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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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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안 강제추행 신고에서 블랙박스는 전방 영상만 찍고 실내 음성만 남은 경우차량 안 강제추행 신고에서 경찰이 블랙박스 일부 구간만 재생했다면 원본 메모리카드의 파일 순서·주행/주차 녹화 전환·영상과 실내 음성의 시작점 및 공백을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재생된 음성만으로 실내 접촉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송치됐는데 공소청 검사가 준강제추행으로 정식기소한 공소장을 받은 경우경찰 단계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송치됐는데 공소청 검사가 정식 공소제기하면서 공소장에는 준강제추행이 적혀 있다면, 송치 죄명과 공소장 죄명을 같은 것으로 보지 말고 공소청 검사가 어떤 공소사실·적용법조를 적었는지,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구조와 준강제추행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 구조 중 무엇이 재판 쟁점이 됐는지, 수사기록과 객관자료가 각 사실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다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조사에서 녹취록 문구와 원본 녹음의 실제 발언이 다르게 들리는 경우강제추행 신고 뒤 경찰이 제출받은 녹취록과 대응되는 원본 녹음파일을 함께 확인했는데 일부 문구가 다르게 들린다면, 녹취록의 문자표현과 실제 음성·겹친 말·앞뒤 질문을 같은 자료로 보지 말고 차이가 생긴 구간, 원본 출처, 사건 당시 접촉과 사후 통화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1심에서 공판준비기일 통지를 받고 인정·다툼과 입증계획을 정리하는 경우강제추행으로 정식기소된 뒤 법원에서 공판준비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그날 판결이 끝난다고 보지 말고 공소사실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 수사기록·영상·메신저 자료의 의미, 필요한 증거신청과 의견서의 목적을 미리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신고 직후 상대방이 친구에게 보낸 음성메시지 전달본이 경찰에 제출된 경우강제추행 신고 뒤 경찰이 상대방이 사건 직후 친구에게 보낸 음성메시지 파일을 제시했는데, 경찰이 가진 것은 친구가 전달한 사본이고 이후 경찰진술에는 더 구체적인 접촉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음성파일의 실제 발언·전송시각·계정·전달경로와 이후 진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음성메시지는 당시 설명을 보여주는 자료이지 문제된 접촉 자체를 녹음한 자료는 아닙니다.
강제추행 1심에서 수사 때 조사받지 않은 현장 직원을 새 증인으로 신청하려는 경우강제추행으로 정식기소된 뒤 1심을 진행하면서 사건 직후 당사자들을 본 식당 직원이 수사 단계에서는 조사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면, 수사기록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증인 검토를 끝내지 말고 그 사람이 직접 본 사실, 현재 다투는 공소사실과의 연결, 기존 영상·메시지와의 관계, 증인신청의 시기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1심에서 경찰조서와 메신저 출력물의 증거동의 의견을 정리하는 경우강제추행으로 정식기소된 뒤 1심에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메신저 대화 출력물이 증거로 제출돼 증거동의 여부를 정리해야 한다면, 자료 내용이 유리·불리한지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절차 문제를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공소사실, 각 증거의 출처·범위·내용, 수사 단계 진술과 현재 다투는 사실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1심에서 CCTV 영상 감정서가 제출돼 원본 영상과 분석결과를 함께 보는 경우강제추행 1심 CCTV 감정서가 원본과 다른 추출·확대·보정 영상을 분석했다면 어떤 처리가 있었는지와 공소사실별 접촉 장면의 대응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감정 구간 외의 행위는 별도 증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강제추행 1심 유죄는 인정하고 피고인이 양형부당만 항소해 선고 뒤 치료·교육자료를 준비하는 경우강제추행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뒤 유무죄 판단은 더 다투지 않고 형이 무겁다는 점만 항소이유로 삼으려는 피고인이 선고 뒤 새로 시작한 치료·상담·교육 자료를 준비한다면, 항소 7일과 항소이유서 20일 기한을 구분하면서 1심의 양형 판단과 선고 뒤 새 사정을 연결해야 합니다. 