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초안은 제가 썼지만 피해자가 직접 서명했다면 사문서위조인가요?

합의서 초안을 피의자가 작성하고 피해자가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사문서위조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31조의 판단에서는 문서의 명의와 성격, 실제 작성 권한, 구체적 작성·변경 행위와 행사할 목적을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서명한 내용과 이후 제출된 내용이 같았는지도 별도로 확인할 사실입니다.

합의서 내용을 타이핑한 사람과 명의자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한쪽이 문구를 정리하고 다른 쪽이 서명하는 장면과, 상대방 명의를 허락 없이 사용해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완성하는 장면을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합의서가 누구 명의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문서위조·행사의 핵심은 타인 명의 문서를 권한 없이 위조·변조한 행위와 행사 목적입니다. 따라서 컴퓨터로 글자를 입력한 사람이 피의자라는 점만 보고 작성 권한이 전혀 없었다거나, 반대로 피해자 서명이 있으니 작성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피해자가 초안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서명한 경우

첫 번째 분기는 피해자가 초안을 실제로 읽거나 전달받아 내용을 확인한 뒤 해당 문서에 직접 서명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어느 버전의 문서가 제시됐고, 그 문구에 대해 어떤 작성·서명 권한이 있었는지가 중심입니다.

서명 전의 초안과 서명된 최종본이 같았는지, 작성자가 추가한 문구가 무엇인지, 명의자가 어떤 내용까지 승인했다고 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서명한 사실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작성권한의 범위와 실제 문서 내용을 따져보는 과정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일부 문구만 허락했거나 다른 버전에 서명한 경우

두 번째 분기는 합의서 작성을 허락한 범위와 실제 완성된 문서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경우입니다. 초안 작성 자체를 부탁받았더라도 그 허락이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금, 사실확인 내용이나 처벌불원 문구까지 포함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피해자가 봤다는 초안과 최종 서명본이 다르다는 주장이 있다면 어떤 문구가 언제 바뀌었고 누가 바꿨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작성 권한이 있다는 설명과 모든 내용 변경을 허락받았다는 설명은 같은 사실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작성·변경 행위가 제231조의 요건과 연결되는지 보아야 합니다.

서명 뒤 내용을 바꿨다면 다른 문제가 추가됩니다

세 번째 분기는 피해자가 실제로 서명한 후 그 문서의 문구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처음 초안을 누가 썼는지뿐 아니라 기존 문서를 변경할 권한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한 서명이 남아 있어도 그 뒤에 이루어진 변경을 자동으로 허락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서명한 뒤 합의서 내용이 바뀐 경우는 변경 전후 내용과 변경 권한을 중심으로 따로 설명합니다. 지금 질문은 그보다 앞선 단계에서 초안 작성자와 실제 서명자가 다를 때의 기본 판단이 중심이지만, 서명 뒤 수정 사실이 확인되면 두 쟁점이 연결됩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면 행사 여부도 따로 봅니다

형법 제231조가 규정하는 위조·변조와 제234조가 규정하는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는 구별해야 합니다. 초안을 작성하고 서명을 받은 사실과, 완성된 문서를 실제로 경찰·검찰·법원이나 다른 상대방에게 제시·제출·사용한 사실은 다른 단계입니다.

문서가 제출됐다면 누가 어느 버전을 언제 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아직 제출하거나 제시한 적이 없더라도 그것만으로 작성 단계의 위조·변조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문서를 작성해 보관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행사가 있었다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위조 합의서의 행사 문제와도 구별해야 합니다.

문서 버전과 서명 시점을 먼저 정리합니다

합의서 최초 초안, 피해자가 확인했다는 문서, 실제 서명된 문서, 이후 제출본을 구분해서 보존합니다. 문서들이 모두 같다면 그 사실을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하고, 서로 다르다면 어떤 내용과 시점이 달라졌는지 별도로 기록해야 합니다.

작성 권한을 구두나 다른 방식으로 부여받았다고 기억한다면 무엇을 작성하도록 허락받았는지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적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허락을 사후에 있었던 일처럼 덧붙이거나, 문서를 다시 고쳐 기존 설명에 맞추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문서의 명의와 작성·변경 권한, 실제 사용을 한꺼번에 추측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생기는 오해와 변호인 검토 지점

“제가 타이핑했으니 위조다”라는 생각도, “피해자가 직접 서명했으니 위조일 수 없다”라는 생각도 문서 작성권한을 건너뛴 결론입니다. 실제 서명의 존재와 권한 없는 작성·변경이 있었는지는 나눠 보아야 하며, 행사 목적과 사용 여부도 분리됩니다.

피해자 대신 서명해 제출한 경우는 서명 자체를 대신한 행동이 중심입니다. 이 질문은 피의자가 초안을 작성했지만 피해자가 직접 서명한 경우를 다룹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작성자와 명의자, 허락된 문구의 범위, 서명한 버전, 서명 전후 변경, 실제 제출·사용 경위를 맞춰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