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목록

상황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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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미성년자를 국내 성착취물 촬영 일정에 맞춰 입국시키고 공항에서 데려갔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 이송 조사를 받는 상황해외에 거주하던 미성년자의 항공권과 국내 숙소·촬영스튜디오 일정을 마련하고 입국 당일 공항에서 데려간 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대상이 되게 할 목적으로 국내 이송했다는 혐의를 받는다면, 연령·국외 거주 상태·촬영 목적·항공권 결제·입국 뒤 이동·실제 촬영 여부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현장에서 차량을 움직여 경찰관의 접근을 막았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조사를 받는 상황성범죄 신고 현장에서 경찰이 당사자를 분리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동안 피의자가 차량을 움직였고 가까이 있던 경찰관이 비켜나거나 직무 수행이 중단됐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조사를 받는다면, 당시 경찰이 하던 구체적 직무, 차량의 방향·거리·접촉 여부, 정지·하차 요구와 대응 순서, 블랙박스·바디캠·CCTV가 각 장면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 신고 뒤 숙박업소 침구 감정에서 여러 사람 DNA가 함께 확인돼 재조사를 받는 상황강간 신고가 접수된 숙박업소 객실의 침구에서 채취된 시료를 감정한 결과 피의자와 다른 사람의 DNA가 함께 언급되고 경찰이 재출석을 요구했다면, 어떤 물건에서 어떤 시료가 확보됐고 감정서가 무엇을 실제로 확인했는지와 문제된 성행위의 폭행·협박 여부를 분리해 봐야 합니다.
장애청소년 캠프 숙소에서 16세 참가자와 성적 접촉이 있었다고 신고된 상황숙박형 캠프에서 프로그램을 돕던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장애청소년 참가자와 객실 안에서 성적 접촉이 있었다고 신고됐다면, 사건 당시 정확한 연령과 장애의 구체적 내용·의사결정능력, 실제 접촉의 형태와 시점, 캠프에서의 역할 관계, 복도 CCTV가 보여주는 범위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17세가 조건만남을 거부하자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며 상대를 만나라고 요구한 경우17세가 유료 조건만남을 앞두고 더는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성인이 차량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거나 출입을 막은 채 예정된 상대를 만나라고 요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면,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요 수단과 별도 체포·감금으로 지목되는 이탈 제한, 실제 만남·대가 여부와 메시지·CCTV·이동기록의 의미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웨딩드레스 피팅 중 치수를 재고 지퍼를 올리던 접촉이 강제추행 신고로 이어진 경우성인 고객의 웨딩드레스 피팅 중 직원이 가슴·허리·골반 치수를 재고 등 지퍼와 안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신고가 제기됐다면, 예약된 피팅 범위와 실제 손동작, 중단 의사 이후의 행동, 치수표·예약대화·피팅룸 밖 CCTV·동행인 진술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12세 지인 자녀를 집에서 돌보던 중 신체접촉 신고 뒤 휴대전화·태블릿 압수수색을 받은 경우지인의 부탁으로 12세 아동을 집에서 잠시 돌보던 중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신고 뒤 주거지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돼 휴대전화·태블릿이 압수됐다면, 사건 당시 정확한 연령과 문제된 접촉 형태,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으로 지목되는 사실, 영장 범위와 압수목록, 기기에서 확인되는 대화·일정·전자정보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 촬영물을 온라인에서 지워주겠다며 삭제대행비를 받은 뒤 사기 조사를 받는 경우성적 촬영물이 온라인 계정이나 공유공간에 남아 있다는 사람에게 자신이 원본·백업까지 삭제할 접근권한이나 연결수단이 있다고 설명해 비용을 받은 뒤 실제 삭제가 이뤄지지 않아 사기 신고를 받았다면, 돈을 받기 전 어떤 권한을 보유했다고 말했는지, 당시 실제 접근 가능성이 있었는지, 그 설명과 송금의 연결, 계정·접속기록과 반환 경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 착취 목적 구인·이동 혐의에서 휴대전화 압수 뒤 삭제대화와 위치기록이 함께 제시된 상황고수익 일자리 구인계정으로 성인을 모집해 타지역 숙소와 성매매 업소 관계자에게 연결했다는 혐의에서 휴대전화가 압수되고, 화면에서는 지워진 대화의 일부 흔적과 계정 접속·위치기록이 포렌식 자료로 제시됐다면, 모집 목적과 실제 역할뿐 아니라 어떤 기기·계정에서 어떤 자료가 확보됐는지, 삭제 흔적과 복구자료가 무엇을 직접 보여주는지를 시간축으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상대방 지갑의 현금을 가져갔다는 절도 혐의까지 검사에게 송치된 경우성범죄 사건 전후 상대방 지갑을 만진 장면은 확인되지만 현금을 꺼내 갔는지는 다투고 있고 절도 혐의까지 검사에게 송치됐다면, 현금의 존재·점유, 실제 취거행위, CCTV와 사건 뒤 메시지가 보여주는 범위, 경찰 송치 뒤 공소청에서 다시 확인될 자료를 나눠 봐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공유오피스 방문자 명부에서 신고자 전화번호를 촬영해 연락한 경우성범죄 신고 뒤 공유오피스 방문자 명부의 연락처를 개인적으로 촬영해 전화한 사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적용 전에 명부를 업무상 처리한 사람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 권한이 없는 일반 방문객의 사적 행동과 직원·관리자의 업무상 취급을 구별하고, 사진·CCTV·통화기록이 보여주는 행위의 범위를 나눠 살핍니다.
