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목록

상황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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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 상담사가 별도 만남을 연결했다며 음행매개 조사를 받는 상황결혼정보회사 상담사가 정식 소개 서비스 외에 성인 회원 두 사람의 사적인 성관계 목적 만남을 주선했다는 신고를 받았을 때, 가입비와 별도 사례금의 관계, 상담사의 실제 연결행위, 간음에 이르렀다는 근거를 구별하는 상황입니다.
잃어버린 반려견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17세에게 유료 만남을 요구했다며 신고된 상황17세 청소년의 잃어버린 반려견을 보호 중인 성인이 반환을 미루면서 외부 성인과 돈을 받는 만남을 하라고 요구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가정에서, 실제 보호·반환 경위와 요구 메시지, 상대방 연결 여부 및 금전 약속을 구분합니다.
군 수영훈련에서 구조된 동료가 의식을 되찾는 사이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신고한 상황군 수영훈련 중 물에서 구조된 군인이 구조 직후와 의식을 회복한 뒤의 신체접촉을 구분해 준강제추행을 신고한 가정에서, 구조행위와 이후 접촉의 경계, 순간별 의식·반응 상태, 구조일지·영상·목격자의 한계를 확인합니다.
성범죄 신고 후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눌러 상대방 팔이 문에 닿았다고 폭행 신고된 상황성범죄 신고 이후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한 사람이 닫힘 버튼을 누른 직후 상대방 팔이 닫히는 문에 닿았다는 별도 폭행 신고가 접수된 가정에서, 버튼 조작·탑승 순서·문 움직임·사람의 신체에 가해진 구체적 행동을 구별하고 CCTV와 기기 작동기록의 한계를 살펴봅니다.
17세 연극 오디션 참가자가 배역 선정권을 가진 연출가의 리허설 접촉을 신고한 상황청소년 연극 오디션에서 배역 선정에 관여한 성인 연출가가 17세 참가자와 별도 리허설을 하면서 신체접촉을 했다는 신고를 받은 상황에서, 실제 캐스팅 권한과 대사·연기 지도, 접촉의 구체적 형태, 지원서·리허설 영상·메시지의 증명 범위를 구분합니다.
성범죄 신고 현장 주차장에서 경찰관 쪽으로 차량을 움직여 특수공무집행방해 조사를 받는 상황성범죄 신고 뒤 주차장에서 경찰관이 차량 앞에 서 있는 동안 운전자가 차를 움직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된 가상 상황입니다. 실제 차량 진행 방향과 경찰관의 위치, 공무집행의 내용, 위험한 물건 휴대와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행동, 블랙박스 영상의 범위를 구분합니다.
헬스장 탈의실에서 트레이너가 출입문을 막고 손가락 삽입을 했다는 신고를 받은 상황운동 상담을 마친 트레이너가 탈의실에서 회원의 출입을 막은 채 손가락을 삽입했다는 신고로 유사강간 조사를 받는 가상 상황입니다. 문을 막은 행동과 삽입행위가 각각 있었는지, 출입·복도 영상과 신고 직후 대화가 어느 사실까지 보여주는지 구별합니다.
