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목록

상황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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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은 끊었지만 전 연인 직장 앞에서 여러 날 기다리고 퇴근길을 따라가 스토킹 신고된 경우헤어진 상대에게 전화·메시지를 보내지는 않았지만 상대방 직장 앞이나 주차장 근처에서 여러 날 기다리고 퇴근할 때 일정 거리를 따라갔다는 이유로 스토킹 신고를 받았다면, 연락이 없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접근·기다림·따라가기의 시점과 반복성, 상대방의 거부 의사, CCTV와 이동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음란 포토북·DVD를 판매하려고 들여오다 세관에서 적발된 경우해외에서 성인용 포토북·DVD 등 물리적 매체를 여러 개 주문해 국내에서 판매하려다가 통관 과정에서 압수·조사를 받게 됐다면, 문제 물건의 실제 내용과 매체 형태, 수입행위, 판매·반포에 제공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교도관이 수용자와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지만 감호자 간음 조사를 받는 경우교도관이나 구금시설 종사자가 법률에 따라 구금된 수용자와 성관계가 있었고 서로 합의한 관계였다고 설명하더라도, 형법 제303조 제2항의 감호자 간음 구조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건 당시 감호관계와 실제 행위, 근무·출입·연락 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편의점에서 특수강도 뒤 직원에게 성적 접촉을 했다는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편의점에서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빼앗은 뒤 도망가기 전 직원에게 성적 접촉을 했다는 혐의로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등이 거론된다면, 선행 특수강도와 이어진 성적 행위의 유형, 두 행위의 시간·장소 연결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클럽에서 상대에게 알약을 건넨 뒤 준강간·마약류 혐의를 함께 조사받는 경우클럽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정체를 확인하지 않은 알약을 건넨 뒤 함께 숙박시설로 이동해 성관계를 했고, 이후 상대방이 당시 기억이 끊겼다고 신고하면서 준강간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을 함께 조사받는다면, 상대방 상태와 성적 행위, 문제 물질의 종류·전달·사용 경위를 각각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클럽에서 신체접촉 직후 피해자가 지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클럽 안에서 신체접촉 신고가 발생한 직후 피해자가 피의자를 지목하고 보안요원이나 경찰이 현장에서 신병을 확보해 현행범체포로 이어졌다면, 강제추행 혐의의 접촉 장면과 별도로 체포 당시의 현행성, 체포 시각, 고지 내용과 이후 48시간 신병절차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카촬 압수수색 중 자택 서랍에서 약물이 발견돼 마약류 혐의까지 조사받는 경우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을 받던 중 서랍이나 보관함에서 약물·대마·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돼 별도 마약류관리법 위반까지 문제된다면, 원래 성범죄 혐의와 새로 발견된 물질의 종류·소지·투약·거래 경위를 한 덩어리로 보지 말고 각각의 증거와 절차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혐의 휴대폰을 돌려받은 뒤 포렌식 결과로 다시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불법촬영 혐의 수사에서 휴대폰을 수사기관에 제출·압수당했다가 기기 자체를 돌려받은 뒤, 포렌식에서 확인된 촬영파일과 전송·저장 경위를 묻겠다며 다시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기기 반환과 전자정보 분석, 촬영 혐의의 본안, 추가 조사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수사에서 영상 파일 수정시각이 사건 뒤로 표시돼 촬영시점이 다투어지는 경우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조사에서 문제 영상의 수정시각이 신고된 촬영시점보다 뒤로 표시된다고 해도 그 값 하나만으로 촬영시각이나 편집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사본 관계, 생성·수정시각, 촬영기기와 저장·전송 경로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스트리밍 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브라우저 캐시 파일이 발견된 경우불법촬영물로 지목된 영상을 웹사이트에서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브라우저 캐시·임시파일 흔적이 발견됐다면, 캐시 존재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말고 문제 파일의 법적 성격과 실제 시청·저장 경위, 브라우저가 남긴 전자정보와 사용자의 행동을 