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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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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원본 메시지와 포렌식 파일을 다시 보는 경우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공개를 암시하며 특정 행동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이 시작됐다면, 수사 때 확보된 메시지 캡처와 원본 대화, 포렌식에서 확인된 파일이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을 보여주는지, 협박과 강요의 구분 및 실제 요구행위를 공소장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장애 아동·청소년 성범죄 혐의가 송치돼 공소청에서 연령·장애·대화자료를 다시 확인하는 경우19세 이상 피의자가 13세 이상 장애 아동·청소년과의 간음·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송치됐다면, 송치 자체를 기소와 같은 뜻으로 보지 않고 사건 당시 연령, 장애의 내용과 의사결정능력, 실제 성적 행위, 메신저·이동기록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공소청 단계에서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 성범죄 사건이 송치돼 공소청 검사가 보호·감독 관계와 근무자료를 다시 확인하는 경우복지·보호·교육시설 종사자의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이 경찰에서 송치된 뒤 공소청 검사가 근무표·업무분장·당사자 대화와 기존 진술을 다시 확인한다면, 송치 자체와 최종 판단을 구분하고 장애의 구체적 상태, 문제된 행위 유형, 실제 보호·감독 관계와 경찰 기록의 범위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성적 딥페이크 제작 혐의가 송치돼 공소청에서 생성계정·파일·전송기록을 다시 확인하는 경우성적 딥페이크 제작 혐의가 송치되고 공소청에서 생성서비스 계정·클라우드 파일·메신저 전송기록을 확인한다면, 경찰의 실제 혐의 의견과 법정 사건송치, 검사의 처분을 나눕니다. 제작·유통·보관 행위와 실제 사용자도 파일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교도관이 수용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로 감호자 추행 조사를 받는 경우법률에 따라 구금된 수용자를 감호하는 교도관의 신체접촉이 추행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일반 직장 내 위력 추행과 구분해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2항의 감호관계, 실제 접촉, 시간·장소와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전부터 기존 질환 치료 이력이 있던 상대방이 사건 뒤 사망한 경우아동·청소년 상대방에 대한 성범죄가 문제된 뒤 사망 결과가 발생했고 사건 전부터 기존 질환의 진료·치료 이력이 확인됐다면, 기초가 되는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범죄, 실제 사망원인, 사건 전 상태와 사건 뒤 변화, 성범죄로 지목된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부검·진료기록·감정자료와 함께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 상대가 성범죄 신고 뒤 학교 체육활동 중 같은 손목을 다친 뒤 골절 진단이 제출된 경우성범죄 신고와 학교 낙상 뒤 처음 제출된 골절 진단에서는 진료·영상 촬영·판독·진단서 발급 시각을 구별해야 합니다. 의료영상의 검사 식별정보와 부위·좌우를 맞추고 검사 전 손상 상태를 기록 없이 추정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직후 119 통화에 통증 호소가 남고 같은 날 상해 진단이 나온 경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고된 직후 상대방이 119 통화에서 통증을 말했고 같은 날 병원 진료와 상해 진단이 이어졌다면, 통화녹음이 보여주는 발언·시점과 진료기록이 보여주는 상해, 기초가 되는 제7조 범죄, 사건행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직후 상대방이 계단에서 추락해 사망한 경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지목된 직후 상대방이 현장을 벗어나 계단에서 추락해 사망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기초범죄와 실제 추락·사망원인, 사건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살해의 고의 여부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뒤 119 통화녹음과 통신·위치기록을 맞춰 사망 인과관계를 보는 경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고된 장면 뒤 상대방이 119에 도움을 요청한 통화녹음과 통화시각·기지국 위치자료가 확보되고 이후 사망했다면, 녹음이 보여주는 발언, 통신·위치기록이 보여주는 시점과 장소, 제7조의 기초범죄, 실제 사망원인과 사건행위 사이 인과관계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 상대가 사건 직후 멍 사진만 남겼고 병원 진료 없이 성범죄 치상까지 조사받는 경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직후 상대방의 팔이나 다리에 멍이 보이는 사진은 