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목록

상황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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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이 성범죄 사실 공개를 말하며 제3자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하고 재이체 내역까지 확인되는 경우여러 사람이 성범죄 관련 사실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금전을 요구해 상대방이 현장에 없던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했고, 그 돈이 곧바로 참여자 중 한 사람의 계좌로 다시 이체된 내역까지 확인된다면, 공갈행위와 실제 재산상 취득, 단체·다중의 위력, 계좌 명의자와 실제 자금 사용 주체, 두 단계 금융기록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1심 공판 뒤 법원 전자안내기를 밀쳐 파손해 공용물건손상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1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 대기구역에서 재판 안내에 사용하는 전자안내기를 밀쳐 파손했다는 이유로 공용물건손상 혐의까지 문제됐다면, 원래 재판과 별도의 손상행위를 분리하고 공무소 사용 물건인지, 실제 행동과 효용 침해, CCTV가 보여주는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갈등 뒤 고객 단체채팅방에 허위 휴업 공지를 올려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경우성범죄 신고 이후 상대방 업체의 고객 단체채팅방에 사실과 다른 휴업·예약취소 공지를 올렸고 실제 고객 문의나 예약 변경이 이어졌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가 검찰에 송치됐다면, 메시지 작성 사실만 보지 말고 보호되는 업무, 문제된 수단, 실제 업무 영향, 메시지 원본과 송치기록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차량을 움직이다 상대방이 다쳐 특수상해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 뒤 주차장 다툼에서 피의자가 차량을 움직이는 과정에 상대방과 접촉해 상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특수상해 혐의까지 조사받는다면, 실제 상해 결과와 차량 이동·접촉 장면, 수사기관이 특수수단으로 보는 구체적 사용경위, 접촉과 상해 사이의 연결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실을 알리겠다며 기존 빚을 없애는 확인서를 받아 공갈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관련 사실을 가족·직장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기존 채무를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된다는 확인서 작성을 요구했고 실제 서류가 작성됐다는 이유로 공갈 혐의를 조사받는다면, 문제된 표현과 요구, 실제 채무의 존재, 채무 면제라고 지목되는 재산상 처분, 메시지·금융자료·서류의 연결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위험한 물건을 든 채 밀친 후 상대방이 물러나다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된 경우성범죄 신고 직후 다툼에서 피의자가 위험한 물건을 든 상태로 상대방을 밀었다는 신고 뒤 상대방이 물러나다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됐다면, 실제 상해 결과와 기본 폭행행위, 위험한 물건 휴대, 신체접촉·후퇴·낙상·상해가 이어진 시간순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감금 혐의가 공소청으로 넘어간 뒤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까지 함께 검토되는 경우성범죄 관련 다툼 뒤 상대방의 퇴실을 막았다는 체포·감금 혐의가 경찰에서 공소청으로 넘어가고,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에 잠금앱·메시지 관련 정보가 포함돼 공소청 처분 전 다시 검토되는 상황이라면, 실제 이탈 제한행위와 디지털 자료의 의미, 경찰 송치기록과 공소청 처분 단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CCTV 사각지대에서 밀쳤다는 폭행 신고와 당사자 녹음이 제출된 경우성범죄 신고 직후 복도나 계단참의 CCTV 사각지대에서 상대방을 한 차례 밀쳤다는 추가 신고가 접수되고 상대방 휴대전화의 현장 녹음이 제출됐다면, 실제 신체행위와 녹음에 남은 말·소리, 녹음 원본과 앞뒤 맥락, 원래 성범죄와 추가 폭행의 시간표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아파트 로비에서 신고자에게 욕설했다는 모욕 신고가 있고 CCTV에는 대치 장면만 남은 경우성범죄 신고 뒤 아파트 로비에서 신고자와 말다툼을 하며 욕설·비하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모욕 혐의까지 신고됐고 CCTV에는 두 사람의 대치와 주변 사람의 이동만 보일 뿐 소리는 남지 않았다면, 실제 표현 원문·주변 청취자·대상 특정·고소 여부와 영상이 직접 보여주는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익명 커뮤니티 글의 작성자로 지목됐지만 공용 PC 접속로그가 섞여 있는 경우성범죄 신고 뒤 상대방의 사건 내용을 적은 익명 커뮤니티 게시물이 올라왔고 피의자 계정과 접속 IP가 확인됐지만 여러 사람이 같은 공용 PC를 사용해 실제 작성자가 다투어진다면, 게시물 내용과 공개범위·대상 특정 여부를 보는 명예훼손 쟁점과 계정·IP·기기기록이 실제 작성자를 어디까지 