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목록

상황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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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뒤 다른 장소에서 사망해 결제·숙박·위치기록을 맞춰보는 경우미성년 상대방과 숙박시설에서 만난 뒤 성범죄 신고와 사망 사건이 함께 조사되고 카드결제·숙박·휴대전화 위치기록이 확보됐다면, 결제 명의·예약 기록·기기 위치를 실제 이용·행동과 같은 의미로 보지 말고 제7조의 기초범죄, 이동 구간, 사망원인과 인과관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 상대가 성범죄 다음날 상해 진단을 받고 치상 혐의까지 송치된 경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고된 뒤 상대방이 사건 당일에는 귀가했다가 다음날 통증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아 상해 진단을 제출했고 경찰이 치상 혐의까지 포함해 사건을 송치했다면, 기초 성범죄와 상해의 발생시점·치료경과·인과관계, 송치 이후 절차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 차량 이동 중 성적인 발언을 했다는 사건이 송치돼 블랙박스 음성을 다시 확인하는 경우아동을 차량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성적인 의미의 말을 했다는 신고가 경찰 수사 뒤 검찰로 송치됐고, 차량 블랙박스에는 실내 영상 없이 음성만 남아 있다면 실제 발언·전후 맥락·아동의 사건 당시 연령·녹음 원본과 송치기록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카페 테이블 아래 휴대전화를 두었다가 저장파일 없이 카촬미수로 송치된 뒤 경찰이 보완수사하는 경우카페 테이블 아래 휴대전화의 촬영 방향이 문제되어 저장파일 없이 카촬미수로 송치된 뒤 경찰이 CCTV와 기기기록을 다시 확인하겠다고 연락했다면, 특별법상 송치·검사의 보완수사요구·경찰의 이행과 최종 처분을 구별하고 재확인할 자료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성범죄 다툼 중 뺨을 한 차례 때린 폭행 사건이 송치된 뒤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경우성범죄 신고 전후 말다툼 중 상대방의 뺨을 한 차례 때렸다는 기본 폭행 혐의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제출했다면, 실제 폭행행위와 상해·특수유형 여부, 처벌불원 의사의 내용과 제출 시점, 현재 검찰 처분 단계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상대 계정 로그인 IP가 집 인터넷과 연결돼 휴대폰·노트북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성범죄 신고 뒤 상대방 SNS·메일 계정에 무단 로그인했다는 신고가 추가되고, 서비스 접속로그의 IP와 통신 접속자료가 피의자 주거지 인터넷과 같은 시간대를 가리킨다며 경찰이 휴대전화·노트북 제출과 포렌식을 요구한다면, 실제 접근권한과 로그인 경위, IP·계정·기기자료가 보여주는 범위, 제출 절차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성착취물을 공개하겠다며 만나라고 요구했지만 상대방이 거절하고 차단한 경우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지목되는 파일을 이용해 만나지 않으면 가족·학교에 공개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상대방이 거절하고 차단해 실제 만남이 없었다면, 자료의 법적 성격과 협박·대면 요구, 강요 미수 여부, 메시지·파일 기록의 시간순서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해 실제 송금까지 받은 경우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지목되는 파일을 가족·학교·지인에게 공개하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돈을 요구했고 상대방이 실제 송금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는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의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와 형법상 공갈의 금전 취득 구조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제3자 유포가 없더라도 협박 문구·금전 요구·송금·파일 존재와 전송 여부를 각각 나눠 봐야 합니다.
