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대신 합의서에 서명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사문서위조·행사죄가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권한 없이 위조·변조한 경우를 규정하고, 제234조는 그렇게 만들어진 문서를 실제로 제출·제시·사용한 행위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명의 합의서나 처벌불원서에 대신 서명했다는 사실이 있다면 문서의 성격, 실제 권한, 작성·변경 내용과 제출 경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누구 명의 문서이고 작성 권한이 있었는지 봅니다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라는 이름만으로 결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된 문서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문서에 표시된 명의가 누구인지와 실제 작성자가 누구인지, 명의자로부터 작성이나 서명 권한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지를 나눠 봅니다.

상대방이 합의 의사를 구두로 말했다는 사실과 그 사람 명의로 직접 서명해도 된다는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어느 범위의 작성권한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핵심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문제된 문서가 타인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지가 중요합니다. 둘째, 명의자의 권한 없이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 문서를 변경한 구체적 행동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작성 당시 다른 사람에게 제출하거나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봐야 합니다. 넷째, 실제로 경찰·검찰·법원·회사·상대방 등에게 문서를 제출·제시·사용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를 만들었다는 행위와 실제로 사용했다는 행위를 한 덩어리로 설명하면 위조·변조와 행사의 구분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메시지·제출기록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합의서 원본과 수정본은 누가 어떤 내용을 작성하거나 바꿨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서명 이미지나 문서 생성·수정 기록은 작성 경위를 살펴보는 단서가 될 수 있고, 상대방과의 메시지·통화는 작성 권한이나 합의 과정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접수기록이나 이메일·팩스 전송기록은 문서가 실제로 제출·사용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에 관한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대리서명 권한까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고,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누가 작성했는지까지 바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문서 최초 작성 시점, 서명 또는 수정 시점, 상대방과 나눈 대화, 제출 시점과 제출처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직접 작성한 부분과 상대방이 작성한 부분, 기존 문서에서 변경한 부분이 있다면 서로 구분합니다.

상대방에게서 작성·서명 권한을 받았다고 기억한다면 어떤 방식과 범위로 권한을 받았는지 원본 대화나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이미 제출된 문서를 임의로 다시 수정하거나 삭제해 설명을 맞추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원본과 제출기록을 보존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실제로 합의할 생각이 있었으니 대신 서명해도 문제없다”는 식의 단정은 문서 명의와 작성권한 문제를 건너뜁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문서가 곧바로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또 위조·변조와 행사를 같은 행동으로 보면 안 됩니다. 권한 없이 문서를 만들거나 고친 행위와, 그렇게 만들어진 문서를 실제로 제출·제시·사용한 행위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변호인 검토에서는 문서의 법적 성격, 명의자와 실제 작성자, 작성·서명 권한의 존재와 범위, 실제 변경 내용, 행사 목적과 제출·사용 경위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특히 합의는 실제로 성립했지만 서명 방식이 문제되는 사건과, 합의 자체가 없었다고 다투는 사건은 확인할 사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 구조는 사문서위조·행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