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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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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 성폭력 1심 유죄 뒤 사실상 친족관계 인정 근거를 다투며 항소하는 경우법률상 4촌 이내 혈족·인척인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동거·사실상 친족관계가 쟁점인 사건에서 성폭력처벌법 제5조가 적용된 1심 유죄판결 뒤 항소하려면, 사건 당시 관계와 문제된 성적 행위, 1심 판결이 관계를 인정한 이유, 항소 7일과 항소이유서 20일을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 신고 전부터 같은 부위 치료를 받던 상대방에게 사건 뒤 상해 진단이 추가돼 강간치상 혐의가 송치된 경우강간 신고 사건에서 상대방이 사건 전부터 같은 부위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사건 뒤 다시 진료를 받아 상해 진단이 제출돼 경찰이 강간치상 혐의를 송치했다면, 기초 강간 장면, 기존 증상과 사건 뒤 변화, 진단·치료 시점, 사건행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 송치 후 검찰의 기록 검토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 신고 전부터 기존 질환 치료 이력이 있던 상대방이 사건 뒤 사망해 강간치사 인과관계를 조사받는 경우성인 상대방에 대한 강간 신고 뒤 사망 결과가 발생했는데 사건 전부터 기존 질환의 진료·치료 이력이 확인된다면, 기초 강간 혐의와 실제 사망원인, 기존 상태와 사건 뒤 변화, 성범죄로 지목된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부검·의료자료 등과 함께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 신고 뒤 상대방이 입원 치료 중 사망하고 사건이 송치된 경우성인 상대방과의 성관계가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이었다는 신고 뒤 상대방이 병원 치료 중 사망했고 경찰이 강간 등 치사 가능성까지 조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했다면, 기초 강간 혐의·실제 사망원인·인과관계·객관기록·송치의 절차적 의미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산책로에서 셀프 촬영 중 노출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진행되는 경우공개된 산책로에서 휴대전화로 셀프 영상을 촬영하던 중 신체 노출 장면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 요청으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해 원본·삭제파일·메타데이터 등을 포렌식한다면, 실제 행동과 공연성, 영상이 보여주는 범위, 삭제자료와 제출절차의 의미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를 막으려 휴대폰을 빼앗은 뒤 로그인된 SNS 계정까지 열어본 경우성범죄 신고 과정의 다툼에서 상대방을 밀치거나 위협하며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이미 로그인된 SNS 계정을 열어 메시지와 계정 화면을 확인했다는 이유로 강도와 정보통신망·계정 침입 혐의가 함께 조사된다면, 재물 취득 과정의 폭행·협박과 계정 접근권한, 실제 접속기록을 각각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소개비를 받고 만남을 잡았지만 실제 만남 전에 취소돼 음행매개 혐의를 받는 경우성인 두 사람을 소개하며 소개비를 받고 연락처와 만남 시간·장소를 전달했지만 약속 당일 취소돼 실제 만남과 간음이 없었다는 설명이 있는 경우라면, 영리 목적과 실제 매개행위, 취소 시점, 실제 간음에 이르렀다고 보는 자료, 성매매 알선과 겹치는 사실이 있는지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 혐의로 송치된 뒤 공소청에서 예약대화·정산내역을 다시 확인하는 경우오픈채팅 예약 연결·장소 안내·수수료 정산을 이유로 경찰이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 혐의를 송치한 뒤 공소청 단계에서 예약대화와 계좌흐름을 다시 확인하는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 송치 자체와 최종 처분을 구분하고 실제 역할·반복성·대화·정산자료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타지역 숙소 주소를 보낸 구인계정이 공용계정이라 실제 작성자가 다투어지는 경우17세에게 일자리와 숙소를 안내하는 계정에서 타지역 주소와 이동 지시가 전송돼 상대방이 혼자 이동했고 이후 성적 접촉이 문제됐는데, 해당 구인계정을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해 실제 메시지 작성자가 다투어진다면, 미성년자 약취·유인의 이동·목적 기준과 계정 접속기록·메시지·위치자료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17세 미성년자에게 생활비·숙박비를 반복 지원하던 관계의 성관계 사건이 송치된 경우성인이 17세 미성년자에게 생활비·숙박비 등을 반복 송금하며 관계를 이어가던 중 성관계 신고를 받아 형법 제302조의 위계·위력 간음 여부가 문제되고, 금융기록과 메시지 조사를 거쳐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됐다면 