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목록

상황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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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모임에서 음란 사진집·DVD를 돈 없이 여러 명에게 나눠준 경우성인 대상 비공개 모임에서 물리적인 음란 사진집·DVD를 참가자 여러 명에게 무료로 나눠줬고 이후 남은 물품과 단체대화가 확보돼 음화반포 혐의를 조사받는다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문제된 물건의 형태·내용, 실제 반포 방식, 제조·소지 여부와 전달 경위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해 실제 송금까지 받은 경우교제 중 만들어진 성적 촬영물을 가족이나 직장에 보내겠다고 하며 돈을 요구했고 상대방이 실제 송금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는다면,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와 재산상 이익 취득이 문제되는 공갈의 사실축을 한데 뭉개지 말고 실제 자료의 성격, 협박 문구, 금전 요구, 송금·수령, 제3자 전송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 촬영물을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하며 고소 취하를 요구해 협박·강요 조사를 받는 경우성적 촬영물의 존재를 이용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고소 취하를 요구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촬영물의 성격과 이용 방식, 정확한 협박 문구, 요구한 행동, 실제 취하 여부, 파일 전송 여부를 서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 촬영물을 단체대화방에 올린 뒤 삭제했지만 일부 참여자에게 저장본이 남은 경우성적 촬영물을 단체대화방에 전송한 뒤 메시지를 삭제했지만 일부 참여자가 파일·캡처를 보관해 촬영물 제공 혐의 조사를 받는다면, 최초 전송 범위와 삭제 시점, 수신자 사본과 이후 재전송을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물 제공 수사에서 파일 생성시각과 전송시각이 달라 촬영자·제공시점이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성적 촬영물 파일이 특정 상대방에게 전송된 기록은 확인되지만 파일 생성시각은 그보다 앞선 다른 날짜로 표시돼 직접 촬영한 원본인지 전달받은 사본인지까지 문제된다면, 생성시각과 전송시각을 같은 사실로 보지 말고 파일 출처·촬영행위·제공행위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야외 축제 퇴장 인파에서 접촉 신고 뒤 휴대전화 촬영파일까지 확인하는 경우야외 축제가 끝난 뒤 출구로 사람이 한꺼번에 몰린 구간에서 신체접촉 신고가 있었고 피의자 휴대전화에 당시 촬영하던 영상 원본이 남아 있다면, 혼잡도·접촉의 형태와 반복성·영상이 보여주는 범위·파일의 생성시각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 아동·청소년을 지인과 만나게 해 성적 접촉에 이르게 했다는 경우19세 이상 피의자가 13세 이상 장애 아동·청소년을 성인 지인과 만나게 한 뒤 그 지인과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조사받는다면, 피의자가 직접 간음·추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끝내지 말고 제8조의 제3자 간음·추행 가지, 사건 당시 연령과 장애 관련 사정, 소개·이동·만남의 연결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가 있는 15세의 궁박상태 이용 신고에서 제8조와 제8조의2 적용을 함께 확인하는 경우19세 이상 피의자가 장애가 있는 15세에게 숙소비나 생활비를 지원하며 성적 행위를 했다는 신고를 받아 궁박상태 이용 혐의까지 거론된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적용 대상인지와 제8조의2의 16세 미만 장애 아동·청소년 제외 구조, 형법 제305조의 연령기준을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배달이 끝난 뒤 고객 연락처로 개인 메시지를 반복해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우배달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 연락처로 업무가 끝난 뒤 개인 메시지를 보내고, 고객이 연락하지 말라고 한 뒤에도 문자·전화가 이어져 스토킹 신고를 받았다면 서비스 연락과 사적 연락을 나누고 거부 의사 이후의 횟수·간격·내용·발신 방향을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인 내용까지 문제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 쟁점은 별도로 구분합니다.
