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제234조는 제231조부터 제233조까지의 죄로 만들어진 문서·도화·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경우, 그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사문서를 만든 사람과 수사기관 등에 제출한 사람, 작성 시점과 사용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 직접 연결 혐의
- 사문서위조·행사
- 확인 조문
- 형법 제234조
- 연결 법정형
- 제231조부터 제233조까지 해당 선행범죄에 정한 형
- 법령 시행일
- 2026-10-02
조문 요지
제231조부터 제233조까지의 죄로 만들어진 문서·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해당 자료를 만든 각 선행범죄에 정한 형에 따릅니다.
우선 행사된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제234조는 문서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일반 규정이 아닙니다. 제231조부터 제233조까지의 죄에 의해 만들어진 자료인지가 전제입니다. 타인 명의의 종이 합의서 위조가 문제라면 제231조를 함께 보고, 전자기록이나 다른 종류의 문서라면 해당 선행 조항을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제234조 사건의 형량을 사문서위조와 동일한 숫자로 고정하면 안 됩니다. 먼저 수사기관이 어떤 선행 문서범죄와 연결해 행사 혐의를 주장하는지 확인합니다.
보관 중인 파일과 실제 제출본을 나눕니다
컴퓨터에 문서가 저장돼 있는 사실, 메시지에 첨부된 사실, 수사기관에 증빙자료로 제출된 사실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문제된 사용행위를 특정하려면 누가 어떤 판본을 누구에게 어떤 용도로 제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정보·접속기록과 제출·전송 내역을 대조할 때에는 작성자 계정과 제출자 계정, 파일명과 실제 내용, 전송 시각을 나눕니다. 같은 이름의 파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내용까지 같은 판본이라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합의서 제출 사건의 확인표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작성 경위 | 명의자, 실제 작성자, 권한, 수정된 부분 |
| 자료 동일성 | 서명본과 제출본의 장수·문구·첨부파일 |
| 사용행위 | 제출자, 수신기관·상대방, 사용 시각과 목적 |
| 인식 관련 자료 | 작성·수정·전달 과정에서 실제로 알고 있던 내용 |
이 표는 특정 결론을 만드는 양식이 아니라, 위조·변조와 행사라는 서로 다른 행동을 혼동하지 않기 위한 정리 방식입니다. 다른 사람이 작성했다는 설명만으로 제출행위에 관한 쟁점이 사라지지는 않으며, 실제 인식과 행동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