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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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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신고 수사에서 현장 시료와 DNA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통보 뒤 다시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강간 신고 사건에서 현장 시료와 피의자 DNA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식 결과를 들었더라도, 그 결과가 어떤 시료의 비교에 관한 것인지와 문제된 성행위·폭행·협박의 경위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첫 조사 진술, 시료의 확보 위치와 비교 대상, 감식 결과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을 같은 시간축에 놓고 정리해야 합니다.
강간 신고 뒤 DNA 결과가 나오기 전 구강점막 시료 채취 동의를 요청받은 경우강간 신고를 받은 피의자에게 수사기관이 아직 DNA 감식 결과를 알려주기 전 구강점막 시료 채취 동의 여부를 묻는다면, 시료 채취 요청 자체를 DNA 일치나 혐의 인정과 같은 뜻으로 보면 안 됩니다. 어떤 시료와 비교하기 위한 것인지, 현장 시료 비교인지 별도 DNA 신원확인정보 절차인지, 영장·동의 안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와 본안의 성행위·폭행·협박 쟁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 신고에서 기지국 기록은 다른 지역인데 휴대전화를 지인 차량에 두고 있었다고 하는 경우강간 신고의 문제 시각에 피의자 휴대전화가 사건 장소와 다른 지역의 기지국에 접속한 기록이 확인됐지만, 피의자는 그 시간대에 휴대전화를 지인 차량에 두고 사람만 숙박업소로 이동했다고 설명한다면 기기 위치와 사람 위치를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실제 통신자료 종류, 기기 사용자·보관경위, 숙박·출입기록과 강간 본안의 폭행·협박 및 성행위 주장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랜덤채팅에서 상대방이 먼저 성적 사진을 요청해 본인 신체사진을 보냈다가 통매음 신고를 받은 경우랜덤채팅에서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고 그 뒤 본인 신체사진을 전송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 신고를 받았다면,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실제 요청 문구와 전후 대화, 전송한 사진의 내용, 성적 욕망 관련 목적, 계정·전송·도달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 신고에서 술집 CCTV와 모텔 CCTV가 서로 다른 상태를 보여주는 경우술자리 직후 CCTV에서는 상대방이 스스로 걷고 대화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이후 모텔 출입구 영상에서는 부축받거나 비틀거리는 장면이 확인된다면, 어느 한 장면만 골라 준강간 여부를 결론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각 영상의 실제 시각, 두 장면 사이 이동·결제·출입 기록, 문제된 성행위 시점과 상대방 상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같은 시간축에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 신고에서 상대방 택시앱에 호출·목적지 변경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술자리 뒤 준강간 신고를 받았는데 상대방 택시앱 계정에 차량 호출과 목적지 입력·변경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 전자기록이 보여주는 조작 시각과 이동 흐름은 확인하되 실제 조작자가 누구였는지와 문제된 성행위 당시의 상태를 자동으로 같은 사실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앱 기록·택시 이동·결제·숙박 기록을 같은 시간축에 놓고 각 자료의 한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준강간 수사에서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유리하다는 설명 뒤에도 추가 조사가 이어지는 경우준강간 혐의 수사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은 뒤 피의자 설명에 유리한 취지의 결과라는 안내를 들었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사건이 끝나거나 혐의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질문 범위와 기존 진술, 상대방 상태, 사건 전후 메시지·이동·결제·영상자료를 다시 나누고 추가 조사에서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준강간 신고 뒤 모텔 CCTV는 이미 삭제되고 객실 출입·결제기록만 남은 경우술자리 뒤 모텔에서 성관계가 문제돼 준강간 신고를 받았는데 경찰 연락 시점에는 현장 CCTV가 이미 덮어써졌고 객실 출입기록과 결제기록만 남아 있다면, 영상 부재를 곧바로 유불리한 결론으로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남아 있는 기록이 보여주는 입퇴실·시간·결제 흐름과 기록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상대방 상태·객실 안 행동을 분리해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준강간 휴대폰 압수 뒤 포렌식 참여기회 없이 추출된 대화가 1심 증거로 제출된 경우준강간 혐의로 휴대폰이 영장에 따라 압수된 뒤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하는 과정의 