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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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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청소년 쉼터 입소자와의 성관계 신고에서 퇴소·주거지원 발언이 위력으로 문제되는 경우청소년 쉼터에서 생활·퇴소·외부 주거연계를 담당하던 성인 종사자가 17세 입소자와 성관계가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퇴소나 지원에 관한 말이 형법 제302조의 위계·위력으로 지목된다면, 상대방의 사건 당시 연령, 담당자가 실제 가진 권한과 관계, 문제된 발언, 성적 행위의 형태·시점과 기록을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17세에게 성적 DM이 반복된 공유계정에서 실제 작성자가 다퉈지는 경우22세 피의자와 동거인이 공용 PC에서 하나의 SNS 계정을 함께 사용하던 중 17세에게 반복적인 성적 DM이 전송됐고 압수수색 뒤 계정·PC 기록이 제시됐다면, 계정 명의나 로그인 흔적만으로 작성자를 단정하지 말고 두 사람의 연령, 대화의 내용·반복성·목적, 문제 메시지의 실제 작성주체와 디지털 기록의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17세와 조건만남을 약속했지만 만나지 않은 사건에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을 검토하는 경우17세라고 밝힌 상대방에게 현금을 주는 조건으로 성적 만남을 제안했지만 실제 송금·대면·성적 행위 없이 끝난 사건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위반으로 벌금 약식명령 정본을 송달받았다면, 약식명령 고지일과 7일의 정식재판청구 기간을 먼저 확인하면서 연령·대가 약속·행동 단계와 원본 대화가 보여주는 범위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해외 성착취물 촬영 대상으로 실제 출국시킨 뒤 통화내역이 제시된 경우미성년 상대방을 해외 성착취물 촬영 대상이 되게 하려 했다는 이유로 실제 출국·입국까지 마친 뒤, 출국 전후 피의자와 현지 관계자 사이 통화내역과 기지국 자료가 제시됐다면 상대방의 연령, 촬영 목적, 국외이송 완료 단계, 통신기록이 실제로 보여주는 범위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 음성채팅에서 미성년자와 반복적으로 성적 대화를 했다고 신고된 경우19세 이상인 피의자가 온라인 게임 음성채팅에서 아동·청소년인 상대방과 여러 차례 성적인 대화를 했다는 신고를 받고 일부 녹음이 제출됐다면, 상대방 연령, 대화의 지속·반복성, 성적 착취 목적이 문제되는 구체적 발언, 유인·권유 여부, 원본 음성과 조사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군 차량 안에서 머리를 붙잡고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는 신고로 군인등유사강간 조사를 받는 경우군형법 적용대상인 두 사람이 부대 업무차량이나 군 차량 안에 있던 중 피의자가 상대방의 머리를 붙잡고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는 신고로 군인등유사강간 조사를 받는다면, 사건 당시 신분,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행동, 구체적인 삽입행위, 차량 블랙박스·외부 CCTV가 각각 어느 구간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군 생활관에서 잠든 동료의 신체를 만진 뒤 군인등준강제추행 조사를 받는 경우군 생활관에서 잠든 동료에게 실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신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접촉 전에 행동이 중단된 장면과 구분해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수면·의식상태, 접촉의 형태와 시점, 사건 전후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등유사강간 신고 뒤 당일 입술 열상 진단이 함께 나와 상해·치상 인과관계를 보는 경우군형법 적용대상인 두 사람이 차량 안에 있던 중 폭행·협박을 동반한 조문상 특정 삽입행위가 있었다는 신고와 당일 입술 열상 진단이 함께 문제된다면, 군인등유사강간 성립에 필요한 신분·강제수단·행위형태와 군인등강간 등 상해·치상의 상해·인과관계를 분리하고 CCTV·차량 음성·진료시점을 같은 시간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군 생활관 샤워실에서 장난이라며 동료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로 군형법상 추행 조사를 받는 경우현역 군인끼리 생활관 샤워실에서 씻던 중 한 사람이 장난이었다며 상대방의 신체를 만진 장면이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으로 신고됐다면, 폭행·협박 유무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사건 당시 신분, 정확한 접촉 부위와 방식, 당시 상황과 사건 전후 대화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군 성범죄 신고 당일 의무실에는 통증 기록만 있고 며칠 뒤 골절 진단이 나온 경우군인 동료가 폭행·협박에 의한 성관계 뒤 통증을 호소해 사건 당일 의무실을 찾았지만 당시 기록에는 통증과 처치만 남고 골절 진단은 없었으며, 며칠 뒤 민간병원에서 골절 진단이 나온 상태에서 군인등강간 등 상해·치상까지 조사한다면 두 진료 시점과 기초 성범죄, 