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목록

상황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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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된 전 연인이 부모에게 반복 연락하고 본가 앞에서 기다렸다는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우이별 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와 차단이 있었는데도 상대방 부모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전달을 부탁하고 부모가 사는 집 앞에서 기다렸다는 신고가 나왔다면,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각 행동의 시점·방법·상대방 의사, 정당한 이유가 문제되는 사정, 불안감·공포심과 지속·반복 여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송금메모에 성적 문구를 적어 상대방이 보고 통매음 신고한 경우금전 정산 과정에서 계좌이체 송금메모에 성적 문구를 적었고 그 문구가 상대방의 금융앱 알림이나 거래내역에 표시돼 통신매체이용음란 신고로 이어졌다면, 송금 자체와 문제 문구를 분리하고 실제 표시·도달 경로, 표현의 내용과 목적, 송금 전후 대화와 금융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공동현관에서 다른 주민을 따라 들어가 세대 현관 앞까지 갔다며 주거침입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 뒤 상대방을 만나기 위해 공동주택을 찾아갔는데 별도 방문 승낙이나 인터폰 호출 없이 다른 주민이 여는 공동현관을 뒤따라 통과해 세대 현관 앞까지 갔다면, 공동현관·복도 구간의 장소 성격과 실제 진입 방식, 당시 점유관계, 세대 내부 진입 여부, CCTV·출입기록·방문 전후 메시지가 보여주는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이메일의 성적 첨부메일이 보안게이트웨이에 격리됐는데 수신 알림이 남아 통매음 조사를 받는 경우회사 이메일로 성적 문구와 이미지가 포함된 메일을 특정 동료에게 보냈다는 신고가 제기됐지만 메일 보안게이트웨이 기록에는 첨부파일이 격리된 것으로 남고 상대방은 수신 알림 화면을 제출했다면, 문제 내용·전송 경로·실제 도달 범위와 계정·접속기록을 단계별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공동현관 인터폰 반복 호출 스토킹 혐의가 1심으로 넘어가 호출기록·출입 여부를 다투는 경우연락·방문 중단 요구 뒤 전 연인 아파트 공동현관 인터폰을 여러 차례 눌렀다는 스토킹 혐의가 기소됐다면, 1심에서는 각 호출의 시점·반복성과 상대방 의사, 인터폰 시스템 기록·CCTV가 실제 접근과 건물 출입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공소사실과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SNS 프로필에는 17세로 표시됐지만 실제 15세로 확인돼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조사를 받는 경우19세 이상 성인이 SNS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프로필 나이를 17세로 봤다고 설명하지만 사건 뒤 실제 생년월일상 15세로 확인됐다면, 프로필 표시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사건 당시 양 당사자의 정확한 나이, 실제 성적 행위, 나이에 관한 원본 대화와 계정자료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스마트스피커 계정에 상대방과 지인의 대화 음성클립이 남아 불법녹음 조사를 받는 경우공용 공간에 있던 스마트스피커와 연결된 계정에서 상대방과 지인의 대화가 담긴 음성클립이 확인됐다고 해도 계정 명의와 실제 녹음행위의 주체를 같은 사실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대화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였는지, 피의자가 대화에 참여했는지, 어떤 기기·설정·시각에서 파일이 생성됐는지, 계정·접속기록이 실제 사용자를 어디까지 보여주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 착취 목적 사건에서 타지역 버스표를 대신 예매·전달한 역할이 문제되는 경우고수익 일자리 제안을 받은 사람이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부탁을 받고 시외버스 승차권을 대신 결제해 모바일 승차권을 전달했고, 이후 그 사람이 성매매 업소 관계자와 연결됐다는 이유로 성적 착취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관련 역할을 조사받는다면, 표 예매 사실과 모집·운송·인계의 실제 행동, 성적 착취 목적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근거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업소 예약시스템 서버를 유지보수한 외주 개발자가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받은 경우성매매 업소가 사용한 예약시스템의 서버 장애 대응·백업 복구·관리자 계정 초기화 같은 기술 유지보수를 외주로 맡고 월 관리비를 받은 개발자가 업소 단속 뒤 범죄단체·집단 가입 혐의까지 조사받는다면, 외주계약 명칭만 볼 것이 아니라 조직의 목적과 구조, 실제 지휘·보고 관계, 개발자가 수행한 기술업무와 운영업무의 경계, 관리자 로그·대화·지급기록이 보여주는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보냈다며 은행 이체확인증의 금액·수취인을 고쳐 경찰에 제출한 경우성범죄 