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목록

상황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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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훈련 임시 샤워시설에서 손가락 삽입을 했다는 신고로 군인등유사강간 조사를 받는 상황야외훈련 중 임시 샤워시설에서 선임이 후임을 밀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손가락을 삽입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피의자는 장비 정리 중 부딪혔다고 설명하고, 군 수사 과정에서는 사건 당시 두 사람의 신분, 폭행·협박과 조문상 삽입행위, 훈련조 편성과 시설 출입 순서가 쟁점이 됩니다.
공유사무실에 두 사람이 들어온 뒤 금품 위협과 성적 접촉의 행위자가 서로 다투어지는 상황야간 공유사무실에서 두 방문자 중 한 사람이 흉기로 지목된 물건을 보이며 물품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은 직원에게 성적 접촉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입카드는 한 장만 사용됐고 복도 영상과 회의실 내부 영상의 범위가 달라,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두 장면의 연결이 다투어지는 상황입니다.
복지시설 야간 담당자가 성인 이용자의 외출 승인을 언급한 뒤 추행 신고를 받은 상황성인 복지시설 이용자가 야간 생활지원 담당자의 신체접촉을 신고하면서 외출 신청 승인과 생활기록에 불이익이 생길까 두려웠다고 진술한 상황입니다. 담당자는 안전 확인을 위한 접촉이었다고 다투고, 경찰은 사건 당시 이용자의 상태, 담당자의 실제 권한, 외출 승인 발언과 접촉의 순서, 복도 출입기록을 확인합니다.
학교 근처 QR코드 홍보물로 17세에게 유료 만남을 권유했다며 신고된 상황학교 인근 QR코드 홍보물이 오픈채팅으로 연결되고 17세에게 유료 만남을 권유했다는 신고가 시작됐다면, 홍보물 제작·부착·계정 운영과 실제 메시지 작성자의 역할, 연령·대가·권유 내용을 구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타지역 구직자에게 숙소 열쇠를 전달했다가 성적 착취 목적 관여 혐의를 받은 상황타지역 구직자에게 숙소 비밀번호와 열쇠를 전달한 사람이 이후 성매매 업소 연결 사건에서 조사받는다면, 단순 입실 안내와 모집·수수·은닉·인계 역할, 성적 착취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 출입기록이 보여주는 범위를 구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청성착취물 공개 협박으로 온라인 모임 탈퇴와 운영진 사퇴를 요구한 상황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지목되는 파일을 공개하겠다며 온라인 모임 탈퇴와 운영진 사퇴를 요구하고 실제 권한 변경 기록이 남은 경우, 협박의 내용과 행동 요구, 탈퇴 경위 및 계정기록을 분리해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군 보급창고 CCTV 사후 점검으로 후임 추행미수 의혹이 제기된 상황군 보급창고에서 장비를 인계하던 선임의 손동작을 담당자가 CCTV로 뒤늦게 보고해 추행미수 조사가 시작됐다면, 영상의 촬영범위와 최초 보고의 해석, 실제 행동, 실행 착수와 중단 경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성범죄 신고 현장 주차장에서 차량 공구를 들고 경찰 접근을 막았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황숙박업소 주차장에서 성범죄 신고 현장 경찰관이 차량을 확인하려는데 피의자가 트렁크의 금속 공구를 들었다는 신고에서 구체적 공무집행, 위협 행동, 위험한 물건 휴대, 영상과 상해 여부를 나눕니다.
원룸 임대인이 월세 감면을 조건으로 임차인에게 성관계 상대를 소개했다는 음행매개 조사 상황원룸 임대인이 성인 임차인의 월세를 감면하면서 제3자와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신고에서 차임 감면의 대가관계, 실제 매개행위, 간음 여부와 계약·메시지·정산자료의 역할을 확인합니다.
군 공용 샤워실 칸막이 아래로 손을 뻗었다가 추행미수 신고를 받은 상황군 샤워실에서 떨어진 물건을 집으려 했다는 선임과 칸막이 아래로 신체를 향해 손이 들어왔다는 후임의 진술이 엇갈리는 미수 신고에서 손의 방향, 실행 착수, 중단 원인과 복도 영상의 한계를 다룹니다.
