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경우를 처벌한다.
- 근거 조문
- 형법 제155조
- 핵심 확인
- 타인의 형사·징계사건인지 · 증거 인멸·은닉·위조·변조 또는 사용인지
- 법정형
- 기본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모해목적 10년 이하의 징역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한다. 어떤 자료가 어느 사건의 증거인지와 실제로 없애거나 숨기거나 위조·변조한 행위가 무엇인지 구분한다.
핵심 구성요건
- 문제된 자료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인지.
-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했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했는지.
- 증인 은닉·도피 또는 피고인·피의자 등을 모해할 목적이 별도로 문제되는지.
행위별 법정형
- 증거인멸·은닉·위조·변조 등 형법 제155조 제1항·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모해 목적 증거인멸 등 형법 제155조 제3항
- 10년 이하의 징역
어떤 경우에 함께 확인하나요
성범죄 수사 전후에 휴대전화·메시지·영상·문서 등을 없애거나 바꿨다는 별도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형법 제155조가 말하는 대상과 행위를 정확히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법적 구조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한다. 어떤 자료가 어느 사건의 증거인지와 실제로 없애거나 숨기거나 위조·변조한 행위가 무엇인지 구분한다.
무엇을 사실관계로 나눠 보나요
- 문제된 자료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인지.
-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했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했는지.
- 증인 은닉·도피 또는 피고인·피의자 등을 모해할 목적이 별도로 문제되는지.
자료를 정리할 때
삭제·은닉·위조·변조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파일이나 물건을 먼저 특정하고, 그것이 누구의 형사·징계사건에 관한 자료인지 구분합니다. 파일 수정시각, 휴지통·백업 기록, 전달 경로가 남아 있다면 실제 행동과 자료의 변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전자정보가 사라진 사실과 특정 사람이 의도적으로 인멸했다는 주장을 곧바로 같게 보지 않습니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대상으로 어느 행위를 문제 삼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본인의 사건 관련 자료인지 타인의 사건 관련 증거인지, 단순한 보관 변경인지 인멸·은닉·위조·변조로 지목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가 문제됐다면 원본과 사본의 상태, 누가 언제 접근했는지 등 확인 가능한 기록을 보존합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인멸 등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 사건 자료와 타인 사건 증거를 혼동하지 않아야 하며, 증인의 은닉·도피나 모해 목적이 지목되는 유형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파일 삭제라는 외형만으로 각 행위의 법적 평가를 미리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과는 증거로 지목된 자료가 어느 사건의 어떤 사실과 관련됐는지, 원본이 실제로 어떻게 변경되거나 사라졌는지, 접근·수정에 관한 기록이 누구의 행동을 보여주는지를 검토합니다. 백업이나 포렌식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 범위와 한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파일을 복구한다며 내용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타인과 진술을 맞추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내 사건의 파일을 지웠다면 모두 형법 제155조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문에서 정한 타인의 형사·징계사건 증거인지와 실제 행위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삭제된 자료의 흔적은 어떻게 다루나요? 기기와 계정의 현 상태를 보존하고, 관련 변경·접근 기록이 있는지 적법한 절차로 확인해야 합니다. 흔적을 없애거나 자료를 새로 만들어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관련 탐색
증거인멸·위조과 함께 확인할 정보
관련 상황·질문·수사절차·증거·성공사례와 법조문을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실제 상황
- 친구 사건에 없던 통화를 AI 음성으로 합성해 실제 녹음처럼 경찰에 제출한 경우성범죄 사건 당사자의 지인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통화를 AI 음성 합성으로 만들어 실제 통화녹음인 것처럼 경찰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증거위조·사용 조사를 받는다면,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인지, 원래 대화가 실제로 있었는지, 음성 샘플과 합성파일의 생성·내보내기 경위, 제출 당시 설명을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친구 성범죄 사건의 두 CCTV 화면을 이어 사건 현장에 없던 동선을 만들어 제출한 상황성범죄 사건을 수사받는 친구를 위해 행사장 관계자가 서로 다른 카메라의 CCTV 구간을 연결해 한 카메라가 연속 촬영한 영상처럼 제출했다면, 촬영지점과 시각 차이, 원본 보존 여부, 편집행위와 제출 역할을 나눠 증거위조·변조 