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목록

상황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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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고 뒤 타인 대화 녹음기가 임의제출돼 기기 안 음성파일까지 확인되는 경우성범죄 신고 뒤 상대방과 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는 추가 신고를 받고 경찰 요구에 따라 문제된 휴대용 녹음기가 임의제출돼 기기 안의 음성파일까지 확인된다면, 타인 간 비공개 대화인지와 대화 당사자성, 실제 녹음 장치·시간, 제출된 물건과 파일의 동일성, 임의제출 절차와 파일 내용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16세 생일 전후 두 차례 성적 행위로 궁박상태 이용 혐의의 연령요건이 갈리는 경우19세 이상 성인이 주거·생활비 어려움을 호소한 상대방과 두 차례 성적 행위가 있었는데 첫 날짜는 상대방의 만 16세 생일 전, 두 번째는 생일 후라면,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와 형법 제305조의 연령범위를 날짜별로 분리하고 각 시점의 궁박한 상태·지원·행위·기록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강간 합동 혐의가 송치돼 공소청에서 두 사람의 메시지와 CCTV 역할을 다시 확인하는 경우두 사람이 함께 모텔에 있었고 한 사람의 성행위와 다른 사람의 출입 감시 역할이 있었다는 이유로 특수강간 합동 혐의가 경찰에서 검사에게 송치된 뒤, 공소청 검사가 두 사람 사이 메시지와 숙박업소 CCTV를 다시 확인한다면 송치 자체와 최종 판단을 구분하고 각자의 실제 역할·의사연락·기초 성범죄·증거의 범위를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특수강간 합동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을 받아 휴대전화가 압수된 경우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신고로 특수강간의 합동 여부를 조사받는 중 자택 압수수색에서 휴대전화가 확보되고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 사이 메시지와 숙박업소 CCTV를 확인한다고 안내받았다면, 각 사람의 실제 역할·의사연락과 영장 범위, 압수목록, 디지털 자료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혐의 송치 뒤 공소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숙박업소에서 구강 삽입행위와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신고로 유사강간 수사를 받은 사건이 경찰에서 송치된 뒤 공소청 처분통지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표시됐다면, 처분명 자체와 신고된 행위형태·강제수단·기존 진술·메신저·CCTV의 확인 범위를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성적 착취 목적 구인계정을 여러 명이 함께 써 실제 모집 메시지 작성자가 문제되는 경우고수익 일자리 계정으로 사람을 모집해 타지역 숙소·성매매 업소와 연결했다는 성적 착취 목적 약취·유인 혐의를 받는데 구인계정을 여러 명이 함께 사용했다면, 계정 명의만으로 작성자를 정하지 말고 문제 메시지의 전송시각, 로그인·IP·기기정보, 실제 모집·이동·인계 역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이름·사진을 쓴 계정으로 합의금을 받아 사기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사건 당사자에게 피해자 이름·사진을 사용한 메신저 계정이 직접 합의하겠다는 취지로 계좌를 보내 돈을 받은 뒤 실제 피해자가 해당 계정 사용과 송금 요구를 부인해 사기 혐의가 문제된다면, 계정 표시와 실제 사용자를 구분하고 송금 전 설명, 계정 접속흔적, 수령계좌와 자금 흐름을 각각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다툼 뒤 금속 삼각대로 팔을 다치게 해 수술 후 기능장애 자료까지 제출돼 특수상해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관련 다툼 뒤 금속 삼각대로 팔을 맞았다는 신고와 골절 수술 자료에 이어 기능장애가 남았다는 추가 진료·감정자료가 제출돼 특수상해의 중상해 유형까지 검토된다면, 실제 상해 결과, 위험한 물건 휴대로 지목되는 사실, 문제된 행동과 결과의 연결, 일반 상해와 중상해를 구분할 의학적 자료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다툼 뒤 상대 휴대전화를 가져가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해 사용하다 절도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관련 다툼 뒤 상대방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본인 계정을 로그인해 일정 시간 사용하고 나중에 반환했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를 조사받는다면, 휴대전화의 소유·점유와 취거행위, 폭행·협박 결합 여부, 계정·통신 사용흔적이 보관·사용·반환 경위를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찾는 성범죄 피의자에게 검문 위치를 알려 우회하도록 도왔다가 범인은닉·도피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혐의로 경찰이 찾는 지인에게 경찰 차량이나 검문 지점의 위치를 메시지로 알려 다른 길로 이동하게 했다는 이유로 범인은닉·도피 혐의 조사를 받게 됐다면, 대상자·전달한 정보·수사 회피 상황을 알게 된 시점·실제 이동 변화와 기록의 의미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찾는 성범죄 피의자에게 차량을 빌려준 뒤 CCTV·이동기록으로 