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목록

상황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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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마사지 카드결제 뒤 현장에서 별도 대가와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성매매 조사를 받는 경우일반 마사지 예약과 카드결제는 확인되지만 현장에서 별도 금액을 주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부분이 따로 문제된다면, 정상 서비스 대금과 성매매 대가를 같은 결제로 묶지 말고 추가 대가의 약속·지급, 실제 성교·유사 성교행위, 예약·결제·영상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펜션에서 옷 갈아입는 쪽을 향해 촬영 타이머를 켰지만 저장 오류로 파일이 남지 않은 경우펜션 객실에서 동행인이 옷을 갈아입는 방향으로 휴대전화를 세우고 촬영 타이머를 작동시켰지만 오류 알림 뒤 완성 파일이 확인되지 않아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조사를 받는다면, 기초 촬영요건, 타이머 작동 당시 대상의 위치, 실행 단계와 저장 실패 경위, 앱·파일 기록이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분실 이어폰을 찾으러 들어갔다가 성적목적 침입 신고를 받은 경우헬스장 남성 회원이 여성 탈의실에 무선 이어폰을 두고 나온 것 같아 프런트에 분실물 문의 메시지를 보낸 뒤 직접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용자와 마주쳐 신고됐다면, 실제 분실물 존재와 문의 시각, 출입 경위·체류시간, 내부 행동, 성적 목적을 뒷받침한다고 지목되는 자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라이브방송 후원 TTS로 성적 문구가 음성 재생돼 통매음 신고된 경우라이브방송 진행자에게 후원하면서 성적 문구를 입력했고 플랫폼의 TTS 기능이 이를 음성으로 변환해 방송 중 재생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 신고가 접수됐다면, 입력 원문·TTS 변환 음성·실제 재생 여부·진행자에게 도달한 경위·후원계정과 방송기록을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가족모임 뒤 인척의 손목을 잡고 허벅지를 만졌다고 신고된 경우배우자의 여동생과 가족모임을 마친 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말다툼하다 손목을 잡고 허리·허벅지를 만졌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가족 호칭만으로 친족관계 가중 여부를 정하지 말고 사건 당시 법률상·생활상 관계, 문제된 접촉과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행동, CCTV의 촬영범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후 숙박업소 분실물에서 알약이 발견돼 마약류 소지까지 조사받는 경우성범죄 신고가 있었던 숙박업소 객실을 정리하던 직원이 남겨진 파우치에서 알약이나 식물성 물질을 발견해 보관했고, 그 물건이 경찰에 제출되면서 피의자가 마약류 소지 여부까지 추가 조사받는다면, 객실에서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소지자를 정하지 말고 물질의 법적 종류, 실제 보관·소지 경위, 객실 이용자와 분실물의 연결, 감정·CCTV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공포체험관 암전 통로에서 반복 신체접촉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신고를 받은 경우주말 공포체험관의 좁고 어두운 통로에서 안내요원이 관람객의 이동을 유도하는 과정 중 허리·엉덩이 부근에 반복 접촉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단순히 연출이나 혼잡 때문이었다고 정하지 말고 실제 밀집상태, 접촉의 위치·방향·반복성, 관람객의 반응과 CCTV가 보여주는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미용실 샴푸·두피관리 중 접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영상·메시지를 다투는 경우미용실 샴푸대에서 수건·가운을 정리하고 두피관리를 하던 중 목 아래와 가슴 윗부분을 필요 이상으로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면, 1심에서는 예약한 서비스 범위와 실제 손동작, 고객의 첫 반응, 공용구역 CCTV와 사건 뒤 메시지가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헬스장 공용 탈의실에서 성적 행동으로 보이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공연음란 신고를 받은 경우헬스장 공용 탈의실에서 샤워·환복 중 신체가 노출된 상태로 특정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는 행동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탈의실이라는 장소나 노출 자체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실제 행동의 내용, 다른 이용자가 인식할 가능성, 목격 위치와 시간, 출입기록·외부 CCTV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차단 뒤 게임 플랫폼에서 새 계정으로 친구요청·파티초대를 반복해 스토킹 신고된 경우헤어진 상대방이 연락 중단을 요구하고 기존 게임 계정을 차단한 뒤에도 새 계정으로 친구요청·파티초대·게임참가 요청이 반복돼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다면, 메시지 내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끝내지 말고 각 기능의 사용시각·횟수·계정, 상대방의 거부 의사, 실제 알림 도달과 플랫폼 기록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친구의 