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목록

상황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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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고 뒤 상대방 출입카드를 가져가 공동현관을 열고 세대 앞까지 들어간 상황성범죄 신고 뒤 상대방이 사용·보관하던 공동주택 출입카드를 가져간 뒤 그 카드로 공동현관을 열고 세대 현관 앞까지 들어갔다고 조사받는다면, 카드의 취거·보관·반환과 실제 카드 사용자, 공동현관·복도 진입, 방문 전후 연락을 절도와 주거침입의 서로 다른 사실축으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거래 환불 다툼 뒤 판매자 집 앞에 여러 번 찾아가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우중고거래 뒤 물건 상태와 환불을 두고 다투던 중 판매자가 집에는 찾아오지 말고 앱으로만 연락하라고 했는데도 구매자가 거래 때 알게 된 주거지 앞에 여러 차례 찾아가 신고됐다면, 거래 분쟁이 남아 있었다는 사정과 각 접근의 정당한 이유·거부 의사·반복성·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민 전용 옥상에서 노출·성적 행동을 하다 주민 신고로 공연음란 조사를 받는 경우입주민 카드 등으로 출입이 제한된 공동주택 옥상 휴게공간에서 노출이나 성적 행동을 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입주민 전용'이라는 장소명만으로 공연음란 여부를 정하지 말고 실제 행동, 사건 당시 출입 제한의 작동 방식, 다른 입주민의 이용 가능성과 목격 위치, 출입기록·CCTV가 각각 보여주는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 신고 뒤 귀가 중 택시 사고가 있었고 같은 부위 상해가 진단된 경우강간 신고 사건에서 상대방이 사건 장소를 떠난 뒤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 교통사고를 겪었고, 이후 병원에서 사건 중 다쳤다고 주장되는 부위와 같은 부위에 상해 진단이 나왔다면, 기초 강간 장면과 사고 전후 증상, 택시 사고의 충격·영상·이동기록, 진료시점과 치료경과를 나눠 상해 원인과 시간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 라이브방송 중 카메라 앞 성적 행동이 노출돼 공연음란 신고를 받은 경우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라이브방송을 진행하던 중 카메라 앞 성적 행동이 여러 시청자에게 보였다는 이유로 공연음란 신고를 받았다면, 실제 행동의 내용, 방송방의 공개설정과 시청 가능 범위, 실제 시청자·녹화자료, 계정·방송 로그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수리점 직원이 고객 기기의 사적 촬영물을 복사해 동료에게 보냈다고 신고된 경우수리를 맡긴 휴대전화에 있던 사적 촬영물이 수리점 직원의 기기나 작업용 장치로 복사된 뒤 동료에게 메신저로 전송됐다고 신고됐다면, 문제 파일의 성격과 촬영 당시 의사·사후 제공 의사, 원본에서 복제본으로 이어진 경로, 실제 수신자와 전송시각을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 중 블랙박스에 옆 차량에서 옷을 갈아입던 사람이 찍혀 불법촬영 신고를 받은 경우지하주차장에 세워 둔 차량의 블랙박스가 주차모드에서 자동으로 영상을 저장했고 옆 차량 안에서 옷을 갈아입던 사람의 신체가 촬영돼 신고로 이어졌다면, 실제 화면과 카메라 각도, 자동녹화 설정, 차주가 문제 시각에 장치를 직접 조작했는지, 원본 파일과 주차장 CCTV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15세 온라인 상담 이용자에게 상담 중 성적 질문을 하고 종료 뒤에도 DM을 반복해 신고된 상황온라인 고민상담을 제공하던 19세 이상 성인이 15세 이용자의 교제 고민을 다루는 예약 상담에서 성 관련 질문을 한 뒤 상담 종료 후 개인 DM에서도 성적 질문·대화를 여러 차례 이어갔다고 신고됐다면, 상담 안의 대화와 종료 뒤 사적 대화를 나누고 정확한 연령, 실제 문구, 성적 착취 목적이 문제되는 사정, 반복성, 플랫폼·메신저 기록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음란 사진집·DVD를 무인보관함에 넣고 구매자에게 비밀번호를 보낸 경우성인용 사진집·DVD 같은 물리매체 판매대금을 받은 뒤 무인보관함에 넣고 구매자에게 접근코드를 전달했는데 실제 누가 언제 꺼냈는지가 다투어진다면, 문제 물건의 성격과 판매·반포 또는 판매 목적 소지, 결제·메시지·보관함 로그·CCTV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15세가 탄 호출차량의 목적지를 앱에서 바꿔 다른 숙박업소로 이동시킨 뒤 약취·유인 신고를 받은 경우15세 상대방에게 호출차량을 대신 예약해 준 뒤 상대방이 탑승한 상태에서 피의자 측 호출앱으로 목적지를 처음 안내한 장소와 다른 숙박업소로 변경했다는 이유로 약취·유인 조사를 받는다면, 사건 당시 연령, 최초 목적지 설명, 실제 목적지 변경 주체·시각, 상대방이 이동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호출앱·메시지·위치기록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17세에게 방을 빌려주며 월세를 받던 성인이 계속 거주·월세 이야기를 한 뒤 성적 접촉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성인이 17세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방을 빌려주고 월세를 받던 중 계속 거주 여부나 월세 조정에 