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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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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협박·강요 1심 유죄 뒤 항소하면서 공용계정 메시지 작성자와 원본 로그를 다투는 경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했다는 공소사실로 1심 유죄판결을 받은 뒤 항소를 검토하면서, 문제 메시지가 공용기기와 공유 계정에서 전송돼 실제 작성자를 다투고 있다면 파일의 법적 성격·협박과 강요의 구분·메시지 원본·계정 접속기록·1심 판결 이유와 항소기한을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 간 대화 몰래녹음 혐의에서 통화내역과 녹음파일 시각이 함께 제시된 경우성범죄 신고 뒤 상대방과 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는 추가 혐의에서 경찰이 음성파일과 사건 전후 통화내역을 함께 확인한다면, 통화내역이 보여주는 발·수신 시각·통화시간과 녹음파일이 보여주는 대화 내용·파일 생성 경위를 같은 정보로 취급하지 말고 대화 당사자성, 비공개성, 실제 녹음·청취 장치와 시간대를 자료별로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12세와 만난 뒤 추행 신고를 받고 삭제 대화 포렌식 후 송치된 경우온라인에서 알게 된 12세와 실제로 만난 뒤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를 받았고, 사건 뒤 대화방을 나간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해 포렌식한 뒤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했다면, 사건 당시 정확한 연령·행위 형태·삭제 대화와 포렌식 자료의 범위·송치 이후 절차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15세에게 숙소 제공 없이 생활비를 반복 지원한 사건이 궁박상태 이용 혐의로 송치된 경우19세 이상 성인이 15세와 별도 거주하면서 식비·교통비 등 생활비를 반복 지원했고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신고가 경찰에서 검사에게 송치됐다면, 숙소 제공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내지 말고 사건 당시 연령, 궁박한 상태로 지목된 경제·가정 사정, 지원의 시기와 흐름,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으로 지목되는 구체적 행동과 송치기록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축구장 입장 대기줄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이 송치돼 공소청 처분을 기다리는 경우축구장 입장 대기줄의 반복 접촉 신고 뒤 CCTV와 게이트 기록이 조사되고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송치됐다면, 밀집상태·접촉 형태·영상의 가림·출입시각을 구별합니다. 특별법상 송치만으로 혐의가 인정됐다고 보지 않고 경찰 의견과 실제 공소청 처분을 따로 확인합니다.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가 송치돼 압수물과 CCTV를 다시 확인하는 경우경찰이 차량 안 금품 요구와 성적 행위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며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송치했고, 사건 관련 물건과 주차장 CCTV가 기록에 포함됐다면, 선행범죄 유형·성적 행위 유형·두 장면의 연결·압수물의 실제 내용·영상 범위·송치 이후 절차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 송치 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로 경찰이 구강 삽입·강제수단을 다시 확인하는 경우숙박업소에서 구강 삽입행위가 있었다는 신고로 유사강간 수사를 받은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된 뒤 보완수사 요구로 다시 경찰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최종 처분과 보완수사를 섞지 말고 문제된 삽입행위,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행동, 기존 진술과 메신저·CCTV의 확인 범위를 다시 나눠 봐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이 정식 공소제기돼 공소장과 1심 쟁점을 다시 확인하는 경우숙박업소에서 구강 삽입행위와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신고로 유사강간 수사를 받은 사건이 검찰에서 정식 공소제기돼 공소장을 받았다면, 수사단계의 큰 결론을 반복하기보다 공소장에 특정된 삽입행위·강제수단·시점, 기존 진술과 메신저·CCTV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1심에서 인정하거나 다툴 사실을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같은 매장 예약관리 화면에서 기존 고객 예약을 삭제해 업무방해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 뒤 같은 매장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업무용 예약관리 화면에서 이미 잡혀 있던 고객 예약을 삭제해 정상 예약정보가 사라지고 직원들이 일정을 다시 확인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조사를 받는다면, 실제 삭제행위, 전자기록과 시스템 상태 변화, 보호되는 예약업무와의 연결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직장 공용계정 비밀번호를 바꿔 예약·업무시스템 접속을 막아 업무방해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 뒤 같은 직장의 공용 예약·업무계정 비밀번호를 바꿔 다른 직원들이 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했고 예약 