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목록

상황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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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고 뒤 휴대전화 촬영을 말리다 손가락을 젖혔다며 폭행 신고된 상황성범죄 신고와 관련해 마주친 상대가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젖혔다는 별도 폭행 신고가 제기된 가상 상황입니다. 촬영 중단 요구와 신체 접촉, 휴대전화 영상의 촬영범위, 손가락 움직임 및 처벌불원 여부를 구분합니다.
군 합동근무 회의실에서 성관계가 강간으로 신고되고 공용 출입카드 사용자까지 다투는 상황서로 다른 부대에서 합동근무하던 두 사람이 업무용 회의실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신고 이후 폭행·협박 여부와 공용 출입카드 사용자가 문제된 가상 상황입니다. 양측 신분, 실제 출입자, 출입시각과 문제된 행동을 분리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공동주택 민원앱에 신고자 비하 글을 올렸는데 주민 알림에도 노출된 상황성범죄 신고로 다투던 주민이 공동주택 민원앱에 상대방을 비하하는 글을 입력한 뒤 일부 주민에게 알림이 발송됐다는 이유로 모욕 고소를 받는 가상 상황입니다. 임시저장과 공개 게시, 알림 미리보기, 대상 특정과 열람 범위를 구분합니다.
심야 스터디카페 수면공간에서 잠든 이용객의 담요를 정리하다 준강제추행 신고를 받은 상황심야 스터디카페에서 관리자에게 담요 정리를 부탁한 이용객이 수면공간에서 잠든 뒤 특정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신고한 가상 상황입니다. 사전 요청 범위, 접촉 순간의 수면·반응 상태, 담요를 만진 동작과 추행으로 지목된 동작, 출입기록과 복도 영상의 범위를 따로 확인합니다.
군 샤워실 청소 중 추행미수 신고: 손을 거두는 장면만 본 동료의 진술 정리군 샤워실을 함께 청소하다 추행미수 신고를 받고, 동료는 칸막이 바깥에서 손을 거두는 모습만 보았다는 가상 상황입니다. 목격 위치와 관찰 시작·종료 지점, 보인 손과 가려진 대상, 직접 들은 말과 사후 전달을 나눠 양측 진술의 어느 부분을 대조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해외 거주 미성년자 입국 때 보호자 동의서를 전달하고 공항에서 인계했다가 국내이송 혐의로 조사받는 상황해외 거주 미성년자가 국내에 도착한 뒤 보호자 동의서 사본을 가진 지인이 공항에서 맞이해 다른 성인에게 인계했고, 이후 성착취물 제작 대상으로 데려왔다는 신고가 제기된 가상 상황입니다. 문서의 작성 경위, 입국 전 인식과 공항 인계의 역할, 실제 목적을 나눠 확인합니다.
미성년 상대가 성범죄 신고 뒤 체육시간에 넘어지고 상해 진단을 제출해 치상까지 조사받는 상황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고된 다음 날 학교 체육활동 중 넘어진 기록이 있고 이후 같은 부위의 상해 진단서가 제출된 가상 상황입니다. 성범죄 기초행위, 두 시점의 부상 경위, 진료기록과 학교 보건실 기록이 보여주는 범위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성매매 홍보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지만 송출 장애로 공개되지 않아 광고미수 조사를 받는 상황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내용으로 의심받는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려 했지만 네트워크 장애로 시청자에게 송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방송 준비와 실제 송출 시도, 플랫폼 기록, 성매매 광고범죄의 실행 착수 및 미완성 경위를 구별합니다.
고수익 일자리 지원자의 신분증 사진을 받아 업소 측에 전달했다가 성적 착취 목적 모집 관여로 조사받는 상황구직자의 신분증 사진을 받아 채용 담당자에게 전달한 뒤 그 구직자가 성매매 업소와 연결돼 성적 착취 목적 모집·유인 관여 혐의를 받은 상황입니다. 신분 확인 업무와 실제 사람 모집·인계, 당시 목적 인식 및 이미지 전송 기록의 의미를 구분합니다.