성적 메시지를 예약 전송해 둔 뒤 몇 시간 후 자동 발송돼 통매음 조사를 받는 경우성적 문구를 메신저 예약 전송으로 설정한 뒤 실제 발송 시점에는 기기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 조사를 받는다면, 예약 설정·작성 시점과 실제 전송·도달 시점을 분리하고 문제 표현의 내용·목적, 계정·기기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채팅방에 올린 성적 문구가 특정 참여자를 향했다며 통매음 신고된 경우여러 명이 있는 단체채팅방에 성적 문구를 올렸고 특정 참여자가 자신을 향한 표현이었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신고했다면, 1대1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실제 문구·앞뒤 대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도달했는지, 계정 사용 주체와 전송기록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코인노래방 룸 안 CCTV 없이 복도 영상만 남은 강제추행 신고를 받은 경우코인노래방에서 단둘이 있던 중 원하지 않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았는데 룸 내부에는 CCTV가 없고 복도 영상과 결제기록만 남아 있다면, 직접 보이지 않는 접촉을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입실·퇴실 시각, 전후 행동, 결제 시점과 각자 진술을 한 시간축에 놓아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뒤 살해의 고의까지 문제돼 제10조 제1항 조사를 받는 경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지목된 사건에서 상대방이 사망했고 수사기관이 단순한 치사 인과관계뿐 아니라 살해의 고의까지 확인한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기초범죄와 사망원인·인과관계, 제10조 제1항의 살해 고의 쟁점을 서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 상대의 손목을 붙잡는 과정에서 당일 상해 진단이 나와 성범죄 치상까지 조사받는 경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지목된 장면에서 피의자가 상대방의 손목이나 팔을 붙잡았고 그 직후 같은 부위 통증과 상해 진단이 확인돼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의 상해·치상까지 문제된다면, 기초가 되는 제7조 범죄와 실제 상해, 직접 접촉의 내용, 상해 발생시점과 인과관계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카촬 압수폰 포렌식에서 마약 매수 의심 대화·송금내역이 나왔지만 약물은 압수되지 않은 경우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확보된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마약류 매수·수수로 의심되는 메신저 대화와 송금내역이 확인됐지만 실제 약물이나 감정결과는 아직 제시되지 않은 경우라면, 원래 카촬 사건과 새 마약류 혐의를 분리하고 문제 물질의 법적 종류·실제 행위유형·디지털 대화·금전 흐름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신고 전에 휴대폰 수리 과정에서 초기화가 있었고 이후 포렌식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불법촬영 신고 사실을 알기 전에 휴대전화 고장으로 수리센터에 맡겼고 그 과정에서 초기화가 진행된 뒤, 경찰로부터 휴대전화 제출과 포렌식 협조를 요구받았다면 수리 전후 기기 상태와 수리 시점, 현재 남은 전자정보, 클라우드·백업 흔적, 촬영 혐의의 본안과 제출 절차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로 1심 유죄를 받은 뒤 저장 영상 없이 앱 기록·CCTV 해석을 다투며 항소하는 경우의류매장 계단에서 휴대전화를 앞사람 쪽으로 향하게 한 행동이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로 판단되어 1심 유죄를 받은 뒤 항소한다면, 저장된 촬영파일이 없다는 사실만 반복하기보다 제14조의 촬영요건과 실행 단계, 앱·CCTV 기록, 1심 판결이 그 자료를 어떻게 읽었는지와 항소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버스에서 앞좌석 틈으로 휴대전화를 내밀었다가 저장 영상 없이 카촬미수로 송치된 경우혼잡한 버스에서 앞좌석 쪽으로 휴대전화를 내밀었다는 신고 뒤 완성된 촬영파일 없이 카촬미수로 송치됐다면, 파일 부재·실행 단계·버스 CCTV·기기기록을 나눠 봅니다. 특별법상 사건송치와 경찰의 실제 의견, 공소청 검사의 처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체포영장으로 체포된 뒤 구속영장 청구 전 체포적부심을 검토하는 경우성범죄 수사에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으로 체포됐지만 아직 구속영장이 청구·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적부심을 검토한다면, 출석요구와 불응 경위, 체포영장에 적힌 사유, 현재 체포 필요성,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서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18세 피의자가 가출한 15세에게 숙소비를 지원한 뒤 궁박상태 이용 혐의를 받은 경우사건 당시 만 18세인 피의자가 가출 중인 만 15세 상대방에게 숙소비·교통비를 지원한 뒤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관련 조사를 받는다면, 상대방의 궁박한 상태와 지원 경위뿐 아니라 제8조의2가 요구하는 행위자 19세 이상 요건을 사건일 기준으로 먼저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형법 제305조의 연령구조가 별도로 문제되는지도 혐의별로 나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