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목록

상황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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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클라우드 폴더에 아청물 의심 파일이 남아 외부 접속기록으로 배포 조사를 받는 상황여러 사람이 쓰는 클라우드 폴더에 있던 영상에 외부 공유링크가 설정돼 있고 제3자의 접속기록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배포 조사를 받는다면, 파일의 법적 성격, 링크의 설정·전달 주체, 실제 접근·전송 범위, 계정별 활동을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동호회 총무가 공유 일정의 만남 시간을 바꿨다가 강간 예비·음모 조사를 받는 상황동호회 총무가 공유 캘린더에서 모임 시간을 변경한 뒤 일부 회원의 강간 계획 의심 대화가 발견돼 예비·음모를 조사받는 가상 상황입니다. 단순 일정 관리와 범죄 목적을 알고 한 준비행위·공모, 일정 수정 주체와 당시 인식을 분리합니다.
미성년 조건만남 게시판 관리자가 예약 링크를 상단 고정해 알선영업 조사를 받는 상황온라인 커뮤니티 관리자가 17세 상대방의 조건만남 예약 채널로 연결되는 게시글을 상단 고정했다는 신고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 관여 여부를 조사받는 가상 상황입니다. 단순 게시판 관리와 실질적인 알선정보 제공, 운영권한과 게시·변경 시점, 영업성을 나눠 봅니다.
강간 신고된 숙소 욕실의 누수로 미끄러져 손목을 다쳤다는 치상 조사 상황강간 신고가 제기된 숙소에서 상대방이 욕실 앞 젖은 바닥에 미끄러져 손목을 다쳤다는 설명과 피의자에게 붙잡혀 넘어졌다는 진술이 엇갈리는 가상 상황입니다. 기초 성범죄, 바닥의 물기와 이동 동작, 시설관리 기록, 상해의 실제 원인을 구분합니다.
성범죄 경찰조사 뒤 공용 녹음파일 이름이 바뀌어 기록 검색이 안 됐다는 상황성범죄 피의자신문 뒤 경찰 공용 저장공간의 조사 녹음파일 이름이 바뀌고 담당자가 기록을 찾지 못해 공용물건손상 조사를 받는 가상 상황입니다. 파일명 변경, 실제 파일의 존속, 수사기관 전자기록의 효용 침해와 조작자 확인을 나누어 살핍니다.
성매매 업소 예약 서버를 복구한 외주 개발자가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조사받는 상황성매매 업소 예약서버를 긴급 복구한 외주 개발자가 조직 가입 혐의를 받으면 장애 접수·서버 작업·백업 복원과 실제 예약 운영 변경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 건의 사고대응과 상시 영업 운영의 역할도 구별합니다.
경찰이 찾는 성범죄 피의자를 여객선 승선명부에 올리지 않고 선내로 안내해 범인도피 조사를 받는 상황여객선 직원이 성범죄 수사 대상 지인을 정식 승선기록 없이 선내로 안내했다는 신고에서, 명부 처리와 실제 승선·출항, 직원의 인식 시점과 은닉·도피 지원 여부를 구분하는 가상 상황입니다.
성범죄 신고 뒤 운동수업 강사가 마이크로 신고자를 비하해 모욕 고소를 받은 상황성범죄 신고로 분쟁 중인 체육시설 강사가 단체수업 중 마이크로 신고자를 비하했다는 고소를 받고, 실명은 말하지 않았지만 수강생 일부가 대상을 알아들었다는 상황입니다. 실제 발언, 참가자의 인식, 공연성, 고소 여부와 수업 녹음의 범위를 구분합니다.
성범죄 신고 현장에서 일행이 상가 셔터를 내려 경찰 출입을 막았다는 상황성범죄 신고를 받고 상가 내부의 당사자를 분리하려는 경찰관 앞에서 일행 여러 명이 출입구의 전동 셔터를 내리고 통로를 막았다는 신고로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된 장면입니다. 각자의 조작과 위치, 경찰의 직무, 단체·다중의 위력, 셔터 작동 영상의 한계를 구분합니다.
군 생활관 취침 중 이불 안으로 손을 뻗다 후임이 깨어 추행미수 신고를 받은 상황군 생활관 소등 뒤 잠든 후임의 침상에서 선임이 이불 안쪽으로 손을 넣으려 했다는 신고가 있었지만 후임이 잠에서 깨면서 문제된 신체접촉 전에 멈춘 장면입니다. 침상 주변 행동과 신고된 손의 방향, 접촉 전 중단 경위, 출입·점호기록과 진술의 한계를 구분합니다.