확인·고객응대·업무처리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조사를 받는다면, 실제 계정변경 행위, 정상적인 계정관리 권한, 변경·접속 기록, 접근 제한과 구체적 업무지장 사이의 연결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직장 공개 협박 메시지를 지운 상태에서 자택 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가 반출된 경우성범죄 신고 뒤 상대방에게 사건을 직장에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협박 혐의가 추가됐고, 이후 대화방을 삭제한 상태에서 자택 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가 반출됐다면, 문제된 표현의 원문과 전후 맥락, 삭제 전후 자료의 존재, 영장 범위와 포렌식 결과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1심 선서 증인의 현장 목격 증언이 위치기록과 어긋나 모해위증까지 조사받는 경우성범죄 1심에서 선서한 증인이 현장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직접 봤다고 불리하게 증언했는데 출입·위치기록은 증인이 다른 장소에 있었을 가능성을 가리키고 재판 전 메시지까지 제시돼 위증·모해위증 조사를 받는다면, 실제 증언 문구, 증언 당시 기억, 위치자료의 범위, 모해 목적을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찾는 성범죄 피의자에게 자기 휴대전화를 건넸다가 범인은닉·도피 조사를 받는 경우경찰이 찾는 지인이 자기 휴대전화 대신 쓸 예비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해 이를 건넨 뒤, 그 번호의 통화·접속기록을 근거로 범인은닉·도피 혐의 연락을 받았다면, 대상자·실제 제공행위·수사 회피 상황을 알게 된 시점·기기 사용주체·통신·계정기록의 의미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합의 대화 중 스마트도어락으로 문을 잠갔다며 감금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 뒤 합의 대화를 위해 오피스텔에서 만난 뒤 상대방이 나가겠다고 했는데 스마트도어락 앱이나 잠금장치를 이용해 일정 시간 퇴실을 막았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면, 처음 함께 들어온 경위와 이후 이탈 제한을 나누고 앱·기기 기록과 통화내역이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합의 대화 중 회의실에서 나가 달라는 말이 녹음됐는데도 계속 머물러 퇴거불응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합의를 위해 허락을 받고 회의실에 들어갔지만 대화 도중 여러 차례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은 뒤에도 문서 확인을 이유로 머물렀고, 그 요구와 답변이 휴대전화 녹음에 남아 퇴거불응 혐의가 문제된다면 처음 들어간 경위, 퇴거요구의 정확한 문구와 시점, 요구 뒤 행동, 녹음 원본이 보여주는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별도 만남에서 몸싸움이 생겨 상대방이 다치고 통화내역이 확보된 경우성범죄 신고 뒤 별도로 만난 자리에서 몸싸움이 생겨 상대방에게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추가되고, 통화내역으로 만남 전후 연락 시각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원래 성범죄 장면과 별도 상해 장면을 분리하고 실제 신체행위·상해 결과·행위와 결과의 연결·통화기록이 보여주는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중 피의자와 지인들이 현관을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까지 조사받는 경우성범죄 사건으로 자택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피의자와 지인들이 현관을 함께 막거나 휴대전화 반출을 저지했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까지 조사받는다면, 영장 집행의 내용과 적법성, 사람별 폭행·협박, 단체·다중의 위력, 실제 압수물과 후속 절차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불기소 처분 뒤 상대방에게 회사에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뒤 상대방에게 사건 내용을 회사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 연락 때문에 별도 협박 신고가 접수됐다면, 원래 사건의 검찰 처분과 이후 연락을 분리하고 실제 표현·전달 경위·처분 시점·메신저 원본·새 경찰조사 절차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현장에서 여러 명이 경찰을 막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까지 조사받는 경우성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당사자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와 지인들이 함께 이동을 막고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까지 문제된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사람별 폭행 또는 협박·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상해 결과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재판의 선서 증인이 위증죄 1심 유죄 뒤 항소하면서 증언 당시 기억과 판결 이유를 다시 다투는 경우성범죄 재판에서 선서한 증인으로 증언한 뒤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었다는 이유로 별도 위증죄 1심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하려는 경우라면, 선서한 증인이었는지, 실제 문제된 문답, 증언 당시 기억, 1심 판결이 허위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항소기한과 항소이유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