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목록

상황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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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택배 보관함 앞에서 흉기로 택배를 빼앗으려다 성적 접촉까지 신고된 상황심야 공동주택 무인택배 보관함 앞에서 물품을 가져가려는 사람을 흉기로 위협했다는 신고와 성적 접촉 신고가 함께 제기된 경우입니다. 선행 특수강도 또는 미수 여부, 실제 물품 인도 경위, 뒤이은 접촉의 형태와 두 행위의 시간·장소 연결을 구분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인사담당자에게 낸 비공개 해명서가 다른 직원에게 전달돼 명예훼손 조사를 받는 상황성범죄 신고에 관한 해명서를 인사담당자 한 사람에게만 제출했는데 그 문서가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된 뒤 명예훼손 신고가 추가된 상황입니다. 최초 제출과 후속 공유의 주체, 문서 버전, 상대방 특정 가능성, 구체적 사실 적시와 사실·허위 여부를 분리해 확인합니다.
군 성범죄 신고 뒤 동료가 응급실에서 귀가했다가 재방문 후 사망한 상황군형법상 성범죄 신고 후 동료가 응급실에서 진료받고 귀가했다가 다시 병원을 찾은 뒤 사망했다면, 최초 진료 당시와 재방문 당시의 상태 변화, 실제 사망원인 및 기초 성범죄와의 인과관계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지역 행사 자원봉사자에게 현장 배치 담당자가 신체접촉을 했다고 신고된 상황지역축제 임시 운영팀에서 자원봉사자를 현장 배치하던 담당자가 무대 뒤 정리 중 신체접촉으로 신고된 상황입니다. 고용계약이 없는 단기 활동에서 실제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위력이 있었는지, 안전 안내와 별개로 지목된 접촉은 무엇인지, 무전 기록·봉사자 배치표·현장 영상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확인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에 타인 대화가 자동 녹음돼 조사받는 상황성범죄 신고 뒤 공동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음성파일에서 상대방과 지인의 대화가 확인되고, 차주는 주차 충격감지 기능으로 자동 저장됐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비공개 타인 간 대화인지, 차주가 실제 녹음·청취를 했는지와 장치의 작동 경위를 구분합니다.
수학여행 버스 좌석 배정을 빌미로 17세에게 유료 만남을 요구해 신고된 상황수학여행 차량 좌석과 이동 명단을 관리하던 성인 인솔자가 17세 학생에게 외부 성인과 유료 성적 만남을 요구했다는 신고가 제기된 상황에서, 실제 인솔 권한과 요구의 내용, 상대방 연결 여부, 금전 약속을 구분합니다.
성범죄 신고 당시 통역된 진술과 원래 발언이 달라 무고로 맞고소된 상황성범죄 신고자가 통역을 거쳐 경찰에 진술한 뒤 통역된 문장과 원어 발언의 의미가 달랐다는 이유로 무고 맞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실제 최초 신고 내용과 통역 과정, 신고 당시 허위 인식 및 형사처분 목적을 구분합니다.
강간 신고된 숙소에서 전동침대가 움직인 뒤 허리 부상까지 주장된 상황숙소에서 강간으로 신고된 성적 행위와 같은 시간대에 전동침대가 움직이고 상대방이 허리 통증을 호소한 경우, 침대 조작 주체와 움직임, 신체 접촉, 실제 진단 결과를 분리해 강간치상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노래방에서 구강 삽입 강요 신고 뒤 비상벨 호출시각과 직원 입실 장면이 엇갈린 경우성인 지인들이 노래방 개별실에 있던 중 강제적인 구강 삽입행위가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비상벨 호출과 직원의 입실 시점이 다투어지는 가상 상황입니다. 형법 제297조의2의 삽입행위·폭행협박, 비상벨 작동 주체와 직원의 직접 목격 범위를 각각 확인합니다.
군 생활관 세탁실에서 강제 삽입 신고가 나온 뒤 고장 신고로 들어온 정비병의 목격 범위를 다투는 경우군 생활관 세탁실에서 선임이 후임을 붙잡고 군형법상 특정 삽입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마침 고장 신고를 받고 들어온 정비병은 두 사람이 떨어져 있는 장면만 보았다고 말한 가상 상황입니다. 목격 전후의 행위, 폭행·협박, 삽입행위와 정비병이 직접 확인한 범위를 구분합니다.
