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기숙사에서 야간 출입대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성범죄 조사를 받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친구가 사건 발생시각에 기숙사로 돌아온 것처럼 종이 출입대장에 시각과 서명을 뒤늦게 적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해당 대장 사본은 수사기관에 제출됐지만 전자 출입기록에는 그 시각의 출입내역이 보이지 않는 가상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출입대장이 누구의 형사사건에서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도록 제출됐는지
- 실제 근무 중 적은 기록인지 사건 뒤 새로 써 넣은 기재인지
- 누가 대장에 시각·서명을 작성했고 누가 사본을 제출했는지
- 종이 대장과 전자 출입기록이 확인하는 사실과 기록상 공백의 의미
- 증거 위조·변조 또는 위조·변조 증거 사용 중 지목된 구체적 행위
친구의 성범죄 사건에서 알리바이 자료로 쓰일 종이 출입대장에 실제로 없던 출입 기록을 나중에 적고 경찰에 제출했다면, 형법 제155조의 증거위조·변조 또는 위조·변조 증거 사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장 내용과 전자 출입기록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누가 언제 어떤 기재를 바꿨는지까지 바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가상의 조사 장면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실분기를 설명합니다.
기숙사 야간 출입대장이 알리바이 자료로 제출된 장면
기숙사 관리 업무를 맡은 사람이 성범죄 조사를 받는 친구로부터 사건 발생 시간에 기숙사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후 친구 이름 옆에 특정 시각의 출입 사실이 적힌 종이 대장 사본이 경찰에 제출됩니다. 그런데 같은 날의 전자 출입기록에는 대응되는 출입내역이 없어, 관리자가 뒤늦게 시각과 서명을 적어 넣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생깁니다.
실제로 출입이 있었는데 기계 기록이 빠진 것인지, 기존 종이 대장에 적힌 내용이 사후 변경된 것인지, 아예 없던 기록이 만들어진 것인지는 서로 다른 주장입니다. 종이와 전자기록 가운데 어느 하나를 곧바로 정답이라고 가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생성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 누구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였는가
증거인멸·위조에 관한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출입대장 작성자로 지목된 사람이 원래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아니라 친구를 위해 자료를 만들었다는 장면에서는, 그 문서가 친구의 어떤 사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됐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친구가 실제로 조사받던 사건의 시점과 출입대장에 적힌 시점이 서로 맞는지, 대장이 단지 일반 시설관리용으로 남아 있었는지, 경찰에 알리바이 자료로 제출됐는지를 분리해 적습니다. 친분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 원래 있던 내용을 고친 것인가, 없던 기록을 만든 것인가
종이 대장에 원래 이름과 시각이 적혀 있었는데 숫자 일부가 바뀐 경우와, 비어 있던 줄에 이름·시각·서명을 새로 작성한 경우는 확인할 원본 상태가 다릅니다. 실제 출입 뒤 누락된 내용을 정상적인 절차로 보충했다는 설명이 있다면 그 보충 시점과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출입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알리바이로 쓰기 위한 내용을 새로 적었다는 신고라면 기재의 경위 자체가 핵심입니다.
형법 제155조에서 문제되는 것은 자료에 오류가 있다는 추상적인 평가가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 위조·변조 또는 사용행위입니다. 글씨체가 다르다는 관찰만으로 수정자나 목적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분기점: 작성자와 제출자가 같은 사람인가
관리자가 직접 대장에 기재했는지, 친구가 대장 사본을 먼저 만들고 관리자에게 확인을 요청했는지, 다른 근무자가 기록을 작성했는지 분리합니다. 원본을 관리하는 사람과 사본을 찍은 사람, 사본을 경찰에 낸 사람이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155조는 위조·변조한 증거의 사용도 규정하므로 작성과 제출의 경위를 별개의 시간순서로 살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누가 어떤 파일이나 종이를 냈는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대장을 관리했다는 이유로 제출행위까지 본인 것으로 정리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분기점: 실제 출입과 기록의 공백은 어떻게 다른가
기숙사에 들어갔다는 사람의 진술과 전자 출입기록의 공백은 각각 확인해야 할 사실을 남깁니다. 카드나 인증 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출입이 가능한 구조였는지, 장치의 기록 범위가 어느 출입구까지인지, 수기로 기록하는 절차가 실제 있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종이 대장에 특정 시각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가 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기록의 생성 방식과 실제 이동 사실, 알리바이 주장과의 연결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종이 출입대장과 전자 출입기록의 증거 의미
출입·이동기록은 어느 시각에 누가 특정 장소에 들어오거나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이 대장의 원본 쪽 번호와 전후 행, 필기 순서, 교대근무 시각, 전자 출입장치의 기록범위를 함께 대조합니다.
전자기록에 흔적이 없다는 사실이 반드시 출입 자체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기 기록만 남았다는 설명도 그 작성 경위와 당시의 관리방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장의 촬영 사본이 제출됐다면 사본과 실제 원본의 차이, 누가 어느 시점에 촬영했는지를 나눠 살펴야 합니다.
기존 사진 메타데이터 조작 사건과 다른 이유
친구의 알리바이 사진 촬영시각·GPS를 바꾼 상황은 기존 디지털 사진의 시간·위치정보 변경이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은 관리자가 보관하던 종이 출입대장의 새 기재 또는 사후 수정이 문제되고, 시설의 일상적인 기록 절차와 실제 출입을 비교해야 합니다.
사진 파일 내부의 정보를 바꾼 사람을 찾는 작업과 종이 대장에 누가 어느 근무시간에 글을 썼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서로 다릅니다. 단순히 알리바이라는 목적이 같다는 이유로 두 장면을 같은 원고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조사 연락 뒤 원본 보존과 진술 준비
경찰에서 연락받았다면 어느 형사사건의 어떤 출입자료를 문제 삼는지, 본인의 조사 신분과 일정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출입대장의 원본, 작성 당시 근무표, 평소 기록 방식, 관련 전자기록의 존재를 각각 적되 접근 권한이 없는 기록을 임의로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대장에 적힌 글씨나 날짜를 다시 고치거나 다른 근무자에게 말을 맞춰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직접 작성한 내용과 친구에게 들은 설명, 경찰 자료를 보고 나서 새로 알게 된 내용을 구분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타인 사건의 증거인지, 원래 대장의 상태, 기재 및 제출에 관여한 사람, 실제 출입사실과 각 기록의 의미를 연결해 살펴야 합니다. 핵심은 종이와 전자 기록의 불일치 자체보다 누가 타인의 사건 증거를 어떤 행동으로 바꾸거나 사용했는지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