혐의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성범죄 피의자의 옷·수건을 친구가 버렸다가 증거인멸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 뒤 피의자가 사건 당시 입었던 옷과 사용한 수건을 친구 집에 맡겼고, 친구가 이를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린 뒤 경찰이 물건의 행방과 부탁 메시지, 폐기 장소 CCTV를 확인하겠다며 출석을 요구했다면, 단순 정리나 폐기라는 말로 끝내지 말고 그 물건이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인지, 누가 어떤 부탁을 했고 실제로 무엇을 어디에 버렸는지, 남아 있는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친구 성범죄 사건의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기숙사 출입대장에 없던 출입을 적었다는 신고를 받은 상황성범죄 조사를 받는 친구의 기숙사 출입을 확인해 주겠다던 관리자가 종이 출입대장에 실제 기록되지 않은 출입시각을 사후 기재하고 경찰에 사본을 제출했다는 가상 상황입니다. 타인 사건의 증거인지, 원래 대장과 추가 기재의 차이, 작성·제출 역할 및 실제 출입 사실을 나눠 확인합니다.↗
- 친구의 성범죄 사건 녹음파일을 잘라 이어붙인 편집본을 원본처럼 제출한 경우성범죄 사건 당사자의 지인이 원본 통화녹음에서 일부 구간을 삭제·이어붙여 별도 파일을 만든 뒤 경찰에 원본 녹음처럼 제출했다는 이유로 증거위조·변조 혐의 조사를 받는다면, 그 파일이 누구의 형사사건 증거인지, 실제 편집행위와 제출경위, 원본·편집본의 차이, 파일 메타데이터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친구 성범죄 사건의 녹취문을 고쳐 원음 그대로 옮긴 자료처럼 경찰에 제출해 증거위조·변조 조사를 받는 상황성범죄 수사를 받는 친구의 실제 통화 원본은 그대로 둔 채 녹취문 일부 표현을 바꾸거나 문장을 보태고, 수정된 녹취문을 원음과 일치하는 자료처럼 경찰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증거위조·변조 조사를 받는다면,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인지, 원음과 녹취의 차이, 누가 수정하고 누가 사용했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친구 성범죄 사건의 알리바이 사진에서 촬영시각·GPS 메타데이터를 바꿔 원본처럼 제출한 경우성범죄 사건 당사자의 지인이 기존 사진의 화면 내용은 그대로 둔 채 촬영시각·GPS 등 메타데이터를 바꿔 사건 당시 다른 장소에서 찍은 원본 사진처럼 경찰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증거위조·변조 조사를 받는다면,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인지, 원본과 제출본의 픽셀 내용·메타데이터가 어떻게 다른지, 실제 수정·저장·전달·제출 흐름을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친구 성범죄 사건 알리바이를 위해 식당 결제영수증의 시각을 고쳐 제출한 상황성범죄 수사를 받는 친구가 사건 당시 식당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식당 운영자에게 영수증을 부탁했고, 운영자가 POS 거래시각과 다른 시각을 적은 재출력 영수증을 경찰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상 상황입니다. 원거래·재출력·수정·제출의 차이와 실제 결제 및 방문 사실을 확인합니다.↗
- 친구 성범죄 사건의 공유 클라우드 폴더를 비공개로 돌려 자료 접근을 막았다는 상황성범죄 조사를 받는 친구와 함께 사용하던 클라우드 폴더의 관리자가 사건 관련 사진과 대화 백업을 삭제하지는 않았지만 공유 권한을 끊고 위치를 바꿨다는 이유로 증거은닉 조사를 받는 장면입니다. 타인 사건의 증거인지, 권한 변경이 실제 접근을 막았는지, 자료가 남아 있는지, 부탁 메시지와 관리자 기록을 나눠 살펴봅니다.↗
- 남편의 휴대폰이 압수된 뒤 가족 계정에서 ‘기기 지우기’를 누르려다 수사 자료까지 없어질까 손을 멈춘 상황자택 압수수색 다음 날, 가족 계정을 관리하던 배우자가 ‘기기 지우기’ 최종 확인 화면에서 멈춥니다. 가족 정보를 보호하려던 조작의 대상과 실행 여부를 구분하고, 압수 이후 계정 접속 경위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성범죄 사건 CCTV를 친구 부탁으로 지웠다가 증거인멸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가 문제된 술집 CCTV를 관리하던 사람이 사건 당사자인 친구의 부탁을 받고 특정 시간대 영상을 직접 삭제했고, 이후 경찰이 삭제 경위와 관리자 접속기록을 확인하겠다며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라면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인지, 실제 인멸·은닉·위조·변조 중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와 자료별 증명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친구 성범죄 사건의 카톡 캡처를 편집해 경찰에 제출했다가 증거위조·변조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수사를 받는 친구에게 유리하게 보이도록 실제 카카오톡 대화 캡처의 문구·시각·배치 일부를 바꾼 뒤 경찰에 직접 제출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는다면, 단순한 화면 정리와 내용 변경을 한데 묶지 말고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인지, 원본과 제출본이 어떻게 다른지, 누가 편집하고 누가 실제 사용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 뒤 자기 사건 카톡을 지웠는데 증거인멸 혐의도 확인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성범죄 신고가 예상된 뒤 피의자가 자기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대화방과 일부 메시지를 삭제했고, 이후 경찰이 삭제 경위를 확인하면서 증거인멸 혐의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했다면 