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제155조

증거인멸·위조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위조, 증인 은닉·도피, 모해 목적 가중처벌과 친족 특례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거나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제3항의 10년 이하 징역은 피고인·피의자 등을 모해할 목적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직접 연결 혐의
증거인멸·위조
확인 조문
형법 제155조
제1항·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 모해 목적
10년 이하의 징역
법령 시행일
2026-10-02

조문 요지

제1항: 타인의 형사사건·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제2항: 위 사건의 증인을 숨기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형을 적용합니다.

제3항: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한 경우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제4항: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해당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특례를 둡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제1항은 타인의 어떤 사건에 관한 증거를 규정하나요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먼저 누구의 어떤 사건을 위한 자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건과 타인의 사건, 증거 원본과 전달받은 복제물, 실제 수정하거나 없앴다고 지목된 행동을 구별하지 않으면 쟁점이 섞입니다.

메시지나 파일이 삭제·수정됐다는 주장이라면

예를 들어 대화 파일의 원본이 사라졌다고 주장된다면 누가 기기나 계정에 접근했는지, 실제 파일 상태가 언제 달라졌는지, 복원·백업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합니다. 파일이 현재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과 특정 사람이 타인 사건의 증거를 의도적으로 인멸했다는 주장은 같은 항목이 아닙니다. 전송·저장 경로와 원본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진술을 맞추거나 자료를 손대서는 안 됩니다.

증인을 숨기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는 별도 항입니다

제2항은 타인의 형사·징계사건 증인을 은닉·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물건이나 전자정보에 관한 제1항과 사람인 증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2항은 조사할 자료가 다릅니다. 어느 증인이 언제 어떤 이유로 출석하지 못했다고 하는지와 실제 이동·연락 기록을 분리합니다.

모해 목적과 친족 특례까지 적용된다는 뜻인가요

제3항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제1항·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을 규정합니다. 제1항·제2항의 일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한 경우의 특례를 둡니다.

어느 항이 문제되는지에 따라 증거 또는 증인에 대한 실제 행동 → 모해 목적 관련 사실 → 친족관계 및 누구를 위한 행동인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하나의 자료가 이 모든 요건을 자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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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