돈의 이동과 위계·위력, 실제 성적 행위, 송치의 절차적 의미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군 성범죄 신고 전부터 치료 중이던 같은 부위가 사건 뒤 더 아프다고 진료받은 경우군인 동료에 대한 성적 접촉 신고 뒤 어깨·손목 등 같은 부위의 통증과 상해가 문제됐는데 사건 전부터 해당 부위를 치료 중이었다면, 기초 군형법상 성범죄, 사건 전 상태, 사건 뒤 변화, 문제된 행위와 상해·치상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군형법상 추행 신고 장소가 생활관인데 휴가·숙박기록은 외부 지역을 가리키는 경우군형법상 추행 또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조사에서 신고된 사건 장소·시각과 피의자의 휴가 일정, 숙박·이동기록, 사건 전후 메시지가 서로 맞지 않는다면 장소 하나로 결론을 정하지 말고 사건 당시 신분, 문제된 구체적 행위, 폭행·협박 주장, 객관기록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같은 시간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신고 직후 상대가 생활관 계단에서 추락해 사망한 경우군형법 적용대상인 동료에게 폭행·협박에 의한 추행이 있었다는 신고 직후 상대방이 생활관을 빠져나가 계단에서 추락해 사망하면서 군인등강제추행과 군인등강간 등 치사 혐의가 함께 거론된다면, 기초 성범죄와 추락 경위, 실제 사망원인, 두 사실 사이 인과관계를 각각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침입 뒤 강제추행 혐의가 함께 적힌 사건이 송치돼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적용을 다시 보는 경우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의 송치기록에 성폭력처벌법 제3조가 언급됐다면, 2023년 위헌 결정이 미치는 특정 조합과 개별 혐의의 사실을 나눠 봅니다. 강제추행 부분의 특별법상 사건송치, 주거침입 부분의 실제 처리내용, 검사의 처분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헬스장 운동가방 사이 휴대전화가 상대방 쪽을 향한 채 발견됐지만 저장파일 없이 신고 예고만 받은 경우헬스장 스트레칭 구역에서 운동가방 사이에 카메라 앱이 켜진 휴대전화를 두었고 상대방이 기기가 자신의 신체 쪽을 향했다고 문제 삼았지만 저장된 촬영파일은 확인되지 않은 채 신고하겠다는 말만 들었고 아직 경찰 연락은 없는 경우라면, 촬영대상·기기 위치와 앱 상태, 실행단계, 현장 사진과 디지털기록, 현재 수사단계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합의서 위조·행사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된 뒤 통화내역으로 작성권한을 다시 확인하는 경우피해자 명의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수정해 사용했다는 사문서위조·행사 사건이 경찰에서 검사에게 송치된 뒤, 문서 작성 직전 피해자와 통화한 기록이 제시됐다면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 통화내용, 작성권한, 문서 작성·행사 경위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 딥페이크를 만들어 개인기기에 보관한 뒤 상대방에게 신고했다는 메시지를 받았지만 경찰 연락은 아직 없는 경우지인의 얼굴 사진으로 성적 딥페이크 이미지를 만들어 개인 휴대전화·PC에 저장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지는 않았고, 상대방에게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메시지를 받은 상태라면 실제 수사단계와 제작·저장·유통 여부, 파일·계정·메신저 자료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 딥페이크 제작 혐의 1심에서 생성서비스 계정과 클라우드 기록으로 실제 제작자를 다투는 경우성적 딥페이크 파일이 완성돼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직접 합성하지 않았다고 다투고, 검사가 생성형 서비스의 작업이력·계정 접속기록과 파일 메타데이터를 증거로 제시하는 1심이라면, 편집·합성·가공행위와 파일 유통 여부를 구분하고 각 디지털 기록이 실제 제작자를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1심 유죄 뒤 CCTV 시각과 교통카드 기록 불일치를 항소에서 다투는 경우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1심이 CCTV 장면과 접촉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는데, 기록에 있던 CCTV 표시시각과 교통카드 개찰·환승 시각이 서로 맞지 않는다면 항소에서는 시간표를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1심 판결이 그 불일치를 어떻게 판단했는지와 실제 항소기한·증거 의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뒤 사망 사건이 치사 혐의로 송치된 경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지목된 사건에서 상대방이 사망했고 경찰이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의 치사 혐의를 포함해 송치했다면, 제7조의 기초범죄, 실제 사망원인과 인과관계, 살해 고의 여부, 경찰 송치와 공소청 검사의 이후 판단을 서로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