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사건의 가짜 증거를 전달만 해도 증거위조죄인가요?

가짜 증거로 의심되는 파일을 친구에게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위조죄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변조하는 행위와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친구에게 파일을 보낸 사람, 실제로 내용을 만든 사람, 수사기관에 사용한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이 한 행동을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전달만 한 사람도 증거위조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

친구가 성범죄 사건에서 유리한 자료라며 파일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먼저 확인할 것은 그 파일이 누구의 어떤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지입니다. 단순한 개인 자료인지,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실제 증거처럼 꾸몄다는 의혹인지에 따라 검토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그다음에는 본인이 했다는 행위가 단순 전달인지, 자료의 내용을 직접 새로 만들거나 변경한 것인지, 위조·변조된 증거를 실제 사용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전달했다’라는 표현 하나에 제작과 변경, 사용을 모두 포함시켜 진술하면 실제 행동과 다른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만든 파일을 그대로 전달한 경우

첫 번째 분기는 친구가 이미 만들어 둔 파일을 받아 별도 수정 없이 전달했다는 경우입니다. 이때 파일이 허위인지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주장과, 본인이 실제로 파일을 제작하거나 수정했는지는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형법 제155조에서 무엇이 문제되는지 보려면 위조·변조 또는 위조·변조한 증거의 사용 중 어느 행위가 지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신한 파일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것인지, 파일이 수사기관에 제출됐다는 사실을 직접 알고 있는지도 구별합니다. 전달과 제출이 이어졌다는 말만으로 구체적인 사용행위의 주체까지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단순 전달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실제로 파일 내용을 손본 적이 있다면 그 부분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전달하기 전에 내용을 바꾼 경우

두 번째 분기는 친구에게서 받은 자료를 직접 변경하고 다시 보낸 경우입니다. 기존 대화나 자료의 일부를 수정했는지, 실제로 없었던 내용을 새로운 증거처럼 만들었다는 의혹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 사건 증거의 위조와 변조를 규정하므로, 원래 자료와 변경된 자료가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모든 파일 편집이 곧바로 이 조항의 증거위조·변조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엇을 왜 바꿨는지에 관한 진술과 실제 파일의 변화를 분리하고, 그 자료가 타인의 형사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을 보낸 뒤 경찰에 제출됐다는 말을 들었다면

세 번째 분기는 본인은 친구에게 전달했을 뿐인데 나중에 다른 사람이 경찰에 제출했다는 말을 들은 경우입니다. 형법 제155조는 위조·변조한 증거의 사용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자료를 만들었고 누가 어느 절차에서 사용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파일을 전달한 시각과 공적 절차에서 실제로 사용된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출 사실을 전해 들은 것과 실제 제출 경위에 관해 본인이 직접 아는 사실도 같지 않습니다. 경찰에 제출됐다는 소식이 있다면 확인된 자료와 추측을 섞지 않고 구체적인 행위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와 파일 전달기록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메신저의 원본 대화는 누가 자료를 요청했는지, 어떤 파일이 어느 시점에 전달됐는지, 수정이나 제출을 두고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메시지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실제로 파일을 위조했는지 또는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했는지까지 저절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전달 요청, 파일 수신, 파일 변경, 다시 보내기, 수사기관 제출이라는 단계가 있다면 각각 확인 가능한 기록과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내용을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메신저 대화기록을 살펴볼 때에도 대화 한 줄만 떼어내기보다 앞뒤 내용과 실제 파일의 이동을 함께 보는 이유입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경찰에서 증거위조·변조 관련 조사를 요청했다면 사건번호와 자신이 어떤 행동으로 지목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친구의 사건이라는 사실만 적지 말고 자신이 최초 파일을 받은 경위, 직접 변경한 부분이 있는지, 누가 다시 전달하거나 사용했는지를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원본 파일과 대화를 추가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 친구와 서로의 설명을 맞추거나 모르는 제출 경위를 아는 것처럼 말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이 직접 확인한 사실과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를 구분한 기록이 변호인 검토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미 있는 증거위조 질문과 무엇이 다른가요?

가짜 증거를 만들었지만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제작과 제출 여부가 중심입니다. 편집된 카톡 캡처를 경찰에 낸 경우는 편집된 자료와 실제 제출이 문제됩니다. 반면 이 질문은 자신이 만들지 않은 자료를 중간에서 전달한 사람이 어떤 행위로 조사받는지, 전달 전후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다룹니다.

가짜 통화를 합성해 제출한 구체적인 사건 장면이나 타인의 알리바이를 위해 출입대장을 고쳤다는 장면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파일이 ’가짜’라는 말만으로 모든 관여자에게 같은 행동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호인에게 특히 확인받을 쟁점

형법 제155조상 검토 대상이 되는 타인 사건의 증거가 무엇인지, 본인이 자료의 제작·변경·전달·사용 가운데 실제로 무엇을 했다고 조사받는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제출했다고 하면서도 제출 과정에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다툼이 있다면 파일과 메시지 원본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또 피의자나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이 별도로 문제되는 사건인지도 조사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달 사실을 부정하거나 과장하는 대신, 누구의 사건에 관한 어떤 증거였고 각 사람이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