성범죄 신고 뒤 상대방 휴대전화를 계정에서 원격 초기화해 카톡·사진이 사라졌다고 조사받는 경우교제 중 공유했던 기기관리 계정이나 로그인정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성범죄 신고 뒤 상대방 휴대전화에 원격 지우기·초기화 명령을 실행했고 기기 안 카카오톡·사진 등 전자기록이 사라졌다고 신고됐다면, 사건 당시 계정 접근권한, 실제 원격 명령과 대상 기기, 초기화 전후 전자기록 상태, 계정·기기 로그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1심에서 돈을 받은 적 없다고 선서 증언했는데 계좌이체 내역이 확인된 경우성범죄 1심에서 합의 과정에 관여한 지인이 선서한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에게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는데, 피고인 계좌에서 증인 계좌로 송금된 내역과 송금 전후 메시지가 확인돼 위증 조사를 받는다면, 선서 여부와 실제 문답, 금융기록이 보여주는 돈의 이동, 그 돈의 의미, 증언 당시 자신의 기억을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찾는 성범죄 피의자를 회사 빈 사무실에 숨겨주고 출입카드를 빌려준 경우성범죄 수사 대상인 지인이 경찰이 자신을 찾고 있다며 숨을 곳을 부탁해, 회사 직원이 야간 출입카드로 사무실에 들어오게 하고 사용하지 않는 회의실 등에 머물게 했다는 이유로 범인은닉·도피 조사를 받는다면, 상대방의 수사상태를 알게 된 시점과 실제 출입지원·체류행위, 출입카드 로그·CCTV·메시지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1대1 전화에서 한 욕설이 스피커폰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들린 경우성범죄 신고 뒤 신고자와 1대1 통화를 하며 욕설·비하 표현을 했는데 신고자가 스피커폰을 켜 둬 가족·지인이 함께 들었다고 모욕 고소까지 한 경우라면, 실제 표현의 내용, 통화 당시 제3자의 청취 범위, 통화내역이 보여주는 시각·시간과 보여주지 않는 대화내용, 구체적 사실 적시가 섞였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합의 대화 뒤 차량 안에서 상대방 가방을 빼앗고 하차를 막았다며 강도·감금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합의 대화를 마친 뒤 주차된 차량 안에서 상대방 가방을 빼앗고 문을 잠가 내리지 못하게 했다는 신고가 제기되면, 가방 취득 과정의 폭행·협박과 이탈 제한은 같은 장면이어도 서로 다른 확인축입니다. 가방을 누가 들고 있었는지, 잡아당김·밀침과 취득의 순서, 하차 요구와 잠금 상태, CCTV·블랙박스·메시지가 보여주는 범위를 시간순으로 나눠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에서 현장 목격자로 말한 지인이 위치기록상 다른 곳에 있었다며 무고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를 신고하면서 지인이 사건 현장이나 직후 장면을 봤다고 설명했는데, 상대방이 그 지인의 휴대전화 위치·출입기록을 근거로 당시 다른 장소에 있었다며 무고로 맞고소했다면, 최초 신고에서 목격자로 어떤 사실을 말했는지, 그 내용이 신고의 핵심 사실과 어떤 관계인지, 지인 본인의 진술과 위치기록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신고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상대방 쇼핑몰에 허위 주문을 넣어 포장·출고·반품이 반복된 경우성범죄 신고로 갈등이 생긴 뒤 상대방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실제 구매의사 없이 여러 이름·연락처·배송지로 주문을 반복해 직원이 상품을 포장·출고했고 일부가 수취거부나 주소불명으로 반품됐다면, 허위 주문 입력 자체와 주문처리·출고·반품으로 이어진 실제 업무 영향, 주문계정·접속로그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주차장에서 옷깃을 잡아 흔들었다는 폭행 신고와 통화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성범죄 신고 뒤 주차장에서 상대방 옷깃을 잡아 흔들었다는 추가 폭행 신고가 있었고 당시 상대방이 제3자와 통화 중이었다면, 실제 신체행위와 통화 연결 시각·시간, 통화 상대방이 직접 들은 내용, 통화내역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현장행동을 나눠 봐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동호회 운영회의에서 신고자를 욕했다며 녹음파일로 모욕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 뒤 동호회 운영진 회의에서 신고자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욕설·비하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모욕 혐의가 추가되고 참석자 녹음파일이 제출됐다면, 실제 발언 원문, 참석자 범위,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도 대상이 특정되는지, 구체적 사실 적시가 섞였는지와 녹음 원본·녹취의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