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목록

상황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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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지원 차량에서 승하차·안전벨트 보조 중 신체접촉이 성범죄 신고로 이어진 경우장애 성인의 이동지원 차량에서 승하차·안전벨트 보조 과정의 신체접촉이 성범죄로 신고됐다면, 장애의 구체적 상태와 문제된 접촉,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어떤 행위유형이 문제되는지, 블랙박스·차량 음성·배차·GPS 기록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 자택 활동지원 중 옷갈아입기·위생보조 접촉이 성범죄 신고로 이어진 경우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성인 이용자의 자택에서 옷갈아입기나 위생보조를 하던 중 가슴·허벅지 주변의 불필요한 접촉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장애의 구체적 기능·상태, 서비스상 필요한 보조동작과 신고된 접촉, 항거불능·항거곤란 이용 또는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사정, 활동지원 앱 기록과 메시지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치과 진료 중 자세를 잡아주던 접촉이 강제추행 신고로 이어진 경우치과 진료의자에서 환자의 자세와 위치를 조정하던 과정에서 의료진의 손이 허벅지 안쪽과 골반 주변까지 닿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면, 진료 목적이라는 설명이나 접촉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실제 손의 위치·움직임·반복 여부, 환자의 반응, 진료기록과 진료보조자 진술·CCTV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 딥페이크 파일을 보내지 않고 온라인 음성채팅방에서 화면공유로 보여준 경우지인 얼굴로 만든 성적 딥페이크 파일을 메신저로 전송하거나 게시하지는 않았지만 온라인 음성채팅방에서 화면공유로 여러 사람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조사받는다면, 편집·합성·가공 행위와 실제 화면공유의 방식·참여자·공개범위, 파일 전송 여부, 계정·기기 기록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낮잠시간 이불을 정리하다 아동 신체접촉으로 신고된 경우어린이집 교사가 낮잠시간에 이불과 자세를 정리해 주는 과정에서 아동의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 주변을 만졌다고 보호자에게 신고됐다면, 돌봄행위라는 설명이나 접촉 주장 하나로 결론내리지 말고 실제 접촉 부위·방식·반복성, 낮잠 돌봄 절차, 출입영상·보육일지와 보호자 앱 대화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고객DB 개인정보 조회로 기소된 뒤 1심에서 업무권한·접속로그를 다투는 경우성범죄 신고 뒤 회사 고객DB에서 신고자의 연락처와 주소를 조회한 행위가 개인정보 관련 혐의로 기소됐는데 피고인이 업무상 시스템 접근권한은 있었고 문제 조회가 허용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다툰다면, 1심에서는 계정 보유와 개별 정보 조회 권한, 실제 조회기록,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했다고 보는 행위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조사에서 회사 근태확인서의 출퇴근 시각을 고쳐 경찰에 제출한 경우성범죄 신고 시각의 동선을 설명하려고 회사 명의 근태확인서나 재직·근무확인서의 출퇴근 시각을 수정해 경찰에 제출했고, 인사시스템 원장이나 출입카드 기록과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변조 및 행사 조사를 받는다면 문서 명의와 변경권한, 실제 변경 부분, 제출 경위, 시스템 원장과 출입기록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코인노래방 부스 안 노출행동을 복도 이용자가 보고 공연음란 신고한 경우심야 코인노래방의 닫힌 부스 안에서 성기 노출과 성적 행동을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신고자는 출입문 창을 통해 장면을 봤고 복도 CCTV에는 부스 내부가 직접 촬영되지 않았다면, 부스라는 장소명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실제 행동, 문·창의 시야, 복도 통행, 목격 위치와 영상이 직접 보여주는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의류매장 보안 CCTV를 원격으로 돌린 뒤 피팅룸 탈의 장면이 촬영됐다고 조사받는 경우매장 보안용으로 설치된 회전형 CCTV의 방향이 피팅룸 쪽으로 바뀐 시간대에 탈의 중 신체가 영상에 담겼다면, 보안카메라라는 설치 목적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실제 촬영대상·구도·촬영 당시 의사와 원격조작·저장기록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 암벽장에서 하네스 착용을 도와주다 사타구니 주변 접촉으로 강제추행 신고를 받은 경우실내 암벽장 초보 수업에서 강사가 하네스 허리·다리 고리를 조정하는 과정 중 허벅지 안쪽과 사타구니 주변 접촉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안전장비 착용 보조였다는 설명만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 손 위치와 지속시간, 사전 설명과 중단 요구, CCTV가 보여주는 동작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는 전 