새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 나열하지 말고 어떤 양형 쟁점과 관련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제추행 CCTV에 접촉 장면은 보이지만 얼굴이 흐려 화면 속 인물이 피의자인지 다투어지는 경우강제추행 신고 뒤 확보된 CCTV에 문제된 접촉과 이동 장면은 남아 있지만 얼굴이 선명하지 않아 화면 속 인물이 피의자인지가 다투어진다면, 얼굴 식별의 한계와 영상이 직접 보여주는 행동을 분리하고 출입기록·동선·복장·다른 카메라 영상을 같은 시간축에 놓아 신원과 사건 장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경찰조사 뒤 현장 CCTV가 곧 덮어써져 증거보전 절차를 검토하는 경우강제추행 경찰조사를 받은 뒤 수사기관이 아직 확보하지 않은 현장 CCTV가 곧 덮어써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개인적인 보존 요청과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 절차를 같은 것으로 보지 말고 실제 영상 존재·촬영범위·삭제 예상시점·수사기관 확보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불기소 뒤 재정신청을 거쳐 실제 공소장이 도착한 경우강제추행 사건이 불기소와 항고기각 뒤 재정신청 절차를 거친 후 실제 공소장이 도착했다면, 재정신청 심리 단계와 이미 공소가 제기돼 1심으로 넘어간 현재 위치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소장에 적힌 죄명·공소사실·행위 시점과 기존 불기소 당시 자료를 다시 맞춰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강제추행 신고 직후 112 신고음성과 매장 CCTV의 사건시각이 어긋나는 경우매장에서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신고 직후 상대방이 112에 전화한 녹음이 남아 있는데, 신고 통화에서 말한 사건시각과 매장 CCTV 표시시각이 맞지 않는다면 어느 한 자료를 틀렸다고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112 통화의 실제 발언·통화시각, CCTV 장비의 표시시간과 촬영범위, 문제된 접촉 장면과 신고까지의 순서를 같은 시간축에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조사에서 숙박업소 예약확인서의 날짜·시간을 고쳐 경찰에 제출한 경우성범죄 신고 시각의 동선을 설명하려고 실제 숙박업소 예약확인서나 영수증 파일의 날짜·시간을 바꿔 경찰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추가 조사를 받는다면, 원본 문서가 누구 명의의 어떤 문서인지, 기존 문서의 어느 부분을 어떤 권한으로 변경했는지, 행사할 목적과 실제 제출이 있었는지, 예약시스템 원본 기록과 수정본 파일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숙박업소에서 억지로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는 신고로 유사강간 조사를 받는 경우숙박업소에서 성적 접촉이 있던 중 상대방의 구강에 성기를 억지로 넣었다는 신고를 받아 유사강간 조사를 받는다면,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는지보다 형법 제297조의2가 정한 구체적 행위형태와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행동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접촉만 있었는지, 별도 성교가 문제되는지, 사건 전후 메시지·숙박기록·CCTV가 각각 어느 구간을 보여주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홈캠 앱으로 상대방과 지인의 대화를 실시간 청취해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 뒤 공동생활 당시 사용하던 홈캠 계정에 계속 접속할 수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현장에 없는 동안 상대방과 지인이 나누는 대화를 실시간 음성 기능으로 들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는다면 녹음파일 존재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대화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였는지, 본인이 대화 당사자였는지, 실제 청취가 어떤 장치·시간·장소에서 이루어졌는지와 계정 접속기록이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집 안 창가의 노출 장면을 맞은편 주민이 보고 공연음란 신고를 한 경우집 안에서 노출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연음란 혐의가 자동으로 배제되거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동의 성격, 창문·커튼·조명과 맞은편 건물의 시야,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가능성, 신고자와 영상이 각각 무엇을 직접 확인하는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자택 압수수색 중 회사 지급 노트북까지 함께 반출돼 업무계정 자료가 걱정되는 경우성범죄 수사로 자택 압수수색을 받는 과정에서 개인 휴대전화뿐 아니라 회사가 지급한 업무용 노트북까지 함께 반출됐다면, 회사 소유라는 사실 하나로 결론을 정하지 말고 영장에 적힌 대상·범위, 실제 반출품, 노트북의 사용자·업무계정 구조와 이후 전자정보 확인 절차를 서로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 명의 합의서에 대신 서명했지만 어디에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문서위조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명의 합의서에 임의로 서명하거나 문구를 작성했지만 경찰·검찰·법원이나 다른 사람에게 아직 제출·제시·사용하지 않은 상태라면, 문서를 만든 행위와 실제 행사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권한, 구체적인 위조·변조 행위, 작성 당시 행사 목적, 실제 전송·제출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1심 구속재판 중 현재 구속사유가 남아 있는지 다시 확인해 구속취소를 검토하는 경우성범죄로 구속기소돼 1심을 받는 중 초기 구속사유가 현재도 남아 있는지 다시 검토하게 됐다면, 구속취소와 보석·구속집행정지를 같은 절차로 보지 말고 기존 구속영장과 갱신결정, 현재 주거·출석·증거보전·피해자 접근 관련 사실, 본안 재판 진행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