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목록

상황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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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고 전후 통화 녹음이 최초 신고 내용과 다르다며 무고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 전후 당사자 통화 녹음이 제출돼 최초 신고 내용과 일부 표현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고 맞고소를 당했다면, 녹음 한 문장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최초 신고의 핵심 사실, 원본 음성·녹취의 범위, 신고 당시의 인식과 이후 알게 된 사실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여러 명이 휴대전화 잠금을 풀고 대화를 지우라고 요구해 특수강요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 뒤 여러 사람이 상대방에게 휴대전화 잠금을 풀고 특정 대화를 삭제하라고 요구해 실제 삭제까지 이루어졌다면, 단체·다중의 위력과 기본 강요행위, 강제된 디지털 행동, 각 사람의 역할과 남아 있는 전자기록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명과 ATM에 가서 현금을 인출해 건넸다면 특수공갈인가요?ATM 인출내역은 돈을 뽑은 사실을 보여주지만 현금이 누구에게 건네졌는지까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공개 언급과 현금 요구, 동행인의 실제 행동, 인출·교부 장면을 금융기록과 CCTV에서 분리해 확인합니다.
성범죄 유죄 확정 뒤 원본 파일 메타데이터가 기존 판결의 사건시각과 다르게 확인된 경우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 원본 기기에서 문제 영상의 생성·수정시각 등 메타데이터를 새로 확인했는데 기존 판결이 전제로 삼은 촬영시각과 다르게 보인다면, 그 값 하나를 재심 결론으로 바꾸지 말고 판결 확정 여부, 자료의 발견·보관 경위, 기존 재판기록에 같은 정보가 있었는지, 메타데이터가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재심사유와 대조해야 합니다.
성범죄 분쟁 뒤 회식 자리 발언이 녹음돼 명예훼손으로 조사받는 경우성범죄 신고나 분쟁 이후 여러 사람이 있는 회식 자리에서 상대방의 사건 경위와 행동을 구체적 사실처럼 말했고 참석자 녹음파일이 경찰에 제출됐다면, 실제 발언·전달 범위·사실 적시인지 모욕적 표현인지·녹음 원본과 전체 대화 맥락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때 일부 카톡 캡처를 냈다가 원본 전체 대화와 범위가 달라 무고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자가 일부 카카오톡 캡처를 제출한 뒤 상대방이 보관한 원본 전체 대화와 앞뒤 맥락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고 맞고소를 당했다면, 캡처 범위 차이 자체와 최초 신고의 핵심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신고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예약실 신입으로 교육·계정만 받고 첫 예약 전에 단속된 경우성매매 업소 예약실에 신입으로 들어가 첫날 단체채팅방과 공용 예약계정에 초대되고 업무문구·보고방식 교육을 받았지만 실제 손님 예약을 처리하기 전에 사무실이 단속됐다면, 개별 알선행위와 별도로 제18조·제19조 범죄 목적의 단체·집단 구조, 구성·가입으로 지목되는 구체적 행동, 당시 인식과 디지털 기록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선불금 빚을 갚으라며 첫 손님 예약을 보냈지만 만나기 전 종사자가 숙소를 떠난 경우성매매 업소 운영자가 선불금과 숙소비를 갚으라며 성매매를 하라고 요구하고 첫 손님 예약까지 전달했지만, 종사자가 손님을 만나기 전에 숙소를 떠나 실제 성매매 없이 끝났다는 이유로 성매매처벌법 제18조를 기초범죄로 한 미수 여부를 조사받는다면, 강요 수단·실행 단계·중단 경위와 금전·대화·이동자료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업소 방문 전 현금을 인출하고 건물에는 들어갔지만 실제 성적 행위는 없었다고 조사받는 경우성매매 업소로 지목된 장소를 방문하기 전 ATM에서 현금을 인출한 기록과 건물 출입 영상이 함께 확인됐지만 피의자가 실제 대가 지급이나 성교·유사 성교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한다면, 현금 인출·예약대화·건물 출입·실제 행위를 각 자료가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시간순으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예약을 손님과 종사자에게 각각 전달했지만 만나기 전 단속돼 알선미수 여부를 조사받는 경우성매매 예약 문의를 받은 사람이 손님과 종사자에게 시간·장소 정보를 각각 전달했지만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 단속돼 성매매알선 미수 여부를 조사받는다면, 실제 성매매가 없었다는 결과만 보지 말고 제19조의 어떤 알선행위가 문제되는지, 실행에 착수했다고 지목되는 행동과 중단 시점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업소 운영자에게 운영자금을 빌려줬다가 알선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지인에게 