실제 상해, 인과관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군 성적 접촉 신고 뒤 멍 사진은 있지만 같은 시기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군인 동료에 대한 성적 접촉 신고 뒤 팔·손목의 멍 사진이 제출됐지만 사건 직후 같은 부위의 진료기록이나 진단서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기초 군형법상 성범죄와 실제 상해·치상 결과, 사진이 보여주는 범위, 문제된 접촉과 상해 사이 인과관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군 성범죄 미수 혐의로 연락받았지만 상대방과 실제 대면하지 못한 경우군인 사이 만남을 앞두고 성적인 대화와 숙소 예약·이동 기록이 남아 있지만 실제 대면이나 신체 접촉 없이 만남이 끝났는데 군형법상 성범죄 미수 혐의가 언급됐다면, 기초범죄가 무엇인지, 실행의 착수로 지목되는 구체적 행동이 무엇인지, 준비단계와 현장행동을 어떤 자료로 나눌지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등강간 사건이 송치돼 공소청에서 숙박업소 CCTV와 메시지를 다시 확인하는 경우휴가 중 민간 숙소에서 같은 부대 군인과의 성관계가 군인등강간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뒤 공소청 검사가 숙박업소 CCTV와 사건 전후 메시지를 다시 확인한다면, 송치 자체와 최종 판단을 구분하고 사건 당시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행동, 성관계의 구체적 형태와 각 기록이 보여주는 범위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군인등강간 신고 다음 날 별도 체력단련 중 상대가 쓰러져 사망한 경우군형법 적용대상인 동료와의 성적 행위가 군인등강간으로 신고된 뒤 상대방이 다음 날 예정된 체력단련에 참여하다 쓰러져 사망했다면, 기초 군형법상 성범죄와 체력단련 전후 상태, 실제 사망원인, 문제된 성적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각각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등강간 등 상해·치상 사건이 송치돼 공소청에서 진단서와 CCTV를 다시 확인하는 경우군인등강간 신고와 함께 골절·타박상 등 상해가 문제된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고 공소청 검사가 진단서·CCTV·사건 전후 메시지를 다시 확인한다면, 송치 자체와 최종 판단을 구분하면서 기초 군인등강간의 구체적 행위, 실제 상해, 성적 행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 각 자료가 보여주는 범위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군인등강간 등 상해·치상 사건에서 CCTV 표시시각이 서로 달라 부상 시점이 엇갈리는 경우군인등강간 신고와 상해 진단이 함께 문제된 사건에서 복도 CCTV 여러 대의 표시시각이 서로 다르고 사건 전후 메시지 시각과도 어긋난다면,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과 기초 성범죄, 실제 상해, 성적 행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를 먼저 나눈 뒤 영상의 기준시각을 맞춰 동선·진료·대화기록을 같은 시간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군 성적 접촉 과정에서 손목을 강하게 붙잡아 당일 골절 진단까지 나온 경우군인 동료에 대한 성적 접촉 과정에서 손목을 강하게 붙잡거나 비트는 행동이 있었다고 신고됐고 같은 날 골절 진단까지 확인돼 군인등강제추행과 군인등강간 등 상해·치상이 함께 문제된다면, 기초 성범죄의 구체적 행동과 실제 상해, 그 행동과 상해 사이 인과관계를 직접 연결하는 자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군 체력단련 중 자세를 잡아주며 동료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와 CCTV가 함께 있는 경우군 체력단련 중 자세 교정을 돕는 과정에서 동료의 허벅지·엉덩이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로 군형법상 추행 신고가 제기되고 체력단련장 CCTV와 사건 뒤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군형법 적용대상 신분, 정확한 접촉 부위·방식·횟수, 운동 보조가 이뤄진 구체적 상황, 폭행·협박 주장 유무와 영상·메시지가 각각 보여주는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헬스장 여성 탈의실 전자게이트가 본인 회원앱 QR로 열렸지만 실제 출입자를 다투는 경우헬스장 여성 탈의실 전자게이트에 피의자 명의 회원앱 QR 사용기록이 남았지만 복도 CCTV만으로 실제 출입자 식별이 분명하지 않아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조사를 받는다면, 장소의 성격과 성적 목적, 전자출입 기록의 실제 사용자, 회원앱 로그인·기기기록, CCTV를 서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합의서 위조·행사 사건에서 통화녹음 원본이 제출돼 공소청 처분 전 작성권한을 다시 보는 경우피해자 명의 성범죄 합의서를 작성·수정해 제출했다는 사문서위조·행사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간 뒤, 문서 작성 전 통화녹음 원본이 제출됐다면 녹음에 실제로 어떤 말이 있었는지와 문서 작성권한의 범위, 위조·변조와 행사 경위, 공소청 처분 단계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