참여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포렌식에서 추출된 사건 전후 메신저 대화가 정식기소 뒤 1심 증거로 제출됐다면 참여기회 문제와 대화 내용의 증거 의미를 같은 것으로 보지 말고, 영장 범위·포렌식 일정과 통지·실제 추출과정·법정 제출자료·준강간 공소사실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헤어진 뒤 예전 태블릿의 자동로그인으로 상대방 계정에 들어가 계정침입 조사를 받는 경우교제 중 함께 쓰던 태블릿에 상대방 SNS·클라우드 계정의 로그인 상태가 남아 있었고, 이별과 성범죄 신고 뒤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하지 않은 채 계정을 열어본 일로 정보통신망 침입 조사를 받는다면, 자동로그인 여부와 정당한 접근권한을 같은 문제로 보지 말고 권한의 시점·실제 접속범위·기기와 계정 기록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인 웹링크를 보냈는데 메신저가 자동 미리보기 이미지를 붙여 통매음 신고가 된 경우메신저에서 웹주소만 입력해 전송했는데 앱 화면에 해당 페이지의 성적인 썸네일과 제목이 미리보기 카드로 표시됐고 통신매체이용음란 신고가 됐다면, 직접 입력한 내용과 자동 생성된 미리보기, 실제 수신 화면, 전송 목적을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 상대에게 교통비와 숙박업소 주소를 보내 혼자 오게 한 뒤 약취·유인 조사를 받는 경우미성년 상대방에게 교통비를 송금하고 만날 장소나 숙박업소 주소를 보내 상대방이 택시·대중교통으로 혼자 이동한 뒤 성적 접촉이 문제됐다면, 피의자가 직접 차량에 태우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약취·유인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 연령, 이동을 만들었다고 지목되는 메시지와 금전 제공, 실제 이동경로, 추행·간음 등 특정 목적이 문제되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군 숙소에서 특정 삽입행위를 시도하다 제3자가 들어와 중단된 경우군 숙소에서 동료 군인에게 폭행·협박을 하며 군형법이 정한 특정 삽입행위를 시도했다는 신고가 있었지만 실제 삽입 전에 다른 사람이 방에 들어오면서 행동이 중단됐다고 조사받는다면, 기초범죄가 군인등유사강간인지, 어느 행동부터 실행의 착수로 문제되는지, 왜 기수에 이르지 않았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군 성범죄 신고 뒤 별도 체력단련 중 넘어져 같은 부위 골절이 확인된 경우군인 동료에 대한 성적 접촉 신고 뒤 손목 골절 진단서가 제출됐는데, 문제된 접촉 뒤 별도 체력단련 중 넘어져 같은 부위를 짚었다는 기록도 확인된다면, 기초 군형법상 성범죄와 실제 상해, 성적 행위와 부상 사이 인과관계, 이후 별도 사고의 시간순서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군 동료와의 성범죄 신고 직후 상대가 숙소를 나와 도로 사고로 사망한 경우군형법 적용대상인 동료와의 성적 행위가 군인등강간 등으로 문제된 직후 상대방이 숙소를 나와 도로에서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면, 기초 군형법상 성범죄와 사망 결과만 이어 붙이지 말고 사건 당시 양측 신분, 기초범죄의 구체적 행위, 숙소 이탈부터 충돌까지의 동선, 실제 사망원인, 기초 성범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전역 시점 때문에 군형법상 추행 적용대상 신분이 문제되는 경우현역 군인이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과 부대 밖에서 성적 접촉을 한 뒤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데 상대방의 전역 시점이 사건일과 맞물려 있다면, 본인과 상대방의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을 각각 확인하고 문제된 행위·장소·관계·다른 조문과의 관계를 분리해 봐야 합니다.
메신저 성적 음성메시지를 보낸 뒤 삭제했는데 상대방 저장본이 남아 통매음 조사를 받는 경우메신저로 성적인 말이나 소리가 담긴 음성메시지를 보낸 뒤 보낸 쪽 대화창에서는 삭제했지만 상대방이 수신 당시 저장한 음성파일이나 화면녹화본을 제출해 통신매체이용음란 조사를 받는다면, 현재 메시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만 보지 말고 실제 음성 내용·성적 욕망 관련 목적·전송과 도달 시점·상대방 보관본의 출처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 성범죄 사건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이 한 차례 연장된 경우소년분류심사원에 이미 위탁된 미성년자가 원래 위탁기간 종료를 앞두고 법원에서 한 차례 연장결정을 받았다면, 연장을 소년원 송치 확정이나 최종 보호처분 기간과 같은 뜻으로 보지 말고 실제 연장결정 내용, 남은 분류심사, 보호자료와 이후 소년부 심리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 성범죄 사건에서 분류심사원 위탁을 마치고 귀가한 뒤 소년부 심리기일 통지를 받은 경우성범죄 관련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마치고 귀가한 뒤 소년부 심리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귀가를 사건 종료나 특정 보호처분의 신호로 보지 말고 위탁 종료 시점, 분류심사와 보호환경 자료, 새 심리기일과 법원이 요구한 자료, 현재 학교·가정·치료·상담 상태를 다시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신고 시각에 회사 화상회의 접속·출입기록이 남아 실제 위치가 다투어지는 경우회사 회의실에서 강제추행 신고를 받은 뒤 문제 시각에 피의자 회사 계정의 화상회의 접속기록과 사원증 출입기록이 함께 제시됐다면, 계정·출입수단의 기록과 실제 사용자의 위치를 같은 사실로 보면 안 됩니다. 접속 시각·기기·IP, 건물 출입 시각, 신고된 접촉 시점을 한 시간축에 놓고 각 기록이 무엇을 직접 보여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