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목록

상황별 사례

제목과 내용 검색으로 비슷한 사건 장면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1235개 항목 · 41/62페이지

해외에 살던 미성년자를 성매수 대상으로 국내에 입국시켰다는 경우국외에 거주하던 아동·청소년의 항공권과 국내 숙소를 마련하고 입국 뒤 이동까지 도운 사람이 성매수 대상이 되게 할 목적으로 국내 이송했다는 혐의를 받는다면, 단순 여행 지원과 제12조의 국내이송을 같은 것으로 보지 말고 상대방 연령·국외 거주 상태·이동 목적·실제 입국과 인계 단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 1회 보기로 아청물 의심 영상을 열었지만 저장파일이 없는 경우메신저의 1회 보기 기능으로 전달된 영상을 열어본 뒤 기기 갤러리에는 저장파일이 없는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저장파일의 존재 여부와 시청 행위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자료의 법적 성격, 실제 열람 경위, 당시 인식, 계정·기기 기록과 별도 전송 여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18세 피의자가 15세 상대와 성적 행위 뒤 의제강간 혐의 연락을 받은 경우18세 피의자가 15세 상대방과 성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형법 제305조 관련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사건 당시 19세 이상이었는지, 실제 행위가 무엇인지, 폭행·협박 등 다른 성범죄 구조가 별도로 문제되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 영상통화 중 노출 장면을 화면녹화해 성착취물 제작 조사를 받는 경우미성년 상대방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의자 휴대전화의 화면녹화 기능으로 노출 장면이 포함된 새 영상파일이 생성됐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는다면, 영상통화 자체와 저장된 파일을 같은 것으로 보지 말고 대상 자료의 법적 성격, 실제 파일 생성행위와 주체, 생성·저장 시각, 이후 전송·보관 여부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 조건만남용 모텔 객실을 대신 예약하고 객실정보를 전달해 장소 제공 조사를 받는 경우미성년 조건만남에 쓰일 모텔 객실을 대신 예약·결제하고 객실번호나 출입정보를 전달했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 관련 조사를 받는다면, 예약 명의만 볼 것이 아니라 상대방 연령, 객실 용도를 알게 된 시점, 실제 장소 제공·알선 역할, 결제와 메시지·출입기록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17세 상대에게 송금한 돈이 성적 행위 대가인지 기존 금전정산인지 다투어지는 경우17세 상대방과 만난 뒤 실제 계좌이체가 있었고 성적 행위도 있었다고 조사받지만, 피의자가 송금은 성적 행위의 대가가 아니라 이전부터 오가던 금전의 정산·반환이었다고 설명한다면, 송금의 존재와 목적을 분리하고 연령·대가 합의·실제 행위·거래 전후 대화를 같은 시간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7세와 조건만남을 약속했지만 돈을 보내거나 만나기 전에 끝난 사건이 경찰에서 송치된 경우17세라고 밝힌 상대방에게 현금을 주는 조건으로 성적 만남을 제안했지만 실제 송금·대면·성적 행위 없이 끝난 뒤 경찰조사를 받고 사건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송치 자체를 기소나 최종 처분과 같은 뜻으로 보지 말고 연령·대가 약속·행동 단계와 원본 대화·금융기록, 공소청 단계의 현재 위치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17세와 조건만남을 약속했지만 만나지 않은 사건에서 공소청 기소유예 통지를 받은 경우17세라고 밝힌 상대방에게 돈을 주는 조건으로 성적 만남을 제안했지만 실제 송금·대면·성적 행위 없이 끝난 사건에서 공소청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기소유예를 혐의없음과 같은 뜻으로 보지 말고 연령·대가 약속·행동 단계와 원본 대화·금융기록, 실제 처분 문구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17세와 조건만남을 약속했다가 취소한 뒤 삭제된 오픈채팅이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문제되는 경우17세라고 밝힌 상대방과 대가를 전제로 성적 만남을 약속했지만 실제 대면 전에 취소됐고, 이후 휴대전화 제출·포렌식 과정에서 삭제된 오픈채팅의 일부 전자정보가 확인됐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실제 성매수와 유인·권유의 행동 단계를 나누고 남은 디지털 자료가 무엇을 직접 보여주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7세에게 택시비를 주겠다고 하며 성적 만남을 제안했지만 송금·이동 전에 차단돼 끝난 경우오픈채팅에서 17세라고 밝힌 상대에게 택시비를 주겠다는 말과 성적 만남 제안이 오갔지만 실제 송금이나 대면 전에 상대방이 차단해 대화가 끝난 뒤 아동·청소년 성매수 관련 조사를 받는다면, 돈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연령, 대가 약속, 실제 행위 여부와 성매수 목적 유인·권유로 지목되는 대화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성매수 