성범죄 경찰 출석일을 변경해 줬다며 확인 문자를 보내고 대행비를 받은 뒤 사기 신고된 경우성범죄 피의자에게 경찰 출석일 변경을 대신 요청해 처리했다고 알리며 비용을 받았지만 수사관이 기존 출석일을 그대로 안내해 사기 신고로 이어진 가상 상황입니다. 변경 요청과 승인 여부, 확인 문자 출처, 지급 전 설명과 재산 이동을 분리해 확인합니다.
물류센터 야간조 원청 현장책임자와 파견직 직원의 성관계 뒤 교대배치 권한이 문제된 경우물류센터에서 파견직 근로자의 야간조 투입 위치를 조정하던 원청 현장책임자가 사적인 만남 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으로 신고된 상황입니다. 파견회사 소속이라는 형식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한 지휘·감독 및 배치 영향력, 만남을 제안한 당시 언행을 구분해야 합니다.
강간 계획으로 의심되는 물품의 택배 수령번호를 지인에게 전달해 예비·음모 조사를 받는 상황지인들의 단체대화에 성범죄 계획으로 해석될 내용이 등장한 뒤 택배 보관장소와 수령 인증번호를 전달한 사람이 실제 구매·수령·계획을 어디까지 알았는지 조사받는 가상 상황입니다.
성범죄 수사 대상 친구에게 무인 보관함 비밀번호를 알려 숨을 공간을 마련했다며 범인도피 조사를 받는 상황경찰이 찾는 성범죄 수사 대상 지인에게 건물의 빈 보관공간 출입번호를 알려줬다는 신고에서, 단순 물품보관 부탁과 사람을 은닉하도록 도운 행동을 구분하고 출입·메시지·CCTV를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성범죄 신고 뒤 공동현관 인터폰으로 욕설했다가 주민들도 들었다며 모욕 조사를 받는 상황성범죄 신고자에게 공동현관 인터폰으로 욕설했다는 신고 뒤 현관 스피커 주변 주민의 청취 여부와 영상만 남은 출입기록이 다투어지는 가상 상황입니다.
성범죄 신고 뒤 예전에 공유하던 집안 카메라 앱으로 실시간 화면을 봤다며 계정침입 조사를 받는 상황교제 중 함께 사용하던 실내 카메라 앱의 접근권한이 이별과 성범죄 신고 뒤에도 남아 있고, 상대방이 실시간 화면 접속 알림을 확인해 신고한 상황에서 계정별 권한과 실제 접속기록을 구분합니다.
성매매 업소 숙소 출입카드를 정지시켜 종사자가 나가지 못했다고 신고된 상황성매매 업소 관리자가 종사자의 숙소 출입카드를 정지시키고 야간 출입을 통제한 뒤 예약된 손님을 받으라고 요구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가상 상황입니다. 카드 정지의 실제 효과, 이동 제한과 예약 요구의 선후관계, 출입로그·CCTV·메시지가 입증하는 범위를 나누어 봅니다.
성범죄 사건 기록 열람 예약번호를 만들어 보내고 접수대행비를 받아 사기 신고된 상황성범죄 사건 당사자에게 기록 열람 신청을 대신 접수했다고 설명하며 예약번호와 접수화면을 보내고 대행비를 받은 뒤, 실제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기 조사를 받는 가상 장면입니다. 송금 이전 설명과 접수번호 출처, 실제 신청 권한과 비용의 귀속을 구분합니다.
성범죄 조사 중 중고거래 게시물의 알약 사진과 택배 발송기록 때문에 마약류 매매 혐의를 받는 상황성범죄 사건 휴대전화 자료에서 중고거래 게시물의 알약 사진과 국내 택배 접수, 입금자료가 연결돼 별도 마약류 매매 조사를 받는 가상 상황입니다. 게시된 이미지와 실제 발송 물품, 게시·발송자, 금전의 대가관계 및 물질 감정 여부를 나눠 확인합니다.
성매매 업소 운영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 월별 정산표를 받아 범죄단체 가입 조사를 받는 상황업소 운영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매달 상환 내역과 영업 정산표를 받던 사람이 단속 뒤 성매매 범죄단체·집단 가입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는 가상 장면입니다. 대여금 회수와 영업 수익배분, 조직 운영 관여를 구분하고 계약·계좌·메시지의 범위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