여성화장실 안에서 쓰러졌다는 도움 요청을 받고 들어가 휴대전화를 사용해 침입·촬영 조사를 받는 경우여성화장실 안에서 사람이 쓰러졌다는 도움 요청을 듣고 119에 전화하며 들어갔는데, 내부 이용자가 휴대전화가 자신을 향했다고 신고해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 여부를 함께 조사받는다면 긴급 출입 경위, 실제 체류·행동, 통화·CCTV 시각, 휴대전화 사용기록을 서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로 산 노트북에서 인수 전 생성된 아청물 의심 파일이 발견된 경우중고로 구입한 노트북을 포렌식했더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의심 파일이 발견됐는데 파일 생성·수정 시각과 오래된 사용자 프로필이 노트북 인수 전으로 보인다면, 기기 소유권과 파일 생성자를 같은 사실로 보지 말고 인수 시점, 파일의 법적 성격, 취득 뒤 보관·열람 여부, 계정·메타데이터와 거래대화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5세에게 기프티콘을 주겠다고 성적 만남을 제안했지만 실제 만남 전 신고된 경우상대방이 15세라고 밝힌 대화에서 기프티콘을 주겠다는 말과 성적 만남 제안이 오갔지만 실제 지급·대면·성적 행위 전에 보호자 신고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실제 성매수와 유인·권유를 구분하는 동시에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가중 규정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2세 상대방 사건에서 특정 삽입행위인지 외부 접촉인지 진술이 갈리는 경우노래방에서 12세 상대방과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상대방은 손가락을 이용한 삽입행위를 주장하고 피의자는 외부 접촉만 있었다고 진술한다면, 사건 당시 정확한 만 나이와 접촉 형태, 폭행·협박 등으로 지목되는 행동, 전후 메시지와 출입 영상을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타인 대화 몰래녹음 혐의가 추가됐는데 원본 음성파일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경우성범죄 신고 뒤 상대방과 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는 추가 신고를 받았는데 경찰이 녹취록은 확보했지만 대응되는 원본 음성파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 녹취록에 적힌 내용과 실제 녹음·청취행위의 존재, 대화 당사자, 비공개성, 장치·시간·장소를 한꺼번에 같은 사실로 보지 말고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지하철 역사에서 공연음란 신고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지하철 역사에서 성적 노출행동을 했다는 신고 직후 역무원이나 경찰이 현장에서 신병을 확보해 공연음란 현행범체포로 이어졌다면, 형법 제245조의 공연성·음란한 행위 판단과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체포의 현행성·체포시각·고지·48시간 신병절차를 서로 다른 질문으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역 CCTV는 보이는 행동과 이동을 확인할 수 있지만 촬영범위 밖의 행동이나 녹음되지 않은 대화까지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앱을 켰지만 촬영 버튼 전 제지돼 현행범 체포된 경우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사람 뒤쪽으로 휴대전화를 낮게 들고 카메라 앱을 켰지만 촬영 버튼을 누르기 전에 다른 승객과 역무원에게 제지돼 저장된 촬영파일 없이 현행범 체포됐다면, 파일 부재와 별도로 촬영대상·기기 위치·실행착수 여부와 현행범체포의 시간순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교제 중 켜둔 실시간 위치공유를 이별 뒤 확인해 반복해서 찾아갔다가 스토킹 신고된 경우교제 중 서로 동의해 켜 둔 위치공유 기능이 이별 뒤에도 기술적으로 남아 있었고, 피의자가 그 위치를 확인한 뒤 상대방이 있는 장소 주변에 여러 차례 찾아가거나 연락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신고를 받았다면, 과거의 위치공유 설정과 현재의 상대방 의사, 실제 접근·연락의 횟수와 방법을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흉기·위험한 물건을 지닌 특수강간 신고와 함께 손목 골절 진단이 제출된 경우숙박업소에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했다는 신고와 함께 상대방의 손목 골절 진단이 제출돼 특수강간과 상해·치상 결과를 동시에 조사받는다면, 위험한 물건의 휴대 경위와 기초 성적 행위, 손목을 붙잡았다고 지목되는 행동, 실제 상해와 치료경과, 사건행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합의금을 대신 전달하겠다며 돈을 받은 뒤 미전달로 사기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사건 당사자에게 피해자 측과 합의를 대신 진행해주겠다고 말하고 합의금 명목 송금을 받은 뒤 실제 전달되지 않아 사기 혐의를 조사받는다면, 돈을 받기 전 어떤 권한과 연락 가능성을 설명했는지, 그 설명 때문에 송금이 이뤄졌는지, 돈의 실제 이동과 환불 경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수사 중 압수된 휴대전화 환부 요청이 거부돼 준항고를 검토하는 경우성범죄 수사로 압수된 휴대전화의 반환을 요청했지만 수사기관으로부터 아직 돌려줄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면, 단순 반환 문의와 실제 환부 관련 처분을 구분하고 누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요청을 처리했는지, 휴대전화 기기와 이미 확보된 전자정보가 어떻게 나뉘는지, 준항고로 취소·변경을 구하려는 처분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때 사건 시각을 잘못 말했다가 카드·CCTV 확인 후 정정해 무고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를 신고하면서 사건 시각을 기억에 따라 말한 뒤 카드결제와 CCTV를 확인해 시각을 정정했는데 상대방이 이를 허위 신고라며 무고로 맞고소했다면, 시각 정정 자체보다 최초 신고의 핵심 사실이 무엇이었는지, 객관자료와 다른 부분이 어디인지, 신고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