연인을 예배 전후 출입구에서 반복해 기다렸다고 스토킹 신고된 경우이별 뒤에도 두 사람이 같은 교회 예배에 각자 참석해 왔지만, 한쪽이 개인적 연락과 기다림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뒤에도 예배 전후 출입구·로비에 반복해 머물고 주차장까지 따라왔다고 신고됐다면, 공동 예배 참석과 상대방을 기다렸다고 지목되는 행동을 날짜·장소·반복성별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 수영수업에서 안전보조 접촉이 성적 학대 신고로 이어진 경우아동 수강생이 수영수업 중 강사가 뜨기·킥 자세를 잡아주면서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 주변을 반복해서 만졌다고 보호자에게 말해 신고가 접수됐다면, 안전보조가 필요했던 장면과 신고된 접촉의 실제 부위·방식·반복성, 아동의 최초 설명, 수면 위 CCTV가 보여주는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 재활치료 중 허벅지·골반 접촉과 성적 발언이 있었다고 신고된 경우아동 환자가 재활치료 과정에서 치료사가 허벅지 안쪽과 골반 주변을 반복적으로 만지고 신체에 관한 성적인 말을 했다고 신고했다면, 치료행위라는 설명이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내리지 말고 실제 접촉 부위·방식·반복성, 문제된 표현, 치료계획과 당시 자세, CCTV가 보여주는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출장 숙박 중 상사와 성관계 뒤 업무배치 압박을 받았다는 신고가 제기된 경우업무상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상사와 직원이 출장지 숙박시설에서 따로 만난 뒤 성관계를 했고, 상대방이 다음 프로젝트 배치와 평가에 대한 영향력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신고했다면, 직급과 출장이라는 장소만 보지 말고 실제 배치·평가 권한, 문제된 말, 성관계 시점, 메신저와 숙박·출입기록의 의미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게시판에 성범죄 신고자 관련 출력물을 붙여 명예훼손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고소를 당한 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이나 공용 게시판에 신고자의 동·호수나 주변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함께 ‘허위 신고를 했다’,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출력물을 붙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조사를 받는다면, 게시 장소·노출 범위, 실제 문구, 상대방 특정 가능성, 사실 또는 허위 여부와 부착 장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공항 보안검색 신체확인 중 접촉이 강제추행 신고로 이어진 경우공항 보안검색 과정에서 추가 신체확인을 하던 중 허리·허벅지·가슴 주변을 필요 이상으로 반복해서 만졌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검색 업무였다는 설명이나 접촉 사실 하나로 결론내리지 말고 실제 접촉 부위·방식·지속시간, 추가 확인이 시작된 경위, 승객의 반응 이후 행동, 검색대 주변 CCTV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17세 아르바이트생에게 계속 일하려면 유료 만남을 하라고 요구하고 돈 일부를 받은 경우17세 아르바이트생의 근무표와 급여 정산을 관리하던 성인이 계속 근무하려면 유료 만남을 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실제 만남 뒤 돈 일부를 송금받았다는 이유로 조사받는다면, 고용관계 자체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말고 위계·위력 또는 보호·감독 관계 이용, 구체적 요구·유인, 대가 수수·요구·약속과 실제 금전 흐름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1심에서 영상 원본·썸네일·재생흔적을 함께 다투는 경우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지목된 영상 파일과 썸네일·앱 기록 등이 확인돼 구입·소지·시청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이 진행된다면, 대상 자료의 법적 정의, 파일 유입·보관·시청 경위, 영상 원본과 디지털 흔적이 각각 무엇을 증명하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 위력 간음 사건이 송치돼 공소청 검사가 인사평가 시스템 기록과 업무메신저를 다시 보는 경우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 성관계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되고 공소청 검사가 인사평가 시스템의 권한·변경기록과 업무메신저를 추가 확인한다면, 송치 자체와 최종 판단을 구분하고 실제 보호·감독 관계,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말, 평가권한과 시스템 기록의 의미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학원 강사가 12세 수강생에게 수업·평가를 언급하며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학원 강사가 12세 수강생과 보충수업이나 상담을 하면서 수업·평가·추천과 관련된 말을 한 뒤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사건 당시 정확한 만 나이와 실제 접촉 형태, 위계·위력으로 문제될 수 있는 구체적 발언·관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별도 사실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