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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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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고·수사를 막아주겠다며 수사기관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은 뒤 사기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사건 당사자나 가족에게 수사기관 담당자와 아는 사이라 신고나 수사 진행을 막아줄 수 있다고 설명하며 돈을 받은 뒤 실제 연락 가능성이나 영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사기 혐의를 조사받는다면, 송금 전 구체적 설명, 그 설명과 송금의 연결, 실제 연락·자금 흐름과 반환 경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자택 압수수색 중 경찰 촬영장비를 밀쳐 파손해 공용물건손상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중 경찰이 영장 집행에 사용하던 촬영장비를 밀쳐 떨어뜨려 파손했다는 이유로 공용물건손상 혐의가 추가됐다면, 문제 장비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지, 어떤 행동과 손상이 있었는지, 영장 집행 장면과 추가 혐의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폭로 협박 뒤 차량 명의이전과 인도를 요구받았다면 특수공갈인가요?차량 명의이전 서류에 서명한 사실, 등록 명의가 변경된 사실, 차량과 열쇠를 인도한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공개하겠다는 발언과 요구, 여러 참여자의 행동, 등록·인도 기록을 각각 대조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여러 명이 회사에서 사직서를 쓰게 해 특수강요 조사를 받는 경우직장 내 성범죄 신고 뒤 피의자와 동료들이 상대방을 회의실로 불러 사직서를 작성·서명하게 했다는 이유로 특수강요 조사를 받는다면, 단순 퇴사 권유와 실제 강요행위, 여러 사람의 역할, 사직서 작성·제출 단계, 녹음·메신저·CCTV가 보여주는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여러 명이 ‘오해였다’는 해명 영상을 찍게 해 특수강요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 뒤 피의자와 지인들이 상대방에게 사건이 오해였다는 취지의 영상을 직접 촬영하게 했고 실제 영상이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특수강요가 문제된다면, 무엇을 말하도록 요구했는지,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행동과 단체·다중의 위력, 영상 원본과 전송 경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수사 중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마약 관련 계정 접속·IP 기록이 확인돼 별도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제출한 휴대전화 포렌식 중 마약류 거래와 관련 있다고 의심되는 계정 로그인·접속시각·IP 기록이 확인됐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계정 사용흔적과 실제 사용자, 문제 물질과 행위유형, 포렌식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1심 중 피해자에게 진술을 바꾸지 않으면 회사에 알리겠다며 새 진술서를 요구한 경우성범죄 사건이 정식재판에 넘어간 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존 진술을 바꾸거나 새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회사·가족에게 사건을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실제 새 문서가 작성됐다는 이유로 협박·강요 문제가 추가됐다면, 원래 공소사실과 재판 중 사후 연락을 분리하고 실제 표현·요구·문서 작성·메시지 원본·1심 기록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무고 맞고소 사건이 송치돼 공소청에서 최초 신고와 객관자료를 다시 확인하는 경우성범죄를 신고했던 사람이 상대방의 무고 맞고소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무고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됐다면, 원 성범죄 사건의 결과와 무고 사건의 송치 결론을 섞지 말고 최초 신고의 핵심 사실, 객관자료와 다른 부분, 신고 당시 인식, 경찰 단계에서 실제로 송부된 기록과 공소청 검사의 추가 확인 요청을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최초 신고와 객관자료를 다시 다투는 경우성범죄 신고 뒤 상대방의 무고 맞고소가 정식 공소제기되어 1심이 진행 중이라면, 원 성범죄 사건의 결과와 무고 공소사실을 섞지 말고 공소장에 적힌 허위 신고 부분, 신고 당시의 인식, 최초 신고·이후 진술과 메신저·CCTV가 보여주는 범위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위험한 물건을 보여주며 위협했지만 별도 요구는 없어 특수협박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 뒤 피의자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보여주며 