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파일 포렌식에서 수정시각이 확인되면 사문서위조가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휴대폰 등 디지털기기 포렌식에서 합의서 파일의 생성·수정 시각이나 기기·계정 흔적이 확인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변조와 제234조의 행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 명의와 작성 권한, 실제 변경행위, 행사 목적과 실제 사용 경위를 디지털 흔적과 따로 맞춰 봐야 합니다.

포렌식은 문서 파일과 디지털 흔적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디지털포렌식에서는 기기 상태와 확보 범위에 따라 문서 파일, 파일의 생성·수정 시각, 앱 데이터, 계정정보 같은 전자정보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어떤 파일이 기기에 존재했다는 점이나 특정 시각에 수정 흔적이 남았다는 점은 문서의 시간순서를 살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출된 정보가 곧바로 누가 어떤 의도로 문서를 만들거나 바꿨는지까지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출처, 저장 위치, 시점과 다른 기록의 연결관계를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사문서위조·변조는 작성 권한과 실제 변경행위를 따로 확인합니다

사문서위조·행사에서는 먼저 문제된 문서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지, 명의자의 권한 없이 작성하거나 기존 문서를 변경한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지,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합의서 파일의 수정 흔적이 있다는 사실과 형법 제231조의 위조·변조가 성립하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수정이 언제 있었는지뿐 아니라 누가 작성·수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실제로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결론이 달라지는 조건은 원본·권한·변경시점·사용경위입니다

첫째, 서명 또는 작성 당시의 원본과 이후 파일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둘째, 문서를 작성하거나 수정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구분합니다. 셋째, 문제된 변경이 어느 시점에 어떤 기기나 계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지 살핍니다. 넷째, 변경된 문서가 실제로 상대방·회사·수사기관 등에 제출되거나 사용됐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이 조건 중 하나만 보고 전체 결론을 정하면 위조·변조행위와 행사행위를 섞게 됩니다. 파일의 존재, 수정, 제출은 서로 연결될 수 있지만 각각 확인해야 할 사실이 다릅니다.

메타데이터는 편집 경위를 보는 보조자료입니다

전자정보·클라우드·메타데이터·접속로그에서 메타데이터는 파일의 생성·수정 시각이나 기기정보 등 배경정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파일에 같은 정보가 남는 것은 아니고, 복사·편집·전송 과정에서 일부 정보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수정시각 하나가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각의 실제 편집자까지 자동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파일 내용, 저장 위치, 계정·기기 흔적과 문서가 오간 경위를 함께 맞춰야 합니다.

위조 파일이 있다는 것과 행사까지 인정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형법 제234조의 위조사문서 등 행사는 위조·변조된 문서를 실제로 제출·제시·사용한 경위를 별도로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포렌식에서 문제된 파일이 발견됐더라도 기기에 저장돼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행사했는지까지 당연히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제출·사용 기록이 있다면 그 문서가 어떤 버전이었는지, 제출 시점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는지를 원본과 대조해야 합니다. 작성·변경과 실제 사용의 시간순서를 나누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원본과 버전별 자료를 보존하고 시간순서를 맞춥니다

문제된 합의서의 원본 파일, 서명 당시 사본, 이후 수정본이 있다면 각각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파일명만 보고 같은 문서라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문서가 전달된 시점과 수정 시점, 제출·사용 시점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어떤 자료가 어느 사실을 보여주는지 구분하기 쉬워집니다.

불리해 보이는 파일이나 대화라고 해서 삭제·덮어쓰기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려 하면 기존 기록과 새 행동이 뒤섞일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한 버전과 현재 보유한 버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와 변호인 검토 지점

“수정시각이 찍혔으니 그 사람이 위조한 것” 또는 “포렌식에서 파일이 나왔으니 위조와 행사까지 끝난 것”이라고 한 번에 결론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흔적은 강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범위를 넘겨 읽지 않아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문서 명의와 작성 권한, 원본과 수정본의 차이, 메타데이터와 기기·계정 흔적, 실제 제출·사용 경위를 시간순으로 맞춥니다. 서명 뒤 합의서가 변경된 경우와 타인 서명을 사용한 경우, 문서를 경찰에 제출한 경우는 각각 변경행위와 사용행위를 구분해 볼 때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