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조사에서 회사 근태확인서의 출퇴근 시각을 고쳐 경찰에 제출한 경우

이런 상황입니다

성범죄 신고를 받은 피의자가 사건 시각에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동선을 설명하려고 회사 명의 근태확인서 또는 재직·근무확인서 파일의 출근·퇴근 시각 일부를 수정한 뒤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회사 인사시스템 원장과 사옥 출입카드 기록이 제출문서와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원래 성범죄와 별도로 사문서위조·변조 및 행사 여부까지 조사받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문제된 근태확인서·재직·근무확인서가 누구 명의의 어떤 사실증명 문서인지
• 회사나 작성명의자로부터 문서 작성·수정 권한을 받은 범위가 있었는지
• 출근·퇴근 시각이나 근무일자 가운데 실제로 어느 부분이 변경됐는지
• 수정본을 경찰에 제출·제시할 목적과 실제 사용 경위가 무엇인지
• 인사시스템 원장·파일 메타데이터·출입카드 기록이 각각 어떤 시각과 행위를 보여주는지
• 근무장소 출입 사실과 실제 근무내용 또는 사건 시각의 행동을 구분하고 있는지

성범죄 신고 시각의 동선을 설명하려고 회사 명의 근태확인서의 출퇴근 시각을 고쳐 경찰에 제출했다는 문제가 생겼다면, 실제로 회사에 출근한 적이 있는지와 회사 명의 문서를 수정할 권한이 있었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사문서위조·행사에서는 문제된 문서의 명의와 작성권한, 구체적인 작성·변경행위, 행사 목적과 실제 사용 경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회사 원장과 경찰 제출본을 분리합니다

처음 확인할 것은 회사 인사시스템에 남아 있는 원래 근태자료와 경찰에 제출된 확인서가 같은 자료인지입니다. 인사시스템 화면, 회사가 정상 절차로 발급한 PDF·출력물, 피의자 기기에 저장된 편집본, 경찰이 실제 받은 제출본을 버전별로 나눕니다.

회사 시스템에 특정 출퇴근 시각이 남아 있다는 사실과 회사 명의의 확인서에 어떤 시각이 적혀 있다는 사실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자료가 먼저 만들어졌고 어떤 경로를 거쳐 제출됐는지부터 시간순으로 놓아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문서 명의와 변경 권한입니다

형법 제231조와 관련해서는 문제된 자료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지, 그리고 기존 문서를 변경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본인의 근태를 증명하는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 명의 확인서의 문구나 시각을 임의로 바꿀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회사 양식에 내용을 입력하는 업무를 실제로 맡았거나 담당자로부터 특정 항목을 정정하도록 권한을 받은 사정이 있다면 그 범위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파일을 편집할 수 있었다는 기술적 가능성과 작성명의자의 권한 부여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무엇을 실제로 바꿨는지입니다

출근시각만 달라졌는지, 퇴근시각·근무일자·근무장소·담당자 확인 문구까지 변경됐는지 수정 전후 파일을 비교합니다. 전체 문서를 한꺼번에 “가짜 근태확인서”라고 부르기보다 회사가 실제 작성한 부분과 나중에 달라진 부분을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파일의 생성·수정시각과 저장경로는 문서가 만들어진 순서를 확인하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메타데이터 한 항목만으로 누가 어떤 문구를 직접 변경했는지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으므로 회사 발급기록과 실제 제출본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인사시스템 기록은 확인서와 같은 자료가 아닙니다

전자정보·접속로그에는 파일뿐 아니라 계정정보, 시스템 기록, 메타데이터 같은 여러 디지털 흔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 인사시스템에 출퇴근 정정 이력이 있다면 누가 어느 계정으로 어떤 시각에 기록을 변경했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자 계정으로 수정됐다는 표시만으로 실제 사용자가 누구였는지까지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용 단말기나 권한 구조가 문제된다면 접속정보와 다른 기록을 함께 보고, 시스템 원장에 남은 시간과 별도 확인서에 적힌 시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출입카드 기록은 건물 출입과 근무내용을 구분해서 봅니다

위치·출입기록은 사옥 출입카드가 사용된 시점이나 건물에 들어가고 나온 시간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카드가 사용됐다는 사실과 그 카드를 실제 누가 사용했는지, 건물 안에서 계속 근무했는지, 사건 시각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별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인사시스템의 출퇴근 시각, 출입카드 시각, CCTV나 다른 동선자료가 있다면 각 기록의 기준시각도 맞춰 봅니다.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는 어느 하나를 임의로 기준시각으로 정하기보다 각 시스템이 무엇을 기록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수정본을 만들었다는 것과 실제 경찰에 사용한 것은 나눕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변조된 사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편집본을 개인 PC에 만들어 둔 단계와 경찰 조사에서 증거자료처럼 제출하거나 제시한 단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어느 조사에서 어떤 파일을 냈는지, 이메일·메신저·방문 제출 중 어떤 방식이었는지, 제출 당시 문서를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를 적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제출했다면 누가 어떤 파일을 전달받아 어떤 설명과 함께 냈는지도 확인합니다.

기존 숙박확인서·치료확인서 사건과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숙박업소 예약확인서의 날짜·시간을 고쳐 경찰에 제출한 상황은 숙박업소 시스템의 예약·결제·입퇴실 기록과 발급문서의 차이가 중심입니다. 이번 장면은 회사 명의 근태문서와 인사시스템 원장, 사옥 출입기록이라는 서로 다른 회사 기록이 같은 근무시간을 어떻게 보여주는지가 핵심입니다.

또 1심 양형자료로 치료·교육 확인서를 수정해 제출한 상황은 재판 단계의 선처 자료가 문제됩니다. 이번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건 시각의 동선을 설명하는 자료로 회사 문서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제출 목적과 절차 위치가 다릅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원 사건과 문서 사건의 시간표를 나눕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확인합니다. 원래 성범죄 사건의 시간표와, 회사 자료를 발급받고 수정본이 생기고 경찰에 제출된 시간표를 별도로 작성합니다.

현재 남은 회사 발급본·편집본·제출본을 삭제하거나 덮어쓰지 않고, 인사담당자나 동료에게 과거 근태기록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사자료를 보고 새로 알게 된 출퇴근 시각을 사건 당시부터 기억했던 내용처럼 섞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명의·권한·변경·사용·원장을 한 줄에 놓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회사 명의 문서의 성격과 정상 발급본, 둘째 실제 작성·변경 권한, 셋째 수정된 항목과 파일 버전, 넷째 경찰 제출 목적과 사용 경위, 다섯째 인사시스템 원장과 출입기록이 각 시점을 어디까지 확인하는지를 맞춥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회사가 정상적으로 발급한 원본, 편집 전후 파일, 인사시스템 원장과 정정이력, 사옥 출입카드 기록, 경찰에 실제 제출된 파일과 제출시각·방법, 문서를 제출할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