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목록

상황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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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승강기 앞 유모차 이동을 돕다가 반복 신체접촉 신고를 받은 상황혼잡한 지하철역 승강기 앞에서 유모차 이동을 돕던 사람이 옆 승객의 허리와 엉덩이 부근에 여러 차례 접촉했다는 신고를 받았을 때, 실제 대기 인파와 승강기 탑승 순서, 도움 동작과 반복 접촉, 역사 CCTV 및 당사자 진술의 범위를 나누어 보는 상황입니다.
중고거래 현장에서 시계를 빼앗긴 뒤 계단실 강간 신고까지 이어진 상황중고거래 약속으로 만난 두 사람 사이에서 고가 시계를 폭행·협박으로 빼앗았다는 신고와 건물 계단실의 강간 신고가 함께 제기됐을 때, 거래 합의·시계 인도 방식·계단실 이동·대화기록과 출입영상의 증명 범위를 분리하는 상황입니다.
수영강사가 물에 빠질 뻔한 12세 수강생을 끌어올린 뒤 신체접촉 신고를 받은 상황수영장에서 12세 수강생이 물속에서 균형을 잃자 강사가 붙잡아 끌어올린 행동이 보호자 신고로 이어졌을 때, 구조 당시 움직임과 이후 접촉, 수영장 영상의 사각지대, 실제 접촉 부위 및 13세 미만 적용 요건을 나누어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미성년 조건만남에 무인숙소 출입 비밀번호를 전달한 관리자가 장소 제공 혐의로 조사받는 상황17세의 조건만남에 사용됐다는 무인숙소의 예약번호·출입 비밀번호를 시설 관리자가 운영자에게 여러 차례 보냈다는 신고라면, 단순 시설관리와 아동·청소년 성매수 장소 제공을 가르는 실제 역할, 정보의 내용, 연령·목적 인식, 객실 이용기록과 정산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군 병원 시술 뒤 회복실에 있던 동료의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로 준강제추행 조사를 받는 상황군형법 적용대상인 동료가 시술 뒤 회복실에서 누워 있던 중 다른 동료가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면, 회복실이라는 장소만으로 항거불능을 단정하지 말고 실제 접촉 시점의 의식상태와 의료기록·면회 동선·접촉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식당 주방에서 칼을 든 채 위협했다는 신고로 특수협박 조사를 받는 상황성범죄 신고자와 함께 근무하던 식당 주방에서 요리 중 칼을 들고 한 말이 위협으로 신고됐다면, 말의 구체적 내용과 칼을 휴대한 경위, 작업 동작과 상대방을 향한 행동, 영상 사각지대 및 조사 시점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군 성범죄 신고 며칠 뒤 동료가 약을 복용한 흔적과 함께 사망해 치사 혐의를 조사받는 상황군형법상 성범죄 신고 며칠 뒤 동료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되고 복용약 포장과 처방·진료기록이 남았다면, 기초 성범죄와 복용 시점, 실제 사망원인, 두 사건 사이 인과관계를 독립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영상 감정서를 만들어준다며 선금을 받고 가짜 보고서를 보낸 상황딥페이크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에게 영상 원본 여부와 유포 경로를 확인하는 감정서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하고 비용을 받은 뒤 출처가 불명확한 보고서를 전달해 사기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송금 전 설명과 실제 제작·분석 과정, 보고서의 출처와 돈의 흐름을 구분해야 합니다.
강간 신고 뒤 응급신고 시각이 엇갈리고 상대방이 사망해 치사 인과관계를 조사받는 상황강간으로 신고된 객실에서 상대방이 의식을 잃은 뒤 119 신고가 이뤄졌지만 최초 이상징후와 구조 요청 시각에 관한 진술이 달라 사망 인과관계까지 조사한다면, 기초 강간 혐의와 사망원인, 객실 출입·통화·구급활동의 서로 다른 시간축을 분리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차량 안에서 공구로 위협했다는 진술과 블랙박스 음성이 엇갈린 상황성범죄 신고자와 차량에서 대화하던 중 공구를 꺼내 위협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블랙박스에는 대화 음성만 남고 공구를 꺼내는 장면은 찍히지 않았다면, 협박 표현·위험한 물건의 휴대·영상 사각지대·녹음의 시간 범위를 각각 대조해야 합니다.
