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목록

상황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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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고 뒤 상대방 차량에 둔 녹음기로 상대방과 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성범죄 신고 뒤 상대방이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확인하려고 차량 안에 녹음기를 두고 자신이 없는 동안 상대방과 지인이 나눈 대화를 녹음했다는 이유로 조사받는다면, 본인이 대화 당사자였는지, 대화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였는지, 실제 녹음·청취가 어떤 장치와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예전에 공유받은 비밀번호로 상대방 SNS·클라우드에 다시 로그인한 경우교제 중 공유받았던 비밀번호를 이별과 성범죄 신고 뒤 다시 사용해 상대방의 SNS·클라우드·메일에 접속했다는 이유로 조사받는다면,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정당한 접근권한은 같은 문제가 아니므로 당시 허용 범위와 실제 접속·열람·다운로드·제공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상대방과 직접 대화하며 녹음했다가 녹음 구간까지 조사받는 경우성범죄 신고 뒤 피의자가 상대방과 직접 만나 대화하면서 휴대전화 녹음을 켰고, 대화 도중 잠시 자리를 비운 구간까지 한 파일에 남아 녹음행위 자체가 추가로 조사된다면, 파일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지 말고 녹음자가 각 구간의 대화 당사자였는지, 대화가 공개되지 않은 것이었는지, 실제 녹음·청취가 어떤 장치와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경찰조사 직후 조사실 모니터·출입문을 파손해 공용물건손상까지 문제된 경우성범죄 피의자조사를 마친 뒤 조사 내용이나 귀가 문제로 격앙돼 경찰서 조사실 모니터를 밀쳐 떨어뜨리거나 출입문 유리를 파손했다는 이유로 공용물건손상 혐의가 추가됐다면, 어떤 물건이 공무소 사용 물건인지와 실제 손상행위·훼손 정도를 성범죄 본건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홈캠에 동거인의 탈의 장면이 자동 저장돼 카촬·시청 혐의를 받는 경우반려동물 확인용 홈캠을 거실에 설치했는데 동거인의 탈의 장면이 자동녹화·클라우드 저장됐고, 이후 피의자가 알림을 통해 해당 영상을 열어본 사실까지 확인됐다면 촬영행위와 저장·시청행위를 한꺼번에 묶지 말고 카메라 설치·촬영 범위·촬영대상자의 의사·파일 접근기록을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유료 스와핑 모임에서 참가자 짝과 방을 배정하다 음행매개 혐의를 받는 경우성인 대상 비공개 스와핑 모임을 운영하며 참가비를 받고 참여자를 모집한 뒤 서로 성관계할 상대와 방을 배정했다는 이유로 조사받는다면, 단순한 친목모임 운영인지보다 영리 목적과 실제 매개행위, 반복 운영 구조, 참가자 사이 별도 대가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고수익 접객업으로 출국시킨 뒤 현지 성매매 업소에 인계하고 귀국을 막았다는 경우고수익 접객업이나 모델 일을 제안해 성인을 해외로 출국시킨 뒤 현지 성매매 업소 관계자에게 인계하고, 여권·귀국 항공권·숙소를 통제하며 성매매를 계속하게 했다는 이유로 조사받는다면 모집·운송·인계의 성적 착취 목적과 현지에서의 성매매 강요 수단을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업무로 여자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성적목적 침입 혐의로 신고된 경우헬스장·수영장·사우나 직원이 정해진 청소업무 때문에 반대 성별 탈의실에 들어갔는데 이용자가 내부에서 마주친 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으로 신고했다면, 단순 출입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상 출입 권한, 입장 시각과 안내 절차, 내부 행동과 체류시간, 성적 목적을 의심받는 구체적 사정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해 촬영한 영상을 1회 보기 메시지로 보냈는데 수신자가 화면녹화한 경우교제 중 동의해 촬영한 성적 영상을 메신저의 1회 보기 기능으로 한 사람에게 보냈고 이후 메시지는 사라졌지만 수신자가 화면녹화본과 대화 캡처를 제출해 촬영물 제공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촬영 당시 동의와 사후 제공 의사를 구분하고 실제 전송·수신·화면녹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 책상 밑 고정형 카메라가 발견돼 여러 날의 촬영파일을 조사받는 경우사무실 책상이나 수납장 아래에 설치된 소형 카메라가 발견되고 저장장치에서 여러 날짜의 영상이 확인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다면, 기기 설치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촬영대상·구도·파일별 생성시각·기기 설정과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날짜별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15세 