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합의서를 경찰이 아닌 상대방에게 보여줘도 행사죄가 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4조의 위조사문서등 행사는 경찰·검찰·법원에 제출한 경우로만 한정해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문서를 권한 없이 위조·변조했는지와, 그 문서를 실제로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에게 제출·제시·사용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파일을 만들어 보관한 단계와 남에게 보여주거나 사용한 단계는 구별됩니다.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행사 문제가 생기나요?

사문서위조·행사의 출발점은 형법 제231조와 제234조입니다.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변조한 경우를 규정하고, 제234조는 이렇게 만들어진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설명만으로 행사 여부를 모두 답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서라고 주장하는 문서를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보여주거나 사용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핵심은 문서의 작성 경위와 사용 경위를 한 단계로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해자나 가족에게 보여준 경우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첫 번째 분기는 타인의 명의로 작성한 합의서 등을 피해자나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 제시했다는 주장입니다. 단순히 합의 내용을 대화로 설명한 것인지, 실제로 피해자 명의 문서를 작성해 보여주었는지, 누구에게 어느 버전을 보여주었는지부터 분리합니다.

그 문서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지, 명의자의 작성 권한 없이 만들어졌는지도 앞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을 협의한 사정과 피해자 명의로 서명하거나 완성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받은 사정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 어떤 문서를 실제로 제시했다는 것인지 확인하지 않고 행사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회사나 다른 관계자에게 보내거나 사용했다면요?

두 번째 분기는 수사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문서를 보내거나 제시했다는 주장입니다. 예컨대 직장이나 사건 관련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전달했다면 전송·제시·사용의 구체적 경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에 낸 자료가 없다는 사실과 다른 곳에서 문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문서를 보냈다는 정황만으로 모든 위조·변조 요건까지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문서가 누구 명의인지, 작성이나 변경 권한이 있었는지, 실제로 어떤 내용이 사용됐는지, 행사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초안만 보관했거나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세 번째 분기는 파일을 작성했지만 아직 누구에게도 제출·제시·사용하지 않았다는 경우입니다. 이때 위조사문서 행사 여부는 실제 사용 경위에 따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위조한 합의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경우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문서를 권한 없이 위조·변조했다면 제231조의 문제는 여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초안이라고 부른 문서와 실제로 전달된 최종본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안’이라는 파일명이 아니라 실제 작성·변경 내용과 사용 여부입니다. 반대로 저장된 파일이 하나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행사를 했다고 추정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문서가 누구 명의로 만들어졌는지가 먼저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서명한 합의서와 피해자 명의를 다른 사람이 임의로 기재한 문서는 작성권한을 확인하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또한 이미 서명된 문서의 내용을 명의자의 권한 없이 바꾸었다는 사건은 신규 작성과 달리 변경 전후 내용과 변경 권한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의서, 처벌불원서, 사실확인서처럼 문서의 제목만 나열하지 말고 각각 명의자·작성자·작성권한·기존 문서의 존재 여부를 정리합니다. 서명은 실제였지만 내용이 바뀐 사건은 서명 후 합의서 내용 변경 문제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원본과 전송 내역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최초 작성 파일과 수정된 파일은 어떤 문구가 언제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는 문서의 작성·변경 권한을 둘러싼 설명과 실제 전송 경위를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한 문서가 어느 버전이었는지 확인하려면 전송·제출 기록과 해당 파일을 서로 맞춰야 합니다.

메신저·대화기록을 볼 때에는 전후 대화와 첨부된 문서가 무엇인지 함께 확인합니다. 대화가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대리서명 권한을 확정할 수 없고, 전송된 파일의 존재만으로 누가 최초 작성자인지도 자동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증거의 내용과 확보된 시점, 실제 사용행위를 서로 분리하는 이유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문서 최초 작성 시점과 실제 작성자, 상대방과 문구를 협의한 시점, 서명이나 수정이 이루어진 시점, 타인에게 문서를 제시·전달한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설명만 반복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전송한 이력이 있는지도 사실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 원본과 수정본, 메시지와 전송 기록은 원래 상태를 유지합니다. 뒤늦게 문서를 다시 고치거나 상대방에게 설명을 맞춰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행동과 보존된 자료가 확인해 주는 사실도 구분해서 적는 것이 좋습니다.

흔한 오해와 변호인 검토 지점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으면 행사죄와 무관하다’는 생각은 실제 사용 상대와 경위를 지나치게 좁힙니다. 반대로 합의서를 파일로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제234조의 실제 행사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작성 당시 행사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한 제231조 문제와 실제 사용에 관한 제234조 문제는 별개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문서의 성격과 명의, 작성·변경 권한, 행사 목적, 실제 상대방에게 제시·사용한 경위를 각각 확인합니다. 위조·변조의 법정형은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제234조는 해당 위조·변조죄에 정한 형으로 행사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죄명과 사실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실제 문서와 사용 경위를 맞춰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