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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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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1심에서 피고인 본인 진술이 경찰조사와 달라 위증까지 되는지 걱정하는 경우성범죄 1심에서 피고인 본인이 법정에서 설명한 내용이 경찰조사 때 진술과 다르다고 지적받았다고 해도, 그 차이만으로 형법상 위증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사건의 피고인 진술인지 선서한 증인의 증언인지부터 구분하고, 실제 달라진 문장과 공소사실·증거의 대응관계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상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가져가 절도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 직후 상대방 차량 블랙박스에 사건 전후 영상이 남아 있다고 생각해 메모리카드를 가져갔고 이후 절도 혐의가 추가됐다면, 카드의 소유·점유, 상대방 점유에서 가져간 행위, 폭행·협박 결합 여부, 보관·반환 경위와 영상자료의 실제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위험한 물건을 든 채 밀쳤지만 상해가 확인되지 않아 특수폭행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 직후 말다툼에서 피의자가 유리병 등 위험한 물건으로 지목되는 물건을 든 상태로 상대방을 밀었다는 이유로 특수폭행 조사를 받지만 상해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면, 기본 폭행행위와 물건의 휴대·행동 결합, 상해 유무, 특수상해와의 분기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구속재판 중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돼 재판을 이어가는 경우성범죄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던 중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단 석방됐다면, 이를 보석·구속취소나 사건 종결과 같은 뜻으로 보지 말고 현재 신분, 실제 결정 내용, 구속상태와 재판기일, 본안에서 다툴 사실·증거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구속재판 중 보석청구서를 제출했지만 법원 결정 전인 경우성범죄로 구속된 채 1심을 받는 피고인이 보석청구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법원의 허가·기각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면, 청구 접수와 실제 석방을 같은 단계로 보지 말고 현재 구속상태, 제출한 주거·출석 관련 자료, 다음 재판기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구속재판 중 보석 기각 결정문을 받고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는 경우성범죄로 구속된 채 1심을 받는 피고인이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 결정문을 받았다면, 보석 결과와 본안 재판의 유무죄 판단을 같은 것으로 보지 말고 현재 구속상태, 다음 재판기일, 기존 청구자료와 달라진 생활사정을 다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1심 유죄 뒤 항소심에서 새로 양형조사 연락을 받은 경우성범죄 1심 유죄판결 뒤 항소심이 진행되는 중 법원 양형조사 담당자로부터 조사 일정과 자료 안내를 받았다면, 양형조사 연락 자체를 항소 결과가 이미 정해졌다는 신호로 보면 안 됩니다. 실제 항소이유, 1심 판결이 본 양형사정, 1심 뒤 새로 생긴 치료·교육·피해회복 자료와 법원이 이번 조사에서 요구한 내용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성매매 업소 단속 현장에서 객실에서 나오다 성매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성매매 업소 단속 중 객실에서 상대방과 함께 나오다 경찰로부터 성매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고지를 받았다면, 업소에 있었다는 사실과 법률상 성매매 성립을 같은 것으로 보지 말고 대가 지급·약속, 실제 성교·유사성교행위,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범위, 체포·인도 시각과 이후 48시간 신병절차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수사에서 업소 측 계좌로 송금한 뒤 일부 금액을 돌려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성매매 업소 단속 뒤 피의자의 계좌이체와 이후 일부 금액이 돌아온 거래가 함께 확인되고 실제 방문 여부나 성적 행위까지 문제된다면, 송금과 반환이 어떤 경위로 이어졌는지, 송금 전후 대화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실제 방문과 성교·유사성교행위가 있었는지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대금으로 지목된 돈을 상대방이 아닌 제3자 명의 계좌로 보낸 경우성인 상대방과 만날 예약을 하면서 안내받은 제3자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뒤 성매매 이용 여부를 조사받는다면, 송금 사실과 돈의 목적, 계좌 명의자의 실제 역할, 예약대화와 실제 만남·성적 행위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예약계정과 카드결제는 본인 