성범죄 공판 중 법원 녹음장치 전원을 꺼 기록이 중단됐다는 신고를 받은 상황성범죄 1심 공판 중 법정 녹음장치의 전원이 꺼진 뒤 피고인이 장치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공용물건손상 혐의까지 조사받는 상황입니다. 공무소 사용 장비인지, 실제 전원 조작과 기록 중단 사이의 관계, 원래 사건과 별도 혐의의 자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상대방 매장 전화를 다른 번호로 착신전환해 예약 문의가 끊겼다는 상황성범죄 신고로 갈등이 생긴 뒤 상대방 매장의 대표전화를 별도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해 예약 문의가 직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실제 설정 변경 주체와 권한, 통화 연결 경로, 정상 영업에 생긴 지장과 각 기록의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지하철에서 추행 신고 직후 급정거로 넘어져 어깨 탈구가 발생한 상황지하철에서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접촉 직후 급정거와 함께 상대방이 넘어져 어깨 탈구 진단을 받았다면, 기초 추행으로 지목된 행동과 차량의 감속, 넘어지는 동작, 실제 상해 및 두 사건 사이 인과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 공연 의상을 맞추던 중 12세 출연자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를 받은 상황어린이 공연 준비 중 의상 담당자가 12세 출연자의 옷 치수를 확인하다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를 받았고 연습실 영상에는 일부만 남았다면, 의상 조정 동작과 신고된 접촉을 구분하고 사건 당시 나이, 접촉 부위·지속시간, 보호자 동석 여부와 영상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거래 구매자가 미성년자인 줄 알고 거래 채팅에서 성적 제안을 반복하다 보호자 신고를 받은 상황중고거래 앱에서 물건을 팔던 성인이 미성년 구매자에게 배송 문의를 넘어 성적인 메시지와 행동 제안을 반복해 보호자가 신고했다면, 상품 거래 대화와 성적 대화의 경계, 양쪽의 사건 당시 연령, 성적 착취 목적, 지속·반복성 또는 유인·권유, 플랫폼 채팅 원본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뒤 수영장에서 사망해 구조기록과 인과관계를 조사받는 상황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신고가 제기된 만남 이후 상대방이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고 사망한 경우, 제7조 기초범죄와 수영장 입장·구조 시각, 실제 사망원인, 제10조의 치사 인과관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라이브 방송에서 삼각대를 들고 위협했다는 신고를 받은 상황성범죄 신고를 받은 사람이 라이브 방송 중 금속 삼각대를 들고 신고자를 언급하며 위해를 암시했다는 추가 신고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발언이 누구를 향했는지, 위험한 물건의 휴대와 표현의 연결, 편집된 영상과 원본 방송의 차이, 댓글·계정기록의 증명 범위를 구별합니다.
숙박업소 보증금 반환을 다투다가 금품 위협과 성적 접촉으로 신고된 상황심야 숙박업소 프런트에서 보증금 환불을 요구한 손님이 흉기로 지목된 물건을 보이며 돈을 요구하고 직원의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를 받은 가상 상황입니다. 기존 보증금 반환 다툼과 특수강도 또는 그 미수로 문제된 행동, 성적 접촉의 유형, 프런트 영상과 예약·결제기록의 확인 범위를 구별합니다.
아파트 우편함에 성인용 인쇄물을 넣었다는 신고로 음화반포 조사를 받는 상황공동주택 여러 세대 우편함에서 음란하다고 신고된 인쇄물이 발견되고 배포자로 지목된 상황입니다. 인쇄물 자체의 내용, 실제 우편함 투입 주체, 여러 세대에 전달된 범위, CCTV와 출입기록이 보여주는 사실을 구분해 형법 제243조의 반포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촬영 오디션을 내세워 제3자에게 인계했다는 신고로 매매행위를 조사받는 상황미성년자에게 일반 영상 오디션이라고 안내한 뒤 제3자의 차량에 태워 촬영장으로 보냈는데, 실제로는 성착취물 제작 대상이 되게 하려는 인계였다는 신고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사전 설명,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 인계 행위와 대가, 미성년자의 이동을 구별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뒤 연락이 끊긴 상대방이 하천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상황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가 제기된 만남 뒤 상대방의 연락이 끊기고 다음 날 하천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면, 기초 제7조 범죄와 마지막 목격 이후 행적, 실제 사망원인, 사건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쓰러지거나 차량과 충돌하는 장면이 확인된 사건과 달리 발견 장소만으로 사망 경위를 역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범죄 조사에서 증거영상 재생 중 모니터 연결선을 뽑아 공용물건손상 조사를 받는 상황성범죄 경찰조사에서 수사관이 영상을 재생해 보여주던 중 피의자가 책상 아래 모니터 연결선을 뽑았고, 화면이 꺼져 공용물건손상 혐의가 추가된 상황입니다. 장비 자체의 물리적 파손이 없더라도 공무소 사용 장비의 효용 침해가 실제 있었는지, 화면 중단 원인과 회복 시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면담 중 서류철을 밀어 상대방 몸에 닿았다는 폭행 신고 상황성범죄 신고 이후 당사자들이 관리사무소 면담실에서 자료를 확인하던 중 한 사람이 탁자 위 서류철을 밀었고, 맞은편 사람은 서류철이 몸에 닿았다고 주장하면서 별도의 폭행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손으로 직접 밀친 사건과 달리 서류철의 이동·접촉 위치·당시 좌석 배치 및 촬영범위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