업소 보증금·광고비·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그 자금이 성매매 업소 운영에 사용됐다는 이유로 성매매알선 혐의를 받는다면, 단순 금전대여와 성매매 제공 사실을 알면서 한 자금 제공을 구분하고, 인식 시점·자금 용도·반복성·수익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가출한 17세에게 계속 재워주는 조건으로 조건만남을 하게 하고 돈 일부를 받은 경우가출한 17세를 원룸에 머물게 하던 성인이 계속 재워주는 조건으로 유료 만남을 하라고 요구했고 실제 만남 뒤 받은 돈 일부를 송금받았다는 이유로 조사받는다면, 숙소 제공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보호·감독 관계, 문제된 요구와 유인·권유의 내용, 대가 수수·요구·약속 여부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상대방 지갑의 현금을 몰래 가져간 뒤 강간 신고까지 받아 강도강간 여부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숙박업소에서 상대방이 자리를 비운 사이 지갑의 현금을 몰래 가져갔다는 주장과, 그 뒤 별도 다툼 과정에서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 신고가 함께 제기됐다면, 재물 취득 과정 자체에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절도와 강도, 강간, 강도강간의 각 사실축과 두 장면의 연결을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점검·수리 업무로 여성화장실에 들어갔다 이용자와 마주쳐 성적목적 침입 신고를 받은 경우건물 관리·수리 업무 때문에 여성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이용자와 마주쳐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신고를 받았다면, 업무상 출입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 작업지시와 출입권한, 들어간 시각과 동선, 내부 행동, 성적 목적을 뒷받침한다고 지목되는 자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 신고된 객실에서 상대방이 사망하고 살해 고의 여부까지 함께 조사받는 경우성인 상대방과 숙박업소에 있던 중 강간으로 지목된 성행위 뒤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는 진술과 함께 상대방이 객실에서 의식을 잃어 사망해 강간 등 살인·치사 혐의까지 조사받는다면, 기초 강간 혐의와 실제 사망원인, 살해 고의 여부, 성범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각각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필 촬영 중 자세교정 신체접촉과 특정 촬영 장면이 함께 신고된 경우프로필 촬영을 위해 스튜디오에 방문한 뒤 촬영자가 자세를 잡아주는 과정의 신체접촉과 특정 사진 촬영이 함께 문제되어 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조사를 받는다면, 촬영 예약에 동의했다는 사실 하나로 두 쟁점을 묶지 말고 접촉 방식, 문제 프레임의 촬영대상·의사, 사진 원본과 예약 대화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퇴사하고 예전에 쓰던 회사 계정에 다시 로그인해 계정침입 조사를 받는 경우직장 내 성범죄 신고·분쟁 뒤 퇴사한 사람이 예전에 업무상 사용하던 사내 메일·협업계정에 기존 비밀번호로 다시 접속해 정보통신망 침입 조사를 받는다면, 과거 업무권한과 문제 접속 당시의 접근권한을 같은 것으로 보지 말고 실제 권한 상태, 접속 방식·범위, 로그인·IP·기기기록과 개인정보 이용 여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상대방 계정의 복구수단으로 비밀번호를 바꿔 다시 로그인한 경우교제 중 상대방 계정의 복구 연락처나 인증수단으로 등록됐던 정보가 이별 뒤에도 남아 있었고, 성범죄 신고 뒤 그 복구수단을 이용해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계정에 다시 로그인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 침입 조사를 받는다면, 과거 복구수단 등록과 문제 시점의 정당한 접근권한을 같은 사실로 보지 말고 인증·비밀번호 변경·로그인 시각과 기기·IP·보안알림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전에 휴대폰을 바꿔 새 단말에 사건 당시 메신저 대화가 보이지 않는 경우사건이 있은 뒤 휴대전화를 새 기기로 바꿨고 신고·경찰 연락은 그보다 나중에 있었는데, 현재 단말의 같은 메신저 계정에서 사건 당시 대화가 보이지 않는다면 기기 변경 시점, 계정·백업 상태, 현재 남은 원본 자료와 이후 조사·포렌식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된 노트북에서 비밀번호가 걸린 압축파일과 해제된 아청물 의심 영상이 함께 발견된 경우아동·청소년성착취물 수사에서 노트북의 비밀번호 보호 압축파일과 별도 폴더의 해제된 영상이 함께 확인됐다면, 압축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누가 암호를 입력해 파일을 해제·보관·열람했는지를 같은 사실로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 자료의 법적 성격, 압축파일의 유입, 해제본의 생성·보관 시점, 실제 열람 흔적, 다른 사람에게 보낸 기록을 파일별 시간순서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