상대와 만난 날이 피의자 만 19세 생일 자정 전후로 갈리는 경우15세 상대방과 성관계가 있었다는 신고에서 피의자의 만 19세 생일이 바로 그날이라면, 단순히 같은 날짜였다는 이유로 끝내지 말고 실제 성적 행위가 자정 전인지 후인지와 양 당사자의 사건 당시 정확한 만 나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쇄소에서 성인 음란 사진집을 대량 제작한 뒤 판매 전에 압수된 경우인쇄소 운영자나 작업자가 성인 음란 사진으로 구성된 사진집을 여러 부 제작하고 판매·배포를 위한 포장과 보관까지 했지만 실제 판매 전에 압수됐다면, 문제된 매체의 성격과 제조행위, 반포·판매 등에 제공할 목적, 주문·결제·재고자료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야간 빈집에 절도 목적으로 들어갔다가 귀가한 거주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경우야간에 사람이 없는 집에 들어가 물건을 챙기던 중 거주자가 돌아왔고 이후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신고까지 이어졌다면, 선행 침입·절도 행위와 성범죄의 유형, 두 장면의 시간·장소 연결관계를 각각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피의자와 친구들이 상대방을 둘러싸고 밀쳐 특수폭행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 직후 주차장이나 건물 앞에서 피의자와 일행 여러 명이 상대방을 둘러싼 상태에서 밀치거나 붙잡았다는 이유로 특수폭행 혐의를 조사받는다면, 기본 폭행행위와 단체·다중의 위력, 사람별 행동, 상해 결과 유무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17세에게 아르바이트 채용을 약속한 뒤 성관계하고 실제 채용하지 않아 성매수 조사를 받는 경우성인이 17세 상대방에게 매장 아르바이트 채용이나 근무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뒤 성관계가 있었고 실제 채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를 조사받는다면, 현금 지급 여부가 아니라 직무 제공 약속의 내용과 성적 행위 사이의 대가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성매수 대상으로 다른 업주에게 넘기고 인계 대가를 받았다는 경우미성년자를 성매수 대상이 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업주나 운영자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면, 단순 소개·예약 알선인지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인지, 실제 인계와 금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부대 회식 뒤 의식상태가 문제된 동료가 사망해 군인등준강간·준강제추행과 치사를 함께 조사받는 경우부대 회식 뒤 같은 군형법 적용대상인과 숙소로 이동한 뒤 상대방의 일부 기억이 끊겼다는 진술과 사망 결과가 함께 문제된다면, 군인등준강간·준강제추행이 기초범죄가 되는지와 당시 의식상태, 실제 사망원인, 성적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각각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마사지·피부관리 중 허벅지와 가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경우마사지나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허벅지·가슴 주변을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신고를 받았다면, 관리행위였다는 설명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폭행·협박으로 문제되는 행위가 있는지, 관리 범위·고객 반응·CCTV와 예약기록이 실제 장면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사지 중 손가락 삽입을 했다는 신고로 유사강간·강제추행 구분을 조사받는 경우마사지나 피부관리 과정에서 관리사가 고객의 성기·항문 등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일반적인 관리접촉이었다는 설명만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 삽입 여부와 부위,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행동, 삽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외부 접촉의 성격을 나눠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분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 성범죄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가 심리기일 통지를 받고 보호자료를 준비하는 경우미성년자의 성범죄 관련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돼 소년부 심리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일반 형사재판과 같은 구조로 보지 말고 법원이 요구한 조사·심리 일정, 학교·가정·치료·상담·보호계획 자료, 사건 내용과 보호환경을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