범인은닉·도피 조사를 받는 경우경찰이 찾는 성범죄 피의자에게 차량 열쇠를 건넸고 그 사람이 혼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뒤 도로·주차장 CCTV와 위치기록이 확인됐다면, 차량 제공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말고 대상자, 수사 회피 상황을 알게 된 시점, 실제 제공행위와 차량 사용주체, 각 기록이 직접 보여주는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폭행 신고와 타액 DNA 감식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성범죄 신고 전후 말다툼에서 상대방의 얼굴이나 옷에 침을 뱉었다는 추가 신고가 접수되고 타액 시료 DNA 감식까지 진행된다면, 폭행으로 지목된 구체적 행동과 시료의 출처·채취 경위, DNA가 보여주는 사실, CCTV가 보여주는 장면, 원래 성범죄와 추가 폭행의 시간표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압수수색 중 봉인된 휴대전화 증거봉투를 찢어 공용물건손상까지 조사받는 경우성범죄 압수수색에서 수사관이 휴대전화를 압수해 봉투에 넣은 뒤 피의자가 반환을 요구하며 봉투를 찢거나 개봉해 공용물건손상 혐의까지 문제된다면, 봉투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지, 어떤 손상·효용 침해가 있었는지, 휴대전화 압수 절차와 훼손 장면을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조사 중 ‘내 처방약’이라며 상대에게 알약을 건넨 사실이 확인돼 마약류관리법 위반까지 조사받는 경우성범죄 사건을 조사하던 중 피의자가 상대방에게 ‘내가 처방받은 약’이라고 설명하며 알약 한 정을 건넨 대화와 진술이 확인돼 별도 마약류관리법 위반까지 질문받는다면, 처방약이라는 표현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실제 물질의 법적 종류, 확보·보관·전달행위, 메시지가 직접 보여주는 범위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경찰조사 중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물을 찢어 공용물건손상까지 조사받는 경우성범죄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조서 내용을 확인하던 중 수사기관이 작성·보관하던 출력물을 잡아 찢었다는 이유로 공용물건손상 혐의가 추가됐다면, 해당 문서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지, 어떤 행동으로 어느 정도 손상·효용 침해가 생겼는지, 일반 재물손괴와 어떻게 구별할지를 본건 조사와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을 맡아주는 법무법인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사건처리비를 받았다가 사기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사건 당사자에게 메신저 계정으로 법무법인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사건처리·합의 진행을 도울 수 있다고 설명해 비용을 송금받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조사받는다면, 송금 전 구체적 설명, 실제 계정 사용흔적, 돈의 이동과 이후 행동을 서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전부터 알고 있던 연락처를 신고 뒤 단체방에 공유해 개인정보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 전부터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정상적인 교류 과정에서 알고 있었더라도 신고 뒤 그 번호와 직장정보를 여러 지인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올려 연락을 부탁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조사를 받는다면, 처음 취득한 경위와 사후 이용·제공은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공유한 정보, 수신자 범위, 동의·권한의 범위, 메신저 원본이 보여주는 내용을 각각 나눠 봐야 합니다.
성범죄 사실을 알리겠다며 칼을 보인 상태에서 기존 빚을 없애는 확인서를 받은 경우성범죄 관련 사실을 가족·직장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칼을 보여주며 기존 채무를 없애는 확인서를 요구했고 실제 서류가 작성됐다는 이유로 특수공갈 조사를 받는다면, 문제된 표현과 위험한 물건 휴대 경위, 실제 채무와 확인서 내용,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지목되는 구조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 계정이 위협해 특수협박 조사를 받는데 작성자까지 다투는 경우성범죄 신고 뒤 피의자와 지인들이 같은 단체 채팅방에서 위해를 암시하는 글을 순차적으로 보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조사를 받는데 일부 계정의 실제 작성자까지 다투어진다면, 협박 표현과 단체·다중의 위력, 계정별 작성자, 캡처와 원본 대화·접속기록, 별도 행동 요구 유무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여러 명이 단체 음성통화에서 위협한 사건이 송치돼 특수협박 쟁점을 다시 확인하는 경우성범죄 신고 뒤 피의자와 지인 여러 명이 단체 음성통화에서 위협적인 말을 했다는 사건이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면, 통화 참여 인원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실제 협박 표현,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지목되는 장면, 발언자별 역할, 원본 녹음과 송치기록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