삭제 사실만 보지 말고 그 자료가 누구의 어떤 형사사건 증거인지, 실제로 어떤 삭제·변경을 했는지, 남은 원본·백업·로그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친구 성범죄 사건에서 신고인 계정에 로그인해 대화·사진을 지워준 경우친구가 성범죄 신고를 받은 뒤 제3자가 신고인 계정의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로그인하고 사건 관련 대화·사진을 삭제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는다면, 계정 접근권한과 실제 접속범위, 삭제된 자료가 친구의 형사사건 증거인지, 실제 삭제·변경 행동과 디지털 기록이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피의자가 맡긴 휴대전화를 지인이 다른 장소에 숨겼다가 증거은닉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수사를 받는 지인이 휴대전화를 며칠 맡아 달라며 기기를 건넸고 이를 별도 장소에 옮겨 보관한 뒤, 경찰이 휴대전화의 행방과 부탁 메시지를 확인하겠다며 출석을 요구했다면 단순 보관과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 은닉을 한 문장으로 묶지 말고 휴대전화가 어떤 사건 증거인지, 누가 언제 어디로 옮겼는지, 이후 제출·확보 경위와 대화기록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 증거인멸·위조 혐의에서 모해 목적이 있으면 법정형이 달라지나요?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은닉·위조·변조 등 기본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고인·피의자 등을 모해할 목적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타인의 형사·징계사건 증거인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와 모해 목적이 문제되는지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 카톡 캡처를 편집해 경찰에 제출하면 증거위조죄가 되나요?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누구의 사건 증거인지, 실제 편집 내용과 제출·사용 경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친구 성범죄 사건 휴대전화를 들고 나가는 모습이 CCTV에 찍히면 증거은닉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CCTV는 특정 시각에 누가 휴대전화나 저장장치를 들고 이동했는지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장면만으로 형법 제155조의 타인 형사사건 증거인지, 실제로 숨기거나 없앤 행위인지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증거위조·변조 혐의에서 녹음에 캡처를 고쳤다는 말이 있으면 혐의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녹음은 실제 발언과 앞뒤 대화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캡처를 고쳤다는 표현 하나만으로 형법 제155조의 타인 사건 증거인지, 실제 위조·변조 또는 사용이 있었는지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발언이 가리키는 작업과 실제 파일·제출 경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친구 성범죄 사건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삭제 흔적이 나오면 증거인멸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포렌식에서 삭제·변경과 관련된 흔적이나 복구자료가 확인되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형법 제155조의 타인 형사사건 증거인지, 누가 실제로 인멸·은닉·위조·변조했는지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친구 성범죄 사건 증거를 맡아뒀는데 숨겨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증거은닉죄인가요?친구 사건의 자료를 단순 보관한 경우와 부탁을 받고 실제로 숨기거나 옮긴 경우를 구별하여 형법 제155조의 증거은닉 쟁점과 조사 준비를 설명합니다.↗
- 친구의 성범죄 사건 카톡·영상을 대신 지워주면 증거인멸죄가 될 수 있나요?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문제된 자료가 누구의 어떤 사건 증거인지와 실제로 한 행동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친구 사건에 가짜 증거를 만들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면 처벌되나요?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의 위조·변조와 위조·변조한 증거의 사용을 규정합니다.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위조 행위가 있었는지, 누구의 사건에 관한 증거인지와 제작·전달·사용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 친구 사건의 가짜 증거를 전달만 해도 증거위조죄인가요?친구의 성범죄 사건에 쓰일 허위 자료를 전달했다는 사실과 직접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자료의 제작·수정·전달·사용 경위와 타인 사건의 증거인지가 핵심입니다.↗
- 내 성범죄 사건의 카톡·영상을 내가 지우면 증거인멸죄가 되나요?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 인멸·은닉·위조·변조를 규정합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스스로 삭제한 장면과 타인 사건 증거를 없앤 장면을 같은 것으로 단정하지 말고, 자료가 누구의 어떤 사건 증거인지와 실제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1개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