중고거래 앱 운영자가 17세 판매자의 계정 정지를 언급한 뒤 신체접촉으로 신고된 상황중고거래 앱의 신고 처리 담당자가 17세 판매자의 계정 이용 제한을 언급하고 오프라인 물품확인 자리에서 신체접촉으로 신고됐다면, 실제 제재 권한·계정 신고 경위·현장 행동과 형법 제302조의 위계·위력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호텔 분실물 보관함의 반지를 가져간 뒤 직원용 승강기에서 강간 신고가 이어진 상황호텔 분실물 담당 직원이 맡아 둔 반지를 손님이 위협해 가져갔다는 신고와 직원용 승강기 안 강간 신고가 이어졌다면, 분실물의 인도 권한, 강취 수단, 승강기 이동 및 성적 행위의 구체적 연결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군 성범죄 신고 뒤 동료가 수혈 치료를 받고 사망해 원인 경과가 다투어지는 상황군형법상 성범죄 신고 뒤 동료가 병원에서 수혈과 집중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면, 신고된 기초 성범죄, 수혈 전후의 의학적 변화, 실제 사망원인 및 행위와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 미성년자 입국 뒤 통역 담당자가 픽업 목적지를 바꿨다가 국내이송 혐의로 조사받는 상황해외 거주 미성년자가 국내에 입국한 뒤 현장 통역 담당자가 운전기사에게 당초 안내한 숙소가 아닌 별도 장소로 이동하도록 전달했고, 보호자 신고로 아동·청소년 국내이송 목적이 문제된 상황입니다. 통역과 이동 지시의 역할, 사전 인식, 실제 이동 구간 및 대화·차량 기록을 구별합니다.
군 성범죄 신고 후 군수창고 물품 운반 중 다친 팔 때문에 치상까지 조사받는 상황군인 동료 간 성적 접촉 신고가 제기된 뒤 신고자가 군수창고 물품을 옮기다가 같은 팔에 통증을 느껴 진료받은 상황에서, 기초 성범죄와 부상 발생 시점, 별도 운반 작업, 진료기록 및 인과관계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사촌과 등산 중 미끄러운 구간에서 부축한 동작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상황성인 사촌과 등산 중 미끄러운 바위 구간에서 몸을 잡아 주는 동작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으로 신고됐고, 등산 동행자의 액션캠과 이동경로 기록에 장면 일부만 남은 상황에서 친족관계·실제 접촉·폭행 또는 협박·영상의 한계를 구분합니다.
중고물품 창고 인수 현장에서 금품 위협과 성적 접촉 신고가 겹친 상황중고물품 보관 창고에서 예약한 물품을 인수하던 사람이 관리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흉기로 지목된 물건을 보였다는 신고와 성적 접촉 신고를 함께 받은 경우, 물품 소유·인도기록과 선행 특수강도 여부, 성적 행위, 시간·장소 연결을 구분합니다.
클럽 직원 휴게실에서 구강 삽입 강요 신고가 접수되고 교대기록이 엇갈린 상황클럽 직원 두 명이 휴게실에 머문 사이 강제적인 구강 삽입행위가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출입문 주변 CCTV와 근무 교대기록에는 출입 전후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실제 삽입행위와 폭행·협박, 기록의 한계를 구분합니다.
쇼핑몰 수유실에 두고 온 작업도구를 찾으러 들어갔다가 성적 목적 침입으로 신고된 상황쇼핑몰 시설관리 직원이 모유수유실 안에 두고 왔다고 주장하는 작업도구를 찾으러 들어갔다가 이용자 신고를 받은 가상 상황입니다. 수유시설의 실제 운영·출입 방식, 당일 작업과 분실 주장, 내부 동선, 성적 목적과 퇴거 요구 이후 행동을 구분합니다.
장애인 관객을 공연장 대피통로로 옮기다 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신고된 상황공연장 비상경보가 울린 뒤 휠체어 이용 장애인 관객을 대피통로로 옮기던 안내요원이 허리와 허벅지를 만졌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실제 대피 필요성과 안내 요청, 접촉 범위, 경보·출입·영상 기록 및 장애인의 당시 기능 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성범죄 조사 중 공동거주 집의 공용 약통에서 마약류 의심 알약이 발견돼 소지 혐의를 받는 상황성범죄 사건 조사로 공동거주 주택에 방문한 경찰에게 공용 약통 속 알약이 제시되고 여러 동거인이 서로 소유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물질의 감정결과와 실제 관리·보관 주체, 처방·출입 자료, 새로 문제된 마약류 행위유형을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