파일별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차단 뒤 전 연인 집으로 음식·꽃·택배를 반복 보내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우헤어진 상대가 연락 중단을 요구하고 전화·SNS를 차단한 뒤에도 배달앱 음식, 꽃, 택배 등을 집으로 여러 차례 보냈다는 이유로 스토킹 신고를 받았다면, 직접 연락이 없었다는 점만 볼 것이 아니라 물건 관련 행위의 내용·반복성·상대방의 거부 의사와 주문·결제·배송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골목에서 소변을 보던 노출 장면이 CCTV에 찍혀 공연음란 신고를 받은 경우술에 취한 상태에서 골목이나 상가 뒤편에서 소변을 보다가 성기가 노출된 장면이 CCTV와 행인 신고로 확인돼 공연음란 혐의를 받았다면, 노출 자체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실제 행동의 성격,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가능성, 장소와 시간대, CCTV가 보여주는 전체 행동 흐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하철·카페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AirDrop으로 성기 사진을 보내 통매음 신고를 받은 경우지하철이나 카페처럼 가까운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AirDrop 같은 무선 파일 전송 기능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성기 사진을 보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사진이 노골적이라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발신기기·전송상대·도달 여부와 성적 욕망 관련 목적이 문제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AI 음성복제로 지인 목소리를 성적 신음처럼 합성해 단체방에 공유한 경우지인의 실제 음성이나 공개된 목소리를 AI 음성복제 서비스에 넣어 성적 신음·대사처럼 합성한 뒤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는 이유로 조사받는다면, 영상 딥페이크와 같은 이름으로 뭉뚱그리지 말고 조문이 직접 포함하는 음성 합성·가공 여부, 대상자 의사, 파일 생성과 전송 경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연예기획사 이사가 성인 연습생에게 데뷔평가·재계약 이야기를 한 뒤 성관계 신고를 받은 경우연예기획사에서 성인 연습생의 월말평가·데뷔조 선발·계약 유지에 실제 영향력을 가진 이사가 사적으로 만난 뒤 성관계를 했고, 상대방이 평가와 재계약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신고했다면 직함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보호·감독 관계, 평가권한,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말과 성관계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인 성매매 예약금을 보냈지만 상대방을 만나지 못하고 끝난 경우성인 상대방과 성매매를 하기로 메신저에서 대가를 정하고 예약금을 보냈지만 약속 장소에서 상대방을 만나지 못해 실제 성교·유사성교행위 없이 끝난 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예약·송금 사실과 법이 정한 실제 성매매 행위의 존재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유료 성인 매칭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상대를 연결해 주다 음행매개 혐의를 받는 경우성인 회원에게 월 이용료를 받고 프로필·성향 정보를 입력받아 시스템이 자동으로 상대를 추천·연결하도록 운영했는데, 실제 회원들 사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음행매개 혐의를 받는다면 단순 플랫폼 제공인지 영리 목적의 매개행위인지와 실제 만남·간음에 이른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원 강사가 15세 수강생에게 성적·추천 이야기를 한 뒤 성관계 신고를 받은 경우성인 학원 강사가 15세 수강생과 성관계를 한 뒤 상대방이 성적관리·대회추천·수업배정 등에 미칠 영향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신고했다면,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위력 간음 문제와 13세 이상 16세 미만 연령기준 범죄를 각각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협박했다는 메시지가 신고된 경우아동·청소년의 성적 영상·이미지를 이용해 협박하거나 특정 행동을 요구했다는 신고로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에서는 문제된 자료의 법적 성격과 협박·강요로 지목되는 표현, 디지털 기록의 의미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새벽에 창문으로 집에 들어갔다가 강제추행 신고까지 받은 경우새벽에 창문으로 주거에 들어간 뒤 강제추행 신고를 받았다면, 주거침입과 성적 행위의 요건을 구별하고 2023년 헌법재판소가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강제추행 등의 특정 가중 부분을 위헌 결정한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경위와 실제 접촉, 시간·장소 관계를 분리해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