성범죄 사건 녹음파일을 잘라 이어붙인 편집본을 원본처럼 제출한 경우성범죄 사건 당사자의 지인이 원본 통화녹음에서 일부 구간을 삭제·이어붙여 별도 파일을 만든 뒤 경찰에 원본 녹음처럼 제출했다는 이유로 증거위조·변조 혐의 조사를 받는다면, 그 파일이 누구의 형사사건 증거인지, 실제 편집행위와 제출경위, 원본·편집본의 차이, 파일 메타데이터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의자의 옷·수건을 친구가 버렸다가 증거인멸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 뒤 피의자가 사건 당시 입었던 옷과 사용한 수건을 친구 집에 맡겼고, 친구가 이를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린 뒤 경찰이 물건의 행방과 부탁 메시지, 폐기 장소 CCTV를 확인하겠다며 출석을 요구했다면, 단순 정리나 폐기라는 말로 끝내지 말고 그 물건이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인지, 누가 어떤 부탁을 했고 실제로 무엇을 어디에 버렸는지, 남아 있는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퇴사했는데 활성 출입카드로 옛 직장 사무실에 들어가 주거침입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 뒤 퇴사한 피의자가 반납하지 못한 출입카드가 계속 작동하는 상태에서 개인물품을 찾으려고 옛 직장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까지 조사받는다면, 카드가 작동했다는 사실과 사건 당시 출입권한을 구분하고, 관리되는 건조물인지, 실제 출입 경위와 연락, 출입기록·CCTV가 보여주는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1심에서 알리바이 증언을 한 뒤 출입기록과 위치자료가 달라 위증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1심에서 선서한 증인이 피고인과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알리바이 증언을 했는데 건물 출입기록·휴대전화 위치자료와 증언 시각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증 혐의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는, 객관자료와 증언의 차이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선서 여부, 실제 문답, 증언 당시 자신의 기억, 기록이 보여주는 범위와 증언 전 연락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 촬영물을 공개하겠다며 공동임대차 해지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한 경우동거하던 연인과 헤어진 뒤 성적 촬영물을 가족이나 직장에 보내겠다고 언급하며 공동임대차 해지 관련 문서에 서명해 보내라고 요구했고 실제 서명본이 반환됐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촬영물의 성격과 협박 표현, 요구한 문서행위, 실제 서명·반환 여부, 메신저 원본과 첨부파일이 보여주는 범위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전 연인 스마트도어벨 앱으로 집 앞 영상을 확인하고 원격 음성호출을 반복했다는 스토킹 신고동거 때 함께 쓰던 스마트도어벨 계정이 이별 뒤에도 휴대전화에 로그인된 상태에서 전 연인의 출입 알림과 현관 영상을 반복해 확인하고 원격 스피커로 여러 차례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스토킹 신고를 받았다면, 상대방의 거부 의사와 각 원격행위의 횟수·시점, 계정·기기 사용기록, 도어벨 영상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말다툼 뒤 엘리베이터 운행을 멈춰 상대방이 내리지 못하게 했다고 감금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관련 말다툼 뒤 상대방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겠다고 했는데 운행을 멈추는 조작으로 일정 시간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신고가 추가됐다면, 함께 탔다는 사실과 이후 이탈 제한을 구분하고 하차 요구 시점·정지 경위·지속시간·문이 열린 구간과 CCTV가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말다툼 중 엘리베이터 문에 상대 손이 끼어 상해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와 관련한 말다툼 중 엘리베이터를 타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상대방 손이 문에 끼어 다쳤다는 신고가 추가됐다면, 문 닫힘 조작과 자동 작동을 구분하고 실제 상해 결과, 문제된 행동과 결과의 연결, CCTV가 보여주는 동선·행동과 사각지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1대1 운전연수 중 안전벨트·자세를 고쳐주다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신고를 받은 경우1대1 도로연수에서 강사가 안전벨트나 좌석 자세를 바로잡아 준다며 손을 댄 과정이 강제추행 신고로 이어졌다면, 안전지도라는 설명만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 접촉 부위·방식·지속시간, 사전 설명과 수강생 반응, 별도의 폭행·협박 여부, 예약 메시지와 주행기록이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관 외부활동 귀가차량에서 17세 장애청소년과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신고된 경우복지관 외부활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차량에서 19세 이상 성인이 17세 장애청소년을 돕는 과정의 신체접촉이 성적 접촉으로 신고됐다면, 이동보조가 필요한 장면과 신고된 접촉을 한데 묶지 말고 사건 당시 연령, 장애의 구체적 내용과 의사결정능력, 접촉의 위치·방식·시점, 차량 영상이 실제로 보여주는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