대상으로 해외에 실제 출국시킨 뒤 이송 혐의를 받는 경우아동·청소년의 항공권과 해외 숙소를 마련해 실제 출국을 완료시킨 뒤 현지에서 성매수 상대방을 만나게 하려 했다는 이유로 조사받는다면, 상대방 연령과 성매수 대상이 되게 할 목적, 국외이송이 실제 완료된 시점, 현지 만남과 대가 약속을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 조건만남 예약계정을 여러 사람이 함께 쓰던 중 자택 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PC가 반출된 경우아동·청소년 조건만남 예약 메시지가 오간 계정을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던 중 자택 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와 PC가 반출됐고 일부 메시지는 다른 사용자가 작성했다고 설명하는 상황이라면, 계정 명의만 보지 말고 실제 알선·정보제공 역할, 반복성·영업성, 메시지 작성시각과 기기·계정 사용 흔적, 영장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군 숙소에서 강간을 시도하다 외부 개입 없이 스스로 멈췄다고 진술하는 경우군 숙소에서 동료 군인에게 폭행·협박을 하며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실제 간음 전에 피의자가 외부 개입 없이 행동을 멈췄다고 진술한다면, 기초범죄가 군인등강간인지, 어느 행동부터 실행의 착수로 문제되는지, 왜 기수에 이르지 않았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 개입이나 상대방이 잠에서 깨서 중단된 기존 군 미수 장면과 중단 원인이 다릅니다.
군 성적 접촉 신고 직후 생활관 계단을 내려가다 골절된 경우군인 동료에 대한 성적 접촉 신고 직후 상대방이 생활관을 빠져나오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됐고 군인등강간 등 상해·치상까지 문제된다면, 기초 군형법상 성범죄와 낙상 상해, 성적 행위 또는 그 과정과 계단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군 회식 뒤 후임을 붙잡고 군복 안쪽으로 손을 넣으려다 상대가 빠져나간 경우군 회식 뒤 부대 사무실에서 후임의 손목을 붙잡고 군복 안쪽으로 손을 넣으려 했다는 신고가 있었지만 상대방이 손을 뿌리치고 문밖으로 나가 문제된 신체 부위 접촉 전에 행위가 중단됐다고 조사받는다면, 군인등강제추행의 기초사실과 실행의 착수, 중단 시점, 실제 접촉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동료 군인과 항문성교가 있었는데 폭행·협박 여부 때문에 군형법상 추행·유사강간 분기가 문제되는 경우군형법 적용대상인 두 사람 사이에 항문성교가 있었다는 사실은 다투지 않지만 한쪽은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설명하고 상대방은 강제수단이 있었다고 신고해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과 제92조의2 군인등유사강간이 함께 검토된다면, 사건 당시 신분·정확한 행위형태·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행동·사건 전후 자료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탈의공간에 카메라 앱을 켠 휴대전화를 세워뒀지만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발견된 경우회사 탈의공간 선반에 카메라 앱이 켜진 휴대전화를 세워둔 뒤 다른 사람이 옷을 갈아입기 전에 기기가 발견되고 저장된 촬영파일도 확인되지 않아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여부를 조사받는다면, 장소만 보고 결론내리지 말고 촬영대상, 기기 상태, 실행 단계와 발견 시점을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 성범죄 소년보호사건에서 심리 뒤 보호처분 결정문을 받은 경우성범죄 관련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를 마친 뒤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문을 받았다면, 심리기일 통지나 분류심사원 위탁을 준비하던 단계와 달리 이제는 실제 결정문에 적힌 처분 종류와 사건번호, 결정 내용을 기준으로 현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처분을 일반 형사재판의 유죄판결과 같은 의미로 보거나 결정문에 없는 결과를 추측하지 말고, 심리 전에 냈던 학교·가정·치료·상담 자료와 실제 결정된 처분을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신고 시각에 피의자 명의 카드가 다른 지역에서 결제돼 실제 위치가 다투어지는 경우강제추행으로 지목된 시각과 거의 같은 때 피의자 명의 카드가 다른 장소에서 결제된 기록이 확인됐다면, 카드 명의와 실제 사용자를 같은 사실로 보지 말고 결제 시각·가맹점·거래형태, 카드 보관경위, 가맹점과 신고 장소의 영상·출입기록을 한 시간축에 놓아 확인해야 합니다.
친구 성범죄 사건에서 신고인 계정에 로그인해 대화·사진을 지워준 경우친구가 성범죄 신고를 받은 뒤 제3자가 신고인 계정의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로그인하고 사건 관련 대화·사진을 삭제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는다면, 계정 접근권한과 실제 접속범위, 삭제된 자료가 친구의 형사사건 증거인지, 실제 삭제·변경 행동과 디지털 기록이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