관한 대화 전후로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신고가 제기됐다면, 미성년자라는 사실과 별개로 실제 주거관계, 거주·월세에 관해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문제된 발언과 성적 행위의 시점, 송금·메신저가 보여주는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휴가 중 민간 숙소에서 술에 취한 같은 부대 동료와 성관계했다며 군인등준강간 조사를 받는 경우휴가나 외박 중 같은 부대 군인과 술을 마신 뒤 민간 숙소에서 성관계가 있었고 상대방이 일부 시간대의 기억이 없거나 의식이 흐렸다고 진술한다면, 민간 숙소라는 장소만으로 일반 사건으로 보지 말고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성적 행위 시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그 상태의 이용 여부, 출입기록·CCTV·메시지가 각각 보여주는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군 장비 착용 교육 중 방탄조끼 끈을 조정하며 동료 신체를 반복 접촉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군 장비 착용 교육에서 방탄조끼와 전투장구의 끈을 맞춰 주는 과정 중 동료의 허리·옆구리 등 신체를 반복 접촉했다는 신고가 제기됐다면,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실제 접촉 부위·방식·횟수, 장비 조정이 이루어진 구체적 상황, 별도의 폭행·협박이나 제압행위 주장 유무, 영상·메시지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친구 성범죄 사건의 알리바이 사진에서 촬영시각·GPS 메타데이터를 바꿔 원본처럼 제출한 경우성범죄 사건 당사자의 지인이 기존 사진의 화면 내용은 그대로 둔 채 촬영시각·GPS 등 메타데이터를 바꿔 사건 당시 다른 장소에서 찍은 원본 사진처럼 경찰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증거위조·변조 조사를 받는다면,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인지, 원본과 제출본의 픽셀 내용·메타데이터가 어떻게 다른지, 실제 수정·저장·전달·제출 흐름을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친구 사건에 없던 통화를 AI 음성으로 합성해 실제 녹음처럼 경찰에 제출한 경우성범죄 사건 당사자의 지인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통화를 AI 음성 합성으로 만들어 실제 통화녹음인 것처럼 경찰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증거위조·사용 조사를 받는다면,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인지, 원래 대화가 실제로 있었는지, 음성 샘플과 합성파일의 생성·내보내기 경위, 제출 당시 설명을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서명으로 합의서를 받은 뒤 최종 PDF 문구가 달라져 사문서위조·행사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합의 과정에서 전자서명 링크로 상대방의 서명을 받은 뒤 검찰이나 경찰에 제출된 최종 PDF의 합의금·처벌불원 문구가 서명 당시 버전과 다르다고 문제된다면, 상대방이 실제 승인한 문서 버전, 서명 전후 변경내용, 수정 권한, 플랫폼·파일 기록과 메시지, 최종 제출 경위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 성인 재활치료 중 자세교정·치료기 부착 접촉이 성범죄 신고로 이어진 경우재활의학과나 치료기관에서 장애 성인의 이동·자세교정과 치료기기 부착을 돕는 과정에서 가슴·허리·허벅지 주변을 불필요하게 만졌다는 신고가 제기됐다면, 장애의 구체적 상태, 예정된 치료동작과 신고된 접촉, 항거불능·항거곤란 이용 또는 위계·위력 여부, 예약·치료기록과 복도 CCTV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배달앱 주문 요청사항에 성적 문구를 적어 음식점 직원이 봤다고 통매음 신고한 경우배달앱 주문 요청사항에 특정 음식점 직원을 지칭하는 성적 문구가 반복 입력되고 매장 주문화면이나 전표에 표시됐다고 신고됐다면, 실제 입력문구와 주문계정·시각, 누구에게 어떤 형태로 표시됐는지, 조문상 성적 욕망 관련 목적이 문제되는 사정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노트북의 개인 클라우드 동기화 폴더에서 아청물 의심 파일이 발견된 경우업무용 회사 노트북에 개인 클라우드 계정을 연결한 뒤 동기화 폴더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의심 파일이 발견되고 회사 보안점검을 거쳐 경찰 연락까지 이어졌다면, 대상 자료의 법적 성격, 서버와 노트북에 실제로 남은 자료, 동기화 설정과 파일별 유입·보관·열람 흔적, 회사 기기·계정 기록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회식 뒤 택시 안에서 팀장이 부하직원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업무상 위력 추행 신고된 경우회사 회식이 끝난 뒤 팀장과 부하직원이 함께 탄 택시에서 허벅지·허리 접촉이 있었다는 신고가 제기됐다면, 팀장이라는 직함이나 회식 뒤 택시라는 장소만으로 적용 혐의를 정하지 말고 실제 보호·감독 관계,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말과 상황, 접촉 순서, 차량 영상과 업무 메시지가 각각 보여주는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