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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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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상대라 제302조와 무관하다고 생각했는데 심신미약자 여부와 위계·위력을 함께 조사받는 경우성인인 상대방과의 성적 행위 뒤 형법 제302조 혐의로 연락을 받았고 수사기관이 상대방의 심신미약자 해당 여부와 취업·생활지원 약속 등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말을 함께 확인한다면, 성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상대방의 지위·상태, 문제된 말·관계, 성적 행위의 형태와 시점을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일이 정해진 인수인계 기간에 상사와 성관계가 문제돼 업무상 위력 간음 조사를 받는 경우부하 직원의 퇴사일이 이미 정해졌지만 실제 근무와 인수인계가 남아 있는 기간에 상사와 성관계가 있었고, 상대방이 업무상 영향력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신고했다면 퇴사 의사표시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사건 당시 실제 보호·감독 관계, 남아 있던 지시·평가·근무조건 권한, 문제된 말과 성관계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펜션에서 잠든 12세의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로 13세 미만 준강제추행까지 조사받는 경우여럿이 머문 펜션에서 12세 상대방이 잠든 뒤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단순히 미성년자라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 정확한 만 나이, 수면 등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문제되는 구체적 사정, 그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지목되는 접촉의 내용과 시점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텔레그램 채널 자동다운로드로 아청물 파일이 휴대폰에 들어와 포렌식에서 발견된 경우텔레그램 채널 이용 중 자동 미디어 다운로드 설정이 켜진 상태에서 여러 영상이 기기에 저장됐고 그중 일부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지목됐다면, 파일이 기기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구입·소지·시청을 한꺼번에 결론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각 파일의 법적 성격, 유입 경로, 저장·열람 흔적, 계정·기기 사용과 재전송 여부를 파일별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상고장 제출 뒤 사건기록이 대법원으로 넘어가 상고이유 서면을 준비하는 경우항소심 판결 뒤 7일 안에 상고장을 제출한 뒤 사건기록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면,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하던 단계와 이후 상고이유를 정리하는 단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항소심 판결문과 기존 항소서면, 법원 통지를 다시 읽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법정 상고이유와 연결되는 부분을 추려야 합니다.
항소심 판결 뒤 새 CCTV를 발견해 상고심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경우항소심 판결 뒤 사건 당시 CCTV를 새로 발견했다고 해서 상고심이 항소심처럼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의 출처·촬영범위와 항소심 판결의 어떤 판단에 연결되는지를 확인한 뒤,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법정 상고이유와 실제로 연결되는 지점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소청에서 약식기소 통지를 받았지만 법원 약식명령은 아직 오지 않은 경우공소청에서 약식명령 청구가 됐다는 처분 통지를 받았지만 법원의 약식명령 정본은 아직 고지·송달되지 않았다면, 공소청 처분일과 법원의 약식명령 고지일을 같은 날짜로 보거나 정식재판청구 7일 기한을 미리 계산하면 안 됩니다. 현재 처분의 정확한 종류와 법원 문서 수령 여부, 이후 다툴 사실과 자료를 단계별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벌금 약식명령 뒤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공판 통지를 받은 경우강제추행 사건에서 법원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뒤 본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는데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 공판 통지를 받았다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됐다고 보지 말고 약식명령 고지일과 검사의 청구 여부, 사건번호·주문, 정식재판에서 다시 심리될 공소사실과 증거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첫 공판기일 통지를 기다리는 경우성범죄 사건에서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아직 첫 공판기일 통지는 받지 못했다면, 이미 끝난 청구기간 문제와 앞으로 진행될 1심 공판 준비를 같은 단계로 섞지 말아야 합니다. 