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위조

핵심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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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에서 먼저 확인할 것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한다. 어떤 자료가 어느 사건의 증거인지와 실제로 없애거나 숨기거나 위조·변조한 행위가 무엇인지 구분한다.

연결 혐의와의 관계

증거인멸·위조 혐의에서 이 조문이 직접 근거로 연결됩니다. 혐의명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문제된 행위와 조문이 요구하는 사실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사건 자료를 볼 때

진술, 메시지, 영상, 통화·결제·출입기록 등 실제 자료가 조문의 어느 사실을 보여주는지 구분합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과 현재 시행 상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