제출됐지만 별도 병원 진료나 진단서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의 상해·치상까지 조사한다면, 기초가 되는 제7조 범죄와 실제 상해 여부, 사진의 촬영시점·출처, 문제된 행위와 흔적 사이의 인과관계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완성 촬영파일 없는 카촬미수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을 고민하는 경우카메라 앱 사용과 휴대전화 방향이 문제됐지만 완성된 촬영파일은 확인되지 않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사건에서 벌금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다면, 실제 송달일과 7일의 정식재판청구 기간, 실행의 착수 쟁점, 포렌식·CCTV가 보여주는 범위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공동현관 인터폰 통화 뒤 세대 현관 안까지 들어갔다며 주거침입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 이후 상대방에게 물건을 돌려주려고 공동주택을 방문해 인터폰 통화 뒤 공동현관을 통과했고, 세대 현관문이 열린 뒤 현관 안쪽까지 들어갔다는 이유로 주거침입 조사를 받는다면, 공동현관과 세대 내부의 출입 시점·경로·대화, 녹음 원본의 전체 흐름, 퇴거요구 뒤 체류 여부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인 아르바이트생 근무표를 관리하던 매장 책임자가 신체접촉으로 업무상 위력 추행 조사를 받는 경우성인 아르바이트생의 근무일정·교대배치를 관리하던 매장 책임자가 마감근무 중 신체접촉으로 신고되고 근무표 시스템 계정기록과 출입구 CCTV가 제시됐다면, 아르바이트 관계 자체만 보지 말고 실제 보호·감독 구조,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언행, 접촉 장면, 시스템 기록과 영상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유료 성인 커뮤니티에서 운영자가 직접 1:1 매칭방을 만든 음행매개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된 경우성인 유료 커뮤니티 운영자가 회비를 받고 회원 신청을 확인한 뒤 직접 1:1 대화방을 열어 상대를 연결했고 실제 만남이 있었다는 이유로 음행매개 혐의가 검사에게 송치됐다면, 송치 자체와 최종 판단을 구분하고 회비의 성격, 운영자의 수동 매칭행위, 실제 간음에 이르렀다고 보는 자료, 경찰이 넘긴 계정·대화·결제기록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 성인 매칭 커뮤니티에서 광고수익을 받으며 사람을 연결해 음행매개 조사를 받는 경우성인 회원에게 가입비나 소개비를 받지 않는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광고·제휴수익은 발생했고, 운영자가 특정 회원끼리 직접 연결한 뒤 실제 만남과 성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로 음행매개 혐의를 조사받는다면, 이용자 결제 유무만 볼 것이 아니라 영리 목적이 문제되는 수익 구조, 실제 매개행위, 만남에 이른 경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17세에게 조건만남을 해보라고 반복 권유했지만 상대를 연결하지 않은 사건이 송치된 경우성인이 17세 지인에게 돈이 필요하면 조건만남을 해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지만 실제 성매수 상대방을 소개하거나 예약·장소를 연결하지 않았고, 경찰이 대화 원본을 확보한 뒤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유인 혐의로 검사에게 송치했다면, 일반 유인·권유와 알선·강요 수단을 구분하고 송치 이후 기록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조건만남을 그만두겠다는 17세에게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하며 다시 나가라고 요구한 뒤 자택 압수수색을 받은 경우17세가 더 이상 조건만남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성인이 과거 조건만남 사실을 가족이나 학교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며 다시 유료 만남을 하라고 요구했고, 이후 자택 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가 반출됐다면, 협박으로 지목되는 표현과 실제 요구·대가 여부·영장 범위·메신저와 포렌식 자료의 의미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17세와 반복적인 성적 대화 뒤 약속장소 근처까지 갔지만 만나지 못한 사건이 송치된 경우22세 성인이 17세 상대방과 반복적인 성적 대화를 나눈 뒤 만나자는 이야기에 따라 약속장소 근처까지 이동했지만 실제 대면 없이 끝났고 경찰 수사 후 사건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대화의 반복성·유인 내용·실제 이동과 카드·위치기록의 의미·송치 이후 절차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성착취물 유포 협박 혐의에서 메시지와 문제 파일이 확보된 뒤 송치된 경우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지목되는 파일을 공개하겠다는 메시지 때문에 수사가 시작됐고 휴대전화에서 문제 파일과 대화 원본이 확보된 뒤 사건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파일의 법적 성격·협박에 실제 이용된 자료·요구 내용·미수 또는 반복 경위와 송치 이후 절차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