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성범죄 신고를 받은 사람이 사건 시각에 PC방에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려고, PC방 직원 이름이 표시된 CCTV 열람확인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확인서에는 해당 시간대 CCTV에서 피의자를 보았다는 문장이 적혀 있지만, 이름이 적힌 직원은 문서를 작성하거나 서명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 영상의 보존 여부와 확인서 작성·전달·제출 경위는 다투어지는 가상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확인서가 직원 명의의 사실증명 문서인지
- 명의 직원이 작성이나 서명을 실제 허락했는지
- CCTV를 누가 언제 실제 확인했고 문구를 누가 작성했는지
- 작성된 문서가 경찰에 어떤 설명과 함께 제출됐는지
- 영상과 파일 기록이 보여주는 사실과 확인서 문구 사이의 차이
성범죄 신고 시각에 PC방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며 PC방 직원 명의의 CCTV 열람확인서를 만들어 경찰에 제출했다는 신고가 제기되면, 실제 PC방에 있었는지와 직원 이름으로 확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사문서위조·행사에서는 타인의 사실증명 문서인지, 작성·변경 권한이 있었는지, 행사할 목적과 실제 제출·사용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아래는 법률 쟁점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상황이며 실제 수사결과를 소개하는 글이 아닙니다.
PC방 영상 확인을 둘러싼 두 가지 설명
성범죄 신고를 받은 피의자가 경찰에 자신은 당시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PC방 직원 이름과 서명이 들어간 종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확인서에는 직원이 특정 시각의 CCTV를 확인했고 화면에서 피의자를 식별했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해당 문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고 서명도 해준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에서 영상에 실제로 누가 등장했는지와 직원 이름으로 확인서를 만든 행위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확인서의 내용이 우연히 실제 영상과 일치하더라도, 문서 명의와 작성 권한에 관한 질문은 별도로 남습니다. 반대로 직원이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진술만으로 피의자의 현장 체류 사실 자체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누구 명의로 무엇을 증명하는 문서인지입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변조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확인서 상단의 업체 이름과 작성자 표시, 직원 서명 또는 날인, 구체적인 사실증명 문구를 먼저 확인합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경험을 적은 개인 진술서인지, 직원이 직접 CCTV를 확인했다고 적은 직원 명의 확인서인지에 따라 문서의 명의와 작성 주체에 관한 사실이 달라집니다. PC방 도장이나 업체 로고가 있다고 해서 그 문서가 누구의 권한으로 작성됐는지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직원의 허락 범위와 실제 작성행동입니다
명의 직원이 “영상을 확인해 보라”고 말했는지, “내 이름으로 확인서를 만들어도 된다”고 말했는지, 실제 문구까지 확인하고 작성·서명을 허락했는지는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 직원이 구두로 피의자가 방문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는 주장도 직원 명의 문서의 작성권한과 바로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빈 양식에 직원 이름을 입력한 것인지, 직원이 작성한 원본 확인서의 CCTV 확인 시각이나 인물 식별 문구를 뒤에 바꾼 것인지도 나눕니다.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경위와 기존 문서를 변경한 경위를 섞으면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불분명해집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작성 목적과 경찰 제출 경위입니다
형법 제234조의 위조사문서 등 행사 여부는 문서를 만든 과정과 별도로 실제 제출·제시·사용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서를 작성만 하고 기기에 보관했는지, 피의자가 조사 중 담당 경찰관에게 출력물을 냈는지, 대리인이 파일을 전달받아 제출했는지 시점을 특정합니다.
경찰이 받은 문서의 파일명과 제출 당시 설명을 확인하되, 제출자가 문서를 어떻게 소개했는지와 실제 작성명의자의 의사는 구분합니다. 피의자가 경찰에 문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직원의 확인·동의를 받아 만들었다는 주장까지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어느 버전이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CCTV 영상은 사람의 위치를 보여줘도 문서 작성권한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영상·CCTV 자료가 남아 있다면 촬영범위에 피의자가 보이는지, 표시된 시각은 무엇인지, 식별할 수 있는 장면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PC방 실내 영상에서 특정 사람이 보였다는 사실만으로 직원이 열람확인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상이 이미 보존기간 경과로 없어졌다면 확인서 문구에 기재된 “CCTV 확인”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본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확인서에 적힌 문구만 보고 영상 장면까지 직접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영상 촬영시각과 열람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시각 역시 구분합니다.
문서 파일과 계정기록은 편집 경위를 어디까지 알려주나요?
전자정보·메타데이터가 남아 있다면 확인서 파일의 생성·수정 시각과 저장 위치, 파일 버전 간 내용 차이를 확인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PC방 컴퓨터의 공용 계정으로 작성된 파일인지, 피의자 개인 기기에서 출력 준비가 된 문서인지도 실제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다만 파일 속성의 작성자 이름이나 기기 계정명이 곧바로 실제 타이핑한 사람의 신원이나 직원의 허락 여부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직원이 서명을 거부한 뒤 문구가 변경됐다는 주장과 직원이 처음부터 모든 문구를 승인했다는 주장은 확인서 버전, 원본 보관 여부 등과 맞춰 비교해야 합니다.
기존 근태확인서 및 지인 사실확인서 사건과 다른 이유
회사 근태확인서 시각을 고쳐 경찰에 제출한 상황에서는 회사가 정상 발급한 근태 원장과 출입카드 기록, 수정된 시간의 차이가 중심입니다. 1심에서 제출한 지인 명의 사실확인서의 서명을 지인이 부인한 상황은 재판 단계의 지인 진술문서 작성·서명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번 장면은 제3자인 매장 직원이 CCTV를 실제로 열람했다는 확인 행위 자체를 문서로 증명했다고 주장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영상 속 동선을 증명하는 자료와 영상을 봤다는 사람의 확인서를 구분해야 하고, 경찰 수사단계의 제출행위가 함께 문제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두 사건의 사실관계를 나누는 방법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원래 성범죄 신고의 시간표와 문서 작성·제출의 시간표를 따로 정리합니다. 매장을 방문한 시점, 직원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영상이 실제로 확인됐는지, 확인서 초안이 만들어진 시점, 수정과 출력, 경찰 제출 시점을 차례로 적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직원의 말을 확인서 원문에 있었던 표현으로 바꿔 진술하거나, 파일을 삭제·수정해 제출 경위를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이전에 하지 않았던 확인을 했다고 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확보 가능한 원본과 현재 남아 있는 사본의 차이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와 지금 확보할 사실
변호인 검토에서는 확인서의 명의·성격, 직원의 실제 작성 또는 허락 범위, 피의자가 입력·변경한 부분, 경찰 제출 목적과 사용 경위, 영상이 실제 보여주는 범위를 서로 맞춰야 합니다. 특히 영상이 사건 시각의 소재를 설명할 수 있는지와 그 영상을 확인했다고 쓰인 직원 명의 문서의 작성권한은 서로 다른 사실확인 항목입니다.
현재 확인해야 할 자료는 경찰 제출본, 작성 전후의 문서 파일과 출력물, 직원과 실제 주고받은 설명, 원본 CCTV의 존재·촬영범위, 매장 내부의 실제 영상 열람 경위, 제출 당시 설명과 날짜입니다. 확인된 기록과 당사자들의 주장이 충돌하는 부분을 구분해야 문서 위조·변조 및 행사 여부를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