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변조한 경우의 벌칙입니다. 합의서 사건에서는 문서 명의, 작성·변경 권한, 바뀐 부분과 행사 목적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만들어진 문서를 실제로 행사한 행위는 제234조에서 별도로 봅니다.
- 직접 연결 혐의
- 사문서위조·행사
- 확인 조문
- 형법 제231조
- 연결 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령 시행일
- 2026-10-02
조문 요지
행사할 목적이 있는 타인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 문서·도화의 위조·변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합의서의 문구와 작성 명의는 다른 확인 대상입니다
합의서나 처벌불원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과, 타인의 문서를 권한 없이 만들거나 바꾸었다는 주장은 같은 사실이 아닙니다. 문서에 표시된 명의가 누구인지, 실제 작성자가 누구인지, 명의자가 허락한 작성·서명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구두로 합의 의사를 들었다는 설명도 문서 작성이나 대리서명 권한의 범위를 확인할 자료와 나누어 봅니다. 서명이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앞장의 모든 조건에 관한 권한이나 동의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 전후의 판본을 나란히 비교합니다
원본 종이, 서명 전 초안, 서명 당시 전달본, 이후 수정본의 순서를 보존합니다. 금액·지급기일·처벌불원 문구가 달라졌다면 어느 판본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그 변경 권한을 누가 부여했는지를 기록합니다.
메신저 대화에 남은 초안 전송과 수정 요청은 권한·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일 수정 시각 하나가 실제 작성자와 행사 목적까지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를 만든 것과 제출한 것은 구분합니다
제231조에서는 위조·변조 행위와 행사할 목적을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나 상대방에게 실제 제출·제시한 행위는 형법 제234조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작성 당시의 모든 쟁점이 사라지는 것도, 문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사까지 있었다고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을 정리할 때에는 ‘누가 어떤 권한으로 만들었는지’와 ‘누가 언제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별도 줄에 적습니다. 전자기록 등 다른 형태의 자료라면 제231조의 문서·도화와 같은 규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