해외 거주 미성년자의 국내 촬영 항공편이 취소돼 이송미수 조사를 받는 상황해외 거주 미성년자의 국내 촬영 항공권을 예약했으나 비행편이 취소돼 실제 입국하지 못했고 보호자의 신고로 아동·청소년 국내이송 미수가 문제된 상황에서 연령·목적·실행 단계와 예약·취소 자료를 구분합니다.
미성년 상대가 팔을 붙잡혔다고 신고했는데 다리 상해 진단서가 제출된 상황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에서는 팔을 붙잡았다는 진술이 핵심인데 제출된 상해 진단서는 다리 부위에 관한 것이라면, 제7조의 기초범죄와 실제 상해, 부위가 서로 다른 진술·사진·진료기록이 연결되는 경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 신고된 객실에서 손목 결박 흔적과 피부 상처가 발견돼 치상까지 조사받는 상황강간 신고가 접수된 객실에서 상대방 손목에 끈 자국과 피부 상처가 확인됐지만 피신고자는 물건을 묶은 것이라고 다투는 상황에서는, 기초 강간으로 지목된 행동, 실제 결박 여부, 손목 상처의 발생·치료 경위와 사건행위의 인과관계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구속을 막는 반환 보증금이라며 제3자 계좌로 돈을 받아 사기 조사를 받는 상황성범죄 조사를 앞둔 가족에게 구속을 막으려면 나중에 돌려받는 보증금을 먼저 보내야 한다고 안내해 제3자 계좌로 송금받은 뒤 실제 반환이나 처리 근거가 없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면, 송금 전에 한 설명과 제3자 수취 경위, 반환 약속 및 자금 이동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배달 현장에서 흉기 금품 요구 뒤 성적 접촉 신고까지 받은 상황공동주택 현관에서 배달 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요구한 뒤 엘리베이터 앞에서 강제추행으로 지목되는 접촉까지 있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선행 특수강도 또는 미수 여부와 성적 행위 유형, 장소별 CCTV 사각지대와 두 행동의 연결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아청성착취물 공개 협박으로 매일 위치 화면을 보내게 해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지목되는 영상을 공개하겠다며 상대방에게 매일 현재 위치 화면을 보내라고 요구했고 실제 여러 차례 화면을 받았다는 신고가 제기됐다면, 문제 파일의 법적 성격과 협박 문구, 반복된 위치 제출 요구 및 이행, 대화·전송기록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범죄 조사 중 지인의 밀봉된 택배를 대신 옮겼다가 마약류 운반 혐의까지 조사받는 상황성범죄 수사 중 피의자가 지인의 부탁으로 밀봉된 상자를 차량에 실어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고 상자 안에서 마약류 의심 물질이 발견됐다면, 단순 이동 경위와 실제 물질 종류, 누가 보관·전달을 지시했는지, 피의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소지·수수·제공 등 행위가 문제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순찰차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일행이 차문을 붙잡고 막아선 상황성범죄 신고 현장 조치 뒤 경찰이 당사자를 순찰차로 이동시키려는데 지인들이 차문을 붙잡고 차량 앞을 막았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 조사를 받는다면, 당시 경찰의 구체적 직무, 각 사람의 동작과 발언, 단체·다중의 위력 여부, 차량 영상이 보여주는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업소 손님을 차량으로 데려다준 운전자가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받는 상황성매매 업소에서 보낸 주소와 시간을 받아 손님을 차량으로 태워 이동시킨 운전자가 단속 뒤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조사받는다면, 단순 운행과 예약·배정 관여 여부, 지시·보고 체계, 운행비 정산과 조직의 범죄 목적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막차가 끊긴 15세에게 귀가 차량을 태워 주며 신체접촉을 요구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상황심야에 귀가 수단을 구하지 못한 15세에게 성인이 차량을 제공하면서 신체접촉을 요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면, 단순한 차량 동승 여부가 아니라 당시 이동 곤란의 실체, 운전자가 그 사정을 알게 된 경위, 차량 제공 조건으로 지목된 발언과 실제 접촉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