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목록

상황별 사례

제목과 내용 검색으로 비슷한 사건 장면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1235개 항목 · 44/62페이지

성범죄 1심 집행유예 뒤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해 2심을 준비하는 경우성범죄 1심에서 유죄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면, 1심 결과가 곧바로 사라졌다고 보지 말고 실제 검사 항소이유, 1심 양형 판단과 자료, 항소심 기록접수·기일을 나눠 준비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된 뒤 보완수사 요구로 경찰에서 다시 출석 연락이 온 경우경찰에서 성범죄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된 뒤 공소청 사건번호까지 확인했는데,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해 경찰에서 다시 출석하거나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송치·보완수사요구·최종 공소청처분을 같은 단계로 보면 안 됩니다. 이번에 다시 확인하려는 사실과 기존 경찰 진술·제출자료, 새로 요구된 자료를 나눠 준비해야 합니다.
성범죄 구속 송치 뒤 검사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고 기소 여부를 기다리는 경우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채 공소청에 인치된 뒤 검사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가 있었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연장이 가능하다는 일반론과 실제 법원 허가를 구분하고 검사 인치일·허가된 연장기간·체포·적부심 등 기간 계산 요소·공소제기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 허가만으로 정확한 석방일이나 기소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되지 않아 귀가한 뒤 항소를 준비하는 경우성범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선고일 법정구속 없이 귀가했다면, 실형 선고와 현재 신병상태를 같은 개념으로 보지 말고 판결 주문·이유, 실제 구속 여부, 항소 7일 기한과 이후 항소이유서 준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귀가했다는 이유로 실형 판결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범죄 송치 뒤 공소청에서 직접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경우성범죄 사건 송치 뒤 공소청 명의로 직접 출석 요청을 받았다면,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수사·기소 분리 규정과 경과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의 진위·기관·법적 근거, 경찰 보완수사 요구인지 단순 절차안내인지, 기존 사건의 경과 사유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욕설·고성만 했다가 공무집행방해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고성을 했지만 밀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까지 조사받는다면, 거친 말 자체와 형법 제136조의 폭행·협박을 구분하고 실제 발언 내용, 경찰 직무집행의 내용·적법성, 녹음·바디캠·CCTV가 보여주는 장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경찰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한 뒤 위증죄까지 되는지 걱정하는 경우성범죄 피의자가 경찰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한 부분이 뒤늦게 드러나 위증죄까지 추가되는지 걱정한다면, 수사기관에서 한 일반 진술과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의 증언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진술이 어떤 절차에서 문제되는지, 조서에 적힌 문장과 기억·자료가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자기 사건 카톡을 지웠는데 증거인멸 혐의도 확인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성범죄 신고가 예상된 뒤 피의자가 자기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대화방과 일부 메시지를 삭제했고, 이후 경찰이 삭제 경위를 확인하면서 증거인멸 혐의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했다면 삭제 사실만 보지 말고 그 자료가 누구의 어떤 형사사건 증거인지, 실제로 어떤 삭제·변경을 했는지, 남은 원본·백업·로그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말다툼 중 상대방 휴대폰의 카톡·사진을 직접 삭제해 재물손괴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관련 말다툼 중 상대방 휴대전화를 잠시 건네받거나 손에 든 상태에서 카카오톡 대화·사진·파일을 직접 삭제했고 기기 자체는 파손되지 않았다면, 휴대폰 외관만 볼 것이 아니라 삭제된 전자기록이 타인의 것인지, 실제 삭제·변경행위와 전후 이용 가능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직후 신고자에게 1대1 카톡으로 욕설을 보내 모욕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신고자 한 사람에게만 1대1 카카오톡으로 욕설·비하 표현을 보냈고 모욕 혐의까지 조사받는다면, 욕설이 있었다는 사실만 보지 말고 실제 표현의 내용, 최초 전달 범위와 이후 제3자 전달 경위, 신고자 특정 여부·고소 여부, 구체적 사실 적시가 섞였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말다툼 중 상대방 휴대전화를 객실 안에 숨겼다가 돌려줘 