청구서 접수 여부, 약식명령 내용, 수사단계 진술·증거와 정식재판에서 실제로 다툴 쟁점을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 촬영 의심 직후 역무원에게 제지돼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사람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항의를 받은 직후 역무원이 제지하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면, 촬영 혐의의 실제 파일·구도·촬영의사와 현행성·체포시각·인도경위, 이후 48시간 내 석방 또는 구속영장 청구 절차를 서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뒤 전 연인 집 앞에 한 번만 찾아갔다가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우이별 뒤 상대방이 연락·방문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뒤 물건을 돌려주기 위해 집 앞에 한 차례 찾아갔다는 이유로 스토킹 신고를 받았다면, 방문 1회만 떼어 보지 말고 이전 연락·접근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방문이 상대방 의사에 반한 법정 유형의 행위인지, 정당한 이유와 불안감·공포심, 지속·반복성이 어떻게 문제되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차단 뒤 사업용 계정의 예약 메시지가 계속 발송돼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우이별 뒤 연락 중단 요구와 차단이 있었는데 사업용 SNS 계정에서 예약 메시지가 여러 차례 도달해 스토킹 신고를 받았다면, 도달 시각만 볼 것이 아니라 예약 생성·수정 시점, 공동관리자와 실제 계정 사용기록, 상대방의 거부 의사와 반복성을 같은 시간축에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 신고 뒤 휴대전화를 바꿔 현재 단말기 통화목록은 없지만 통신사 통화내역이 남은 경우이별 뒤 반복 전화가 문제돼 스토킹 조사를 받는데 사건 무렵 휴대전화를 바꿔 현재 단말기에는 당시 통화목록이 없고 경찰이 통신사 통화내역을 제시했다면, 기록의 출처를 섞지 말고 연락 중단 의사 표시 시점, 각 발신·수신 시각과 통화시간, 반복 흐름, 실제 통화내용을 서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 신고에서 반복 통화내역 사이에 상대방이 먼저 건 전화도 섞여 있는 경우이별 뒤 연락 중단 요구가 있었는데 피의자의 반복 발신 때문에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사건에서, 통화내역을 보니 상대방이 먼저 건 전화와 서로 연결된 통화도 함께 확인된다면 발신 총횟수만으로 결론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연락 중단 요구 시점 전후로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실제 연결 여부와 통화시간, 메시지 내용, 반복된 각 행동을 시간순으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전 연인 직장 앞에서 반복 대기하던 중 칼을 소지한 사실 때문에 가중 스토킹까지 조사받는 경우헤어진 상대방이 접근·연락 중단을 요구한 뒤 직장 주변에서 반복해서 기다렸다는 스토킹 신고를 받은 상태에서, 마지막 현장 확인 때 가방 안의 칼 등 위험한 물건으로 지목되는 물건까지 발견됐다면 기본 스토킹범죄와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가중구조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행위 자체, 물건의 종류·보관상태, 각 행동과 물건 휴대가 실제로 겹친 시점,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차단 뒤 전 연인에게 소액 송금과 송금메모를 반복해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우헤어진 상대방이 연락 중단을 요구하고 전화·SNS를 차단한 뒤에도 소액 계좌이체를 여러 차례 하면서 송금메모에 연락을 요구하거나 사과 문구를 남겼다는 이유로 스토킹 신고를 받았다면, 송금 사실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각 행위가 법이 열거한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어떻게 문제되는지, 거부 의사·불안감 또는 공포심·반복성과 거래기록을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 신고에서 상대방 아파트 주차장에 본인 차량 출입기록이 남았지만 실제 운전자가 다투어지는 경우전 연인 주거지 접근으로 스토킹 신고를 받은 뒤 아파트 주차장에 피의자 명의 차량의 반복 출입기록이 확인됐지만 가족도 같은 차를 사용했다면, 차량 소유자와 각 날짜의 실제 운전자를 같은 사실로 보면 안 됩니다. 차량 출입시각, 주차장 CCTV, 상대방과의 접촉 여부, 거부 의사 이후 반복행동을 날짜별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 신고에서 전 연인 아파트 공동현관 인터폰을 여러 차례 눌렀지만 건물 안에는 들어가지 않은 경우연락 중단 요구를 받은 뒤 전 연인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인터폰을 여러 차례 호출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신고를 받았지만 실제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면, 인터폰 호출의 횟수·시점과 상대방의 거부 의사, 현관 시스템 기록·CCTV를 먼저 맞춰야 합니다. 별도로 건물 안 출입이 주장된다면 주거침입 쟁점은 그 출입사실과 장소·경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모텔에 함께 들어갔지만 한 명은 성행위 전에 먼저 나갔다며 특수강간 혐의를 다투는 경우두 사람이 상대방과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특수강간 혐의를 조사받는데 한 사람은 문제된 성행위가 있기 전에 객실을 나갔다고 설명한다면, 함께 입실했다는 사실과 2명 이상이 합동했다는 판단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각자의 입·퇴실 시각, 사건 전후 의사연락, 객실 안에서 실제 한 행동과 강간으로 신고된 행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모텔에 함께 있었고 한 명은 객실 밖 출입을 살폈다는 이유로 특수강간 합동을 조사받는 경우두 사람이 상대방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 뒤 한 사람은 직접 성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객실 밖이나 출입구 부근에 머물렀다는 이유로 특수강간의 합동 역할을 조사받는다면, 단순한 현장 존재와 공동행위를 같은 것으로 보지 말고 실제 위치·행동·의사연락·기초 성범죄를 시간순으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