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성범죄 사건 카톡·영상을 대신 지워주면 증거인멸죄가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친구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된 카톡·영상·문서를 대신 없애거나 숨겼다는 의혹이 있다면, 그 자료가 누구의 어떤 사건 증거인지와 본인이 실제로 한 행동을 먼저 나눠 봐야 합니다.

먼저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인지 확인합니다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파일을 지웠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된 자료가 실제로 어느 사람의 어떤 사건과 관련된 자료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친구가 성범죄 신고나 수사를 받고 있고 그 사건의 대화·영상·문서가 문제된다면,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사건 증거로 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과 무관한 자료까지 한꺼번에 같은 의미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을 바꾸는 핵심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문제된 자료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인지가 중요합니다. 둘째, 실제 행동이 증거의 인멸·은닉·위조·변조 또는 위조·변조한 증거의 사용 가운데 무엇으로 지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본인이 직접 삭제하거나 숨긴 것인지, 계정이나 기기 접근만 했는지, 다른 사람이 한 행동을 전달받아 알고 있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넷째, 증인 은닉·도피나 피고인·피의자 등을 모해할 목적이 별도로 문제되는지도 현재 수사 내용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기기·계정기록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메신저 원본은 누가 어떤 자료를 없애 달라고 요청했는지와 실제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기기·계정 기록은 어느 계정에서 어떤 파일이나 대화에 접근했는지, 삭제나 변경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삭제 흔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누가 어떤 목적으로 행동했는지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친구가 부탁했다”는 설명만으로 실제 삭제·은닉 행위가 무엇이었는지까지 설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료가 보여주는 사실과 본인의 설명을 시간순으로 맞춰 봐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친구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문제된 자료가 무엇인지, 처음 자료를 알게 된 시점, 삭제·이동·변경 요청을 받은 시점, 본인이 실제로 한 행동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연락 기관과 조사 신분, 어떤 자료와 행동을 문제 삼는지도 확인합니다. 관련 대화나 기기기록을 추가로 지우거나 수정하지 말고 현재 상태를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이 직접 한 행동과 친구에게 전해 들은 내용도 나눠 적어야 합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내 사건이 아니니까 자료를 지워도 상관없다”는 생각은 제155조가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친구 사건과 관련된 파일을 한 번 만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된 자료가 사건 증거인지와 실제로 인멸·은닉·위조·변조에 해당하는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자신의 사건 자료 삭제 문제와 타인의 사건 증거를 없애는 문제를 같은 질문으로 섞어서는 안 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변호인 검토에서는 문제된 자료가 누구의 어떤 형사사건 증거인지, 본인이 실제로 한 삭제·은닉·위조·변조 행동이 무엇인지, 계정·기기·메시지 기록이 그 행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리해서 봅니다.

친구의 요청과 본인의 실제 행동 범위가 다르거나 여러 사람이 같은 계정·기기를 사용한 사건이라면 역할을 시간순으로 나누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기본 구조는 증거인멸·위조 혐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