친구 성범죄 사건의 공유 클라우드 폴더를 비공개로 돌려 자료 접근을 막았다는 상황성범죄 조사를 받는 친구와 함께 사용하던 클라우드 폴더의 관리자가 사건 관련 사진과 대화 백업을 삭제하지는 않았지만 공유 권한을 끊고 위치를 바꿨다는 이유로 증거은닉 조사를 받는 장면입니다. 타인 사건의 증거인지, 권한 변경이 실제 접근을 막았는지, 자료가 남아 있는지, 부탁 메시지와 관리자 기록을 나눠 살펴봅니다.
공연장 대기실에서 친구가 가림막을 옮기는 사이 성적 접촉이 신고돼 합동 추행 조사를 받는 상황공연장 대기실에서 한 사람이 동료에게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곁에 있던 친구가 이동식 가림막을 옮겨 복도에서 안쪽이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동 특수강제추행을 조사받는 가상 장면입니다. 가림막 이동의 목적과 시점, 실제 접촉, 각자의 의사연락, 영상의 촬영범위를 구분합니다.
종이 합의서에 서명받은 뒤 다른 문구가 적힌 장으로 바꿔 공소청에 제출해 조사받는 상황성범죄 합의를 진행하며 종이 합의서에 상대방의 서명을 받았지만 공소청에 제출된 묶음의 지급조건·처벌불원 문구가 서명 당시의 내용과 다르다는 신고가 제기된 장면입니다. 서명한 종이와 제출된 종이의 동일성, 페이지 교체 권한, 실제 제출행위와 각 종이 원본을 구분해 사문서위조·변조 및 행사 여부를 확인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택시를 타려는 상대방의 팔을 붙잡아 체포·감금 조사를 받는 상황성범죄 신고를 둘러싼 대화 뒤 상대방이 길가에서 택시에 타려는데 피신고자가 팔을 붙잡고 이동을 막았다는 가상 상황입니다. 순간적인 접촉과 실제 이탈 제한, 택시 도착·출발 시간, 영상과 메시지로 확인되는 행동을 구분합니다.
성범죄 갈등 뒤 상대방 학원 수강생 출석을 일괄 결석 처리해 업무방해 조사를 받는 상황성범죄 신고로 갈등이 생긴 학원의 전 강사가 과거 배정된 교사용 계정으로 수강생 출석 상태를 대량 변경해 보충수업 안내와 학부모 응대가 혼란스러워졌다는 가상 상황입니다. 과거 접근 권한과 사건 당일 수정 권한, 실제 변경 주체, 출결 처리 장애와 학원 업무 영향의 연결을 구분합니다.
성범죄 조사 중 차량 블랙박스에 봉투 전달 장면이 찍혀 마약류 수수 혐의까지 조사받는 상황성범죄 신고 당일 주차장에서 지인에게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차량 블랙박스에 남아 마약류 수수·제공 의혹이 추가된 가상 상황입니다. 촬영된 전달 동작, 실제 내용물과 감정 결과, 각자의 역할, 연락기록과 금전거래의 의미를 나눠 살핍니다.
성인 웰니스 예약센터 상담원이 고객과 담당자를 사적으로 연결해 음행매개 조사를 받는 상황예약센터 상담원이 일반 서비스 예약을 접수한 뒤 성인 고객과 서비스 담당자를 별도로 연결하고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신고가 제기된 가상 상황입니다. 자동배정 업무와 사적 만남의 주선, 예약 실적 보너스와 영리 목적, 방문 기록과 실제 간음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구분합니다.
직업훈련원 기숙사 방 배정을 맡은 직원이 성인 교육생과 성관계 뒤 위력 간음 신고를 받은 상황직업훈련원 기숙사에서 성인 교육생의 방 배정과 생활규칙 안내를 맡은 직원이 교육생과 사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한 뒤, 방 이동 및 계속 입소에 대한 영향력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신고를 받는 가상 상황입니다. 생활관리 업무와 실제 보호·감독 권한, 숙소 관련 발언, 성관계 시점의 관계를 구분합니다.
미용실에서 12세 아동의 커트보를 정리하다 목과 어깨를 만졌다는 신고를 받은 상황미용사가 12세 아동에게 커트보를 둘러주며 목과 어깨 근처를 만진 뒤 보호자가 부적절한 접촉이었다고 신고한 가상 장면입니다. 천을 여미는 동작과 별도 접촉 주장을 분리하고, 아동의 실제 연령·접촉 부위·설명 내용·거울과 CCTV의 촬영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고수익 일자리 설명회 장소를 빌려주고 참석자 명단을 넘겼다가 성적 착취 목적 모집 조사를 받는 상황공유회의실 운영자가 접객업 채용 설명회에 공간을 대여하고 현장 출석 명단을 행사 주최자에게 넘긴 뒤 일부 참석자가 성매매 업소로 연결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가상 상황입니다. 공간 대여·출석 확인과 적극적인 모집·인계 행동을 구분하고, 명단 작성 시점의 목적 인식과 출입 영상·대화기록의 한계를 살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