인지
법정형
기본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모해목적 10년 이하의 징역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한다. 어떤 자료가 어느 사건의 증거인지와 실제로 없애거나 숨기거나 위조·변조한 행위가 무엇인지 구분한다.

  • 문제된 자료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인지.
  •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했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했는지.
  • 증인 은닉·도피 또는 피고인·피의자 등을 모해할 목적이 별도로 문제되는지.

행위별 법정형

증거인멸·은닉·위조·변조 등 형법 제155조 제1항·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모해 목적 증거인멸 등 형법 제155조 제3항
10년 이하의 징역

어떤 경우에 함께 확인하나요

성범죄 수사 전후에 휴대전화·메시지·영상·문서 등을 없애거나 바꿨다는 별도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형법 제155조가 말하는 대상과 행위를 정확히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법적 구조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한다. 어떤 자료가 어느 사건의 증거인지와 실제로 없애거나 숨기거나 위조·변조한 행위가 무엇인지 구분한다.

무엇을 사실관계로 나눠 보나요

  • 문제된 자료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인지.
  •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했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했는지.
  • 증인 은닉·도피 또는 피고인·피의자 등을 모해할 목적이 별도로 문제되는지.

자료를 정리할 때

삭제·은닉·위조·변조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파일이나 물건을 먼저 특정하고, 그것이 누구의 형사·징계사건에 관한 자료인지 구분합니다. 파일 수정시각, 휴지통·백업 기록, 전달 경로가 남아 있다면 실제 행동과 자료의 변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전자정보가 사라진 사실과 특정 사람이 의도적으로 인멸했다는 주장을 곧바로 같게 보지 않습니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대상으로 어느 행위를 문제 삼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본인의 사건 관련 자료인지 타인의 사건 관련 증거인지, 단순한 보관 변경인지 인멸·은닉·위조·변조로 지목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가 문제됐다면 원본과 사본의 상태, 누가 언제 접근했는지 등 확인 가능한 기록을 보존합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인멸 등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 사건 자료와 타인 사건 증거를 혼동하지 않아야 하며, 증인의 은닉·도피나 모해 목적이 지목되는 유형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파일 삭제라는 외형만으로 각 행위의 법적 평가를 미리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과는 증거로 지목된 자료가 어느 사건의 어떤 사실과 관련됐는지, 원본이 실제로 어떻게 변경되거나 사라졌는지, 접근·수정에 관한 기록이 누구의 행동을 보여주는지를 검토합니다. 백업이나 포렌식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 범위와 한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파일을 복구한다며 내용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타인과 진술을 맞추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내 사건의 파일을 지웠다면 모두 형법 제155조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문에서 정한 타인의 형사·징계사건 증거인지와 실제 행위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삭제된 자료의 흔적은 어떻게 다루나요? 기기와 계정의 현 상태를 보존하고, 관련 변경·접근 기록이 있는지 적법한 절차로 확인해야 합니다. 흔적을 없애거나 자료를 새로 만들어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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