보여주는지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업소 강요 혐의에서 관리자와 종사자의 통화내역이 반복 연락 자료로 제시된 경우성매매 업소 종사자에게 출근·손님응대를 계속 요구했다는 신고로 성매매 강요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관리자와 종사자 사이 통화내역이 확보됐다면, 연락 횟수만으로 강요 내용을 단정하지 말고 실제 보호·감독 관계,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했다고 지목되는 구체적 수단, 통화 시각·상대번호·통화시간이 보여주는 범위와 다른 가중요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업소 공용 업무폰 압수 뒤 삭제된 지시 대화가 포렌식에서 확인돼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받는 경우성매매 업소에서 여러 직원이 교대로 쓰던 공용 업무폰이 압수된 뒤 포렌식에서 삭제된 업무대화 일부와 근무지시 흔적이 확인됐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기기 확보 범위와 복구자료의 출처, 실제 사용자, 조직의 지휘·보고 구조, 자신의 구성·가입 행위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 등 예비·음모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을 받아 휴대전화·PC의 검색·구매기록을 확인하는 경우특정 성인 상대를 대상으로 한 강간 계획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자료 때문에 자택 압수수색을 받고 휴대전화·PC에서 장소 검색과 준비물 구매기록 등이 확인됐지만 실제 만남 전이었다면, 영장 집행과 혐의 성립을 분리하고 대상범죄 목적, 구체적 준비행위 또는 공모, 실행 단계, 전자정보의 시점·출처·사용자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 등 예비·음모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었지만 아직 경찰 연락은 없는 경우성인 상대를 대상으로 한 강간 계획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단체채팅과 숙소 예약 대화가 남아 있고 참여자 중 한 명이 신고하겠다고 알렸지만 아직 경찰 연락은 없는 경우라면, 실제 사건 접수 여부를 추측하지 말고 대상 범죄·목적·준비행위와 자신의 발언을 나누면서 원본 대화와 현재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CCTV 시야와 신고자 목격 위치를 다시 보는 경우상가 공용통로에서 성적 노출행동을 했다는 공연음란 혐의로 정식기소된 뒤 1심에서 CCTV 원본과 신고자의 목격 위치가 주요 증거가 된다면, 공소장에 적힌 행동·공연성과 영상에 실제로 보이는 범위, 카메라 사각지대와 신고자 진술을 구분해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상가 계단에서 노출 장면을 신고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아직 경찰 연락이 없는 경우상가 건물 공용계단에서 옷을 갈아입는 과정의 노출 장면을 관리인이 CCTV로 확인해 신고했다고 알려왔지만 아직 수사기관의 직접 연락은 없는 경우라면, 실제 행동과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가능성, CCTV가 보여주는 범위, 현재 수사단계와 보유 자료를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성범죄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뒤 수사관에게 흉기를 보이며 반환을 요구해 특수공무집행방해까지 조사받는 경우성범죄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뒤 수사관이 기기를 보관·분석 절차로 넘기려는 순간 피의자가 흉기를 꺼내 반환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별도 조사를 받는다면, 휴대전화 확보 근거와 당시 공무집행,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행동,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를 서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인용 음란 사진집·DVD를 대여료를 받고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경우물리적인 성인용 사진집·DVD를 대여료를 받고 일정 기간 빌려준 뒤 다시 회수했는데 음화반포 등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문제된 물건의 실제 형태와 내용, 판매·반포와 구별되는 임대행위, 대여료·전달·반환 경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성인 모임에서 음란 DVD를 여러 사람 앞에 재생해 상영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성인 대상 모임에서 물리적인 음란 DVD를 프로젝터나 화면으로 여러 사람에게 재생해 보여줬다는 이유로 음화반포 등 혐의를 조사받는다면, 문제된 매체의 실제 형태와 내용, 공개된 자리에서의 상영 방식, 참석 범위, 판매·임대·반포와 구별되는 실제 행동, 직접 제작·복제 여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성별 화장실 침입 1심 유죄 뒤 CCTV 동선을 근거로 성적 목적 판단을 항소하는 경우다른 성별 화장실에 들어간 사건에서 1심이 출입 전후 CCTV 동선과 내부 체류 정황 등을 근거로 성적 목적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고 피고인이 항소한다면, 단순히 처음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판결문이 인정한 사실과 영상이 직접 보여주는 장면, 해석이 필요한 부분, 항소이유를 서로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