성매매 홍보 전단을 인쇄해 배포하려다가 전량 회수돼 광고미수 조사를 받는 상황성매매 업소 홍보 전단을 인쇄하고 배송·배포를 준비했지만 실제 길거리 배포 전 전량 회수된 사건에서는 광고물 제작, 인도, 공급, 일반인 대상 배포를 구분하고 각 단계의 기록으로 실행 착수와 중단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야간 매장 직원을 위협해 계산대 현금을 받고 창고에서 강간했다는 신고 상황폐점 직전 매장 직원에게 현금을 내놓게 한 뒤 뒤편 창고에서 강간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계산대에서 재물 취득에 사용됐다고 지목된 폭행·협박, 창고 안 성적 행위, 두 장면을 연결할 현금시재·POS·CCTV 기록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전역한 뒤 군 복무 중 유사강간 혐의로 신고받아 당시 신분을 다투는 상황전역 후 군 복무 당시 후임에 대한 유사강간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신고일과 사건일의 신분을 구분하고, 당시 폭행·협박 및 특정 삽입행위와 복무·출입·대화 기록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성착취물 공개를 빌미로 경찰 신고 취소와 진술 변경을 요구한 상황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지목되는 자료를 공개하겠다며 이미 접수된 신고의 취소와 진술 변경을 요구한 뒤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면, 최초 신고와 이후 연락의 시간차, 요구 내용, 상대방의 실제 행동, 메시지와 파일 원본을 구분해야 합니다.
군 샤워실 추행 신고 직후 동료가 물에 쓰러져 숨져 치사 혐의까지 조사받는 상황군형법 적용대상인 동료와 부대 샤워시설에 있던 중 강제추행으로 지목된 접촉 직후 상대방이 물이 고인 구역에 쓰러져 사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추행으로 문제된 실제 행동, 쓰러지기 전 신체상태, 물과 관련된 사망원인, 추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서로 다른 자료로 조사되는 장면입니다.
숙박업소 직원이 투숙객에게 성관계 상대를 소개하고 객실료 일부를 받았다는 음행매개 조사 상황숙박업소 프런트 직원이 성인 투숙객의 요청을 받고 다른 성인을 객실로 연결해 주며 객실료 일부를 소개 대가로 받았다는 신고가 제기된 상황입니다. 객실 예약·출입기록과 정산표가 있는 가운데 직원의 실제 중개 범위, 영리 목적, 간음에 이르렀는지, 일반 숙박 안내와 다른 행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을 맡은 성인이 17세 참가자에게 창고에서 추행했다고 신고된 상황청소년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담당자가 17세 참가자의 봉사시간 승인과 확인서 발급을 맡고 있던 중 물품창고에서 신체접촉을 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참가자는 봉사시간을 인정받지 못할까 봐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고, 담당자는 물품 정리를 도왔을 뿐이라고 다투는 장면에서 승인 권한, 문제된 발언과 접촉, 출입·봉사기록의 의미가 갈립니다.
군 체육관 운동 보조 중 후임을 매트에 눕혔다가 추행미수 신고를 받은 상황군 체육관에서 선임이 후임의 자세를 잡아 주던 중 손목을 붙잡고 매트에 눕힌 뒤 군복 안쪽으로 손을 옮기려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선임은 운동 보조였다고 다투고, CCTV에는 두 사람이 매트에 접근하는 모습만 찍혀 있어 신체접촉의 목적, 실행 착수와 중단 경위가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강간 신고된 객실에서 문을 닫는 순간 손가락이 끼어 골절돼 강간치상 조사를 받는 상황숙박업소 객실에서 강간 신고가 제기된 가운데 상대방이 나가려는 순간 출입문이 닫혀 손가락 골절 진단을 받았다면, 누가 문을 움직였는지, 문이 닫힌 원인과 시점, 기초 강간 혐의, 손가락 골절과 행동 사이 인과관계를 따로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성범죄 신고 뒤 여러 명이 CCTV 관리직원에게 영상을 지우라고 압박해 특수강요 조사를 받는 상황직장 내 성범죄 신고 뒤 피신고자와 동료들이 CCTV 관리 담당자를 찾아가 신고 당일 영상을 삭제하라고 요구했지만 관리자가 거절했고, 출입통제 기록과 보존요청 메시지가 남은 경우 특수강요 혐의에서 요구 내용·단체 위력·실제 권리행사 방해·행동의 중단을 구분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