명의인데 실제 방문자는 지인이었다고 다투는 경우성매매 업소 예약계정과 카드결제가 본인 명의로 확인됐지만 실제 업소 방문자는 지인이었다고 다툰다면, 예약·결제 명의와 실제 이용자를 같은 사실로 보지 말고 계정사용, 결제 목적, 출입·이동, 실제 성적 행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된 휴대폰 포렌식에서 로그인된 클라우드 파일까지 제시돼 로컬·서버 자료 범위를 확인하는 경우압수된 휴대폰 포렌식 결과에서 클라우드 관련 파일이 제시됐다고 해서 휴대폰 로컬 자료와 서버의 전체 클라우드 자료를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영장·압수목록, 실제 분석대상, 계정정보·동기화 흔적·캐시와 파일의 출처를 나눠 보고, 분석범위에 의문이 있다면 자료 내용과 확보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몰래 찍은 사진을 신고했다는 메시지를 받았지만 경찰 연락은 아직 없는 경우헤어진 연인이 교제 중 촬영된 사진·영상이 동의 없는 촬영이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아직 수사기관 연락이 없다면, 신고했다는 말과 실제 수사단계를 구분하고 문제 파일의 촬영 시점·대상·의사, 원본 파일과 메타데이터, 전후 대화를 원본 상태로 정리해야 합니다.
출근시간 버스 급정거 때 앞 승객과 반복 접촉했다는 신고로 공중밀집장소추행 조사를 받는 경우출근시간 만원 버스에서 서 있던 중 급정거로 앞 승객과 몸이 닿았고 이후에도 같은 승객에게 접촉이 반복됐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사람이 많았다는 말만으로 끝내지 말고 급정거 전·순간·직후의 접촉을 나누어 접촉 부위·방향·지속시간, 차량 내 동선과 CCTV·승하차 기록을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흉기를 든 채 모바일뱅킹 송금을 요구한 뒤 강간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숙박업소에서 흉기를 들고 상대방에게 모바일뱅킹 송금을 요구해 돈을 보내게 한 뒤 강간했다는 신고로 조사를 받는다면, 일반 강도강간의 재산상 이익 취득 구조와 강간행위의 연결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선행행위를 특수강도로 보는지, 그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결합 가중구조가 문제되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 신고에서 앞선 합의 성관계가 따로 있었는데 DNA가 일치한 경우교제 중인 두 사람이 같은 날 앞선 시간대에 합의된 성관계를 한 사실은 다투지 않지만, 이후 별도의 성행위를 두고 강간 신고가 이루어진 사건에서 DNA 일치 결과가 나왔다면 그 결과만으로 어느 행위에서 시료가 남았는지와 이후 행위의 폭행·협박 여부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료 채취 위치·시점·경위와 두 행위를 시간순으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 신고에서 상대방이 모텔 객실을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CCTV가 있는 경우모텔 복도 CCTV에 상대방이 객실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장면이 남아 있어도 그 영상이 객실 안의 폭행·협박이나 성행위 경위까지 직접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퇴실·재입실 시각, 촬영범위와 영상 연속성, 신고된 행위 시점, 첫 진술을 서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 1심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폭행·협박 부분은 부인하는 경우강간 혐의로 정식기소된 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공소장에 적힌 폭행·협박과 강제성을 부인한다면,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부인이라는 한 문장으로 처리하지 말고 성행위의 존재,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행동,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를 쟁점별로 나눠 1심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구속영장 청구 전 체포적부심을 검토하는 경우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돼 아직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적부심을 검토한다면,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만 기다리지 말고 현재 체포 방식과 시각, 긴급체포 사유, 체포를 계속할 필요성, 주거·직업·출석 가능성과 증거보전 상태를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체포적부심은 강간 혐의의 최종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강간 혐의로 출국 직전 공항에서 긴급체포돼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를 기다리는 경우출국 직전 공항에서 강간 혐의와 도주 우려 등을 고지받고 긴급체포됐다면,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발부를 같은 단계로 보지 말고 실제 체포 시각·체포 방식·고지 내용·48시간 내 영장 청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석방 여부와 강간 혐의 본안의 종결도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