조사에서 피해회복을 설명하려고 은행 명의 이체확인증이나 송금확인 자료의 금액·수취인·거래시각 일부를 수정한 뒤 경찰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변조 및 행사 혐의까지 문제된다면, 문서 명의·변경권한·실제 수정부분·제출경위와 은행 원장 거래내역을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수련병원 상급자가 전공의의 수련평가·당직배정에 관여한 상태에서 성관계 신고를 받은 경우수련병원에서 상급자가 전공의의 수련평가 의견, 당직표 조정, 진료과 배치에 관여하던 중 사적인 만남 뒤 성관계가 있었고 상대방이 그 업무상 영향력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신고했다면, 의료직 직급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보호·감독 관계, 평가·배치 권한의 범위,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말과 성관계 시점을 자료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강간을 계획했다는 혐의에서 한 사람이 렌터카 예약·운전을 맡은 사건이 1심으로 넘어간 경우단체대화에서 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강간 계획이 있었다는 혐의로 여러 사람이 함께 기소됐고 한 피고인이 렌터카 예약·운전을 맡았다고 지목됐다면, 1심에서는 단체대화 참여 자체가 아니라 각자의 범죄 목적·합의 내용·구체적인 준비행위, 렌터카 결제와 CCTV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공소사실별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치상 신고에서 응급실 초진기록의 부상 경위와 경찰 진술이 다르게 남은 경우강간 신고 직후 응급실에서 손목 통증을 진료받았고 초진기록에는 넘어지며 다쳤다는 취지의 경위가 적혀 있는데, 이후 경찰 진술에서는 성행위 과정에서 손목을 비틀거나 강하게 붙잡아 다쳤다고 설명됐다면, 기초 강간 장면과 실제 상해, 두 기록의 정확한 문구·작성시점, 치료경과와 영상 시간대를 나눠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 신고에서 사건 전 통화녹음이 상대방 상태 자료로 제출된 경우술자리 뒤 숙박업소에서 성관계가 있었고 상대방이 당시 기억이 끊겼다고 신고한 사건에서, 사건 전 지인과의 통화녹음과 통화내역이 제출됐다면 녹음에 실제로 담긴 말과 말투, 통화 시각, 문제된 성행위 시점 사이의 간격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녹음 한 구간이 당시 상태 전체를 자동으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경찰조사 중 조서 원본을 가방에 넣고 나와 공용서류 은닉 혐의까지 조사받는 경우성범죄 피의자신문 뒤 내용을 확인하던 조서 원본이나 수사기관 사용 서류가 피의자 가방에 들어간 채 조사실 밖으로 반출돼 일정 시간 찾지 못했다면, 단순 분실·착오인지 공용서류 은닉 또는 효용 침해로 문제되는지 문서의 성격, 반출 경위, 반환 요구 이후 행동, CCTV와 문서 취급기록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물품을 찾으러 들어간 집에서 퇴거요구 뒤 머문 사건이 1심으로 넘어가 CCTV를 다투는 경우교제 종료 뒤 개인물품을 찾으러 상대방 주거에 허락을 받고 들어갔다가 나가 달라는 요구 뒤에도 짐을 챙기느라 일정 시간 머문 혐의가 기소됐고, 1심에서 현관·엘리베이터 CCTV에는 출입시각만 남아 있다면, 최초 입장 허락, 퇴거요구의 내용·시점, 요구 뒤 행동과 영상이 직접 보여주는 범위를 공소사실과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유료 비공개 채널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지목된 파일을 회원에게 제공하고 회비를 받은 경우비공개 채널 운영자가 입장료·회비를 받은 뒤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지목된 파일을 회원에게 업로드하거나 전송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는다면, 자료의 법적 성격, 실제 제공·배포행위, 영리 목적, 각 결제와 계정·메신저 기록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업무로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혐의가 1심으로 넘어가 근무표·CCTV·출입절차를 다투는 경우청소업무 때문에 여자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됐다면, 1심에서는 단순 출입 사실만 반복하기보다 공소장이 특정한 성적 목적과 침입·퇴거요구 불응 여부, 실제 근무배정, 업무메신저, 입퇴실 CCTV·출입기록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모텔 프런트 직원이 성매매 손님과 종사자에게 객실을 반복 배정해 장소 제공 알선 혐의를 받는 경우숙박업소 프런트 직원이 특정 손님과 종사자에게 객실을 반복 배정하고 객실번호를 전달했다는 이유로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다면, 단순 숙박업무인지 성매매 장소 제공을 알고 한 행위인지, 실제 역할·반복성·객실배정·결제·출입기록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17세 개인 프로필 촬영 중 자세를 고쳐주겠다며 손목을 잡고 허리·허벅지를 만졌다고 신고된 경우17세라고 소개된 촬영 상대와 유료 개인 프로필 촬영을 하던 중 사진작가가 자세를 고쳐주겠다며 손목을 잡아 방향을 바꾸고 허리·허벅지 부위를 만졌다는 신고가 제기됐다면, 사건 당시 법률상 연령, 손목 제지와 접촉의 순서, 촬영 원본·메타데이터·스튜디오 CCTV·예약 메시지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