위해를 암시하는 말을 했지만 고소 취하·금전·문서작성 같은 별도 요구는 없었다면, 협박행위와 위험한 물건의 휴대, 두 요소의 연결과 녹음·영상·메시지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계좌이체 메모에 ‘회사에 알리겠다’는 문구를 남겨 협박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 뒤 상대방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는 대신 계좌로 소액을 한 차례 송금하면서 거래 메모에 사건을 회사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구를 남겼다는 이유로 협박 조사를 받는다면, 문제 표현의 정확한 내용과 전달 경위, 송금계좌·거래시각·메모가 보여주는 사실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말다툼 중 상대방을 한 차례 밀쳐 폭행 혐의도 함께 조사받는 경우성범죄 신고 직후 말다툼이 이어지다가 피의자가 상대방의 어깨를 손으로 한 차례 밀쳤다는 신고까지 접수되어 폭행 혐의로도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단순한 언쟁과 신체에 대한 폭행행위를 구분하고 CCTV가 보여주는 접촉의 시작·강도·전후 행동과 현재 조사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다툼 뒤 여러 명이 가세한 특수상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돼 CCTV·통화시각을 다시 보는 경우성범죄 신고 전후의 몸싸움에 여러 사람이 가세해 상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특수상해 혐의가 검사에게 송치된 뒤, 일행 중 한 명의 가담 시점이 다투어지고 CCTV 표시시각과 통화내역이 확보됐다면 사람별 행동·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상해 결과·자료의 시간축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예약실에서 퇴사한 뒤 과거 계정·급여 기록 때문에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사건송치된 경우성매매 업소 예약실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다 퇴사한 뒤 단속 과정에서 과거 공용계정 접속기록·단체대화·급여이체 자료가 확보돼 성매매 범죄단체·집단 가입과 성매매알선 혐의가 검사에게 송치됐다면, 근무 시작과 종료 시점, 실제 역할, 지휘·보고 구조, 계정 사용기간과 금전 흐름을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알선미수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돼 예약 대화와 역할을 다시 확인하는 경우성매매 예약 문의를 손님과 종사자에게 전달했지만 실제 만남 전에 단속된 사건이 성매매알선 미수 혐의로 검사에게 송치됐다면, 송치 자체와 혐의 성립을 같은 결론으로 보지 말고 제19조의 실제 알선행위, 제23조의 미수 단계, 경찰이 넘긴 예약 대화와 역할 자료, 공소청에서 추가로 확인하는 범위를 나눠 봐야 합니다.
성매매 광고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뒤 삭제된 광고 파일·계정 흔적이 포렌식에서 확인된 경우성매매 광고 혐의로 자택이나 사무공간 압수수색을 받아 휴대전화와 PC가 확보된 뒤, 삭제된 광고 이미지·문구의 일부 흔적과 계정 로그인·업로드 기록이 포렌식에서 확인됐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광고 내용·본인 역할·계정 사용자·압수범위와 포렌식 자료의 의미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플랫폼 심사에서 차단된 성매매 광고 미수 혐의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된 뒤 기록을 다시 보는 경우성매매 업소 광고를 플랫폼에 제출했지만 심사에서 거절돼 공개되지 않은 사건이 경찰에서 검사에게 송치됐다면, 송치 사실과 혐의 성립을 같은 결론으로 보지 말고 제20조 광고유형, 제23조 미수 단계, 경찰이 넘긴 광고 원본·심사 상태·계정로그·결제기록과 공소청 검사의 추가 확인 범위를 나눠 봐야 합니다.
강도강간 혐의 경찰조사 뒤 송치돼 CCTV·메시지 기록을 다시 맞춰보는 경우금품을 폭행·협박으로 빼앗은 뒤 강간했다는 신고로 경찰조사를 마치고 사건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송치 자체를 기소나 유죄 판단으로 보지 말고 재물 강취·강간·두 행위의 연결과 경찰 진술, 숙박업소 CCTV·사건 전후 메시지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송치기록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강도강간 신고 뒤 자택 압수수색에서 피해품으로 지목된 물건과 휴대전화가 반출된 경우상대방이 폭행·협박으로 귀금속 등 재물을 빼앗긴 뒤 강간당했다고 신고했고, 며칠 뒤 자택 압수수색에서 피해품으로 지목된 물건과 휴대전화가 반출됐다면, 재물 강취·강간·두 행위의 연결과 별개로 영장 범위·압수목록·압수물의 의미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이 송치된 뒤 공소청에서 사실상 친족관계 자료를 다시 확인하는 경우법률상 촌수는 분명하지 않지만 동거·생활관계로 사실상 친족관계가 문제된 성범죄 사건이 송치됐다면, 사건 당시 관계와 기초 성적 행위, 관계자료가 보여주는 범위를 구별합니다. 제5조 대상 사건의 송치와 경찰 의견·검사의 처분을 같은 결론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