재물손괴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관련 말다툼 뒤 상대방 휴대전화를 깨뜨리지는 않았지만 객실 안에 숨겼다가 나중에 돌려줘 재물손괴 혐의까지 조사받는다면, 파손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재물인지, 은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지, 같은 공간에 숨긴 것인지 상대방 점유에서 가져가 보관한 것인지, 회수·반환 경위가 무엇인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맡긴 휴대전화를 지인이 다른 장소에 숨겼다가 증거은닉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수사를 받는 지인이 휴대전화를 며칠 맡아 달라며 기기를 건넸고 이를 별도 장소에 옮겨 보관한 뒤, 경찰이 휴대전화의 행방과 부탁 메시지를 확인하겠다며 출석을 요구했다면 단순 보관과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 은닉을 한 문장으로 묶지 말고 휴대전화가 어떤 사건 증거인지, 누가 언제 어디로 옮겼는지, 이후 제출·확보 경위와 대화기록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친구 성범죄 사건의 카톡 캡처를 편집해 경찰에 제출했다가 증거위조·변조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수사를 받는 친구에게 유리하게 보이도록 실제 카카오톡 대화 캡처의 문구·시각·배치 일부를 바꾼 뒤 경찰에 직접 제출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는다면, 단순한 화면 정리와 내용 변경을 한데 묶지 말고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인지, 원본과 제출본이 어떻게 다른지, 누가 편집하고 누가 실제 사용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휴대폰 포렌식 전 변호인 참여 요청을 거절당해 준항고를 검토하는 경우성범죄 수사에서 압수된 휴대전화의 포렌식 일정 통지를 받은 뒤 변호인 참여 의사를 전달했지만 수사기관으로부터 참여가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면, 포렌식 결과 자체와 참여 관련 처분을 섞지 말고 실제 통지·거절 내용, 영장·제출 범위, 예정된 탐색·복제 절차, 준항고로 취소·변경을 구하려는 구체적 처분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구속재판 중 구속기간 갱신결정이 내려져 계속 구속 상태로 1심을 받는 경우성범죄로 구속기소돼 1심을 받던 피고인이 처음 구속기간이 끝나는 줄 알고 석방을 기대했지만 법원이 구속기간 갱신결정을 내려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면, 갱신결정과 유죄 판단을 같은 뜻으로 보면 안 됩니다. 현재 구속기간·갱신 횟수·다음 공판일과 본안 공소사실·증거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1심에서 치료·교육 확인서의 횟수·기간을 고쳐 양형자료로 제출한 경우성범죄 1심에서 선처 자료로 내기 위해 상담센터·교육기관 명의의 실제 확인서에서 상담 횟수나 교육기간을 수정한 뒤 법원에 제출했고, 발급기관 원본과 제출본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변조 및 행사 조사를 받는다면 원래 문서의 명의와 작성권한, 실제 변경 부분, 제출 목적과 사용 경위, 원본 파일·발급기록이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유죄 확정 뒤 건물 보관매체에서 사건 당시 CCTV 원본이 새로 확인된 경우성범죄 유죄판결이 이미 확정된 뒤 사건 당시 CCTV 원본이 건물 관리자의 별도 보관매체에서 새로 확인됐다면, 새 영상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재심이 자동으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판결이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영상이 기존 재판에서 실제로 다뤄졌는지, 촬영시각·출처·보관경위와 영상이 보여주는 사실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재심사유와 대조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상대방 매장 예약시스템에 허위 예약을 반복 입력해 업무방해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 뒤 상대방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매장의 온라인 예약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예약을 여러 건 입력해 정상 예약 슬롯이 막히거나 직원이 허위 예약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조사를 받는다면, 위력형 연락 사건과 달리 실제 입력·계정기록·정보처리 장애·업무 영향의 연결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회사에 알리겠다’며 돈을 받아 공갈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 뒤 상대방에게 사건 내용을 회사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며 금전을 요구했고 실제 계좌이체까지 받은 뒤 공갈 혐의가 추가됐다면, 문제된 표현·금전 요구·실제 지급·수령 경위를 시간순으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구속재판 중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려 석방된 뒤 재판을 이어가는 경우성범죄로 구속기소돼 1심을 받던 피고인에게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려 석방했다면, 이를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와 같은 절차로 보지 말고 실제 결정 명칭, 현재 구속상태, 다음 재판기일과 본안 쟁점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석방은 공소취소나 무죄 확정과도 다른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