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만든 위조 합의서를 제가 제출하면 행사죄가 문제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합의서를 위조·변조했더라도, 본인이 그 문서를 합의가 이뤄진 증빙으로 제출했다면 형법 제234조의 행사 여부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본인이 어떤 판본을 사용했는지, 제출 당시 작성 경위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가 각각 확인 대상입니다. 형법 제234조

먼저 다른 사람이 만든 문서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형법 제231조를 검토할 때는 합의서가 누구 명의인지와 그 사람이 실제 작성이나 변경을 허락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지인이 문안을 작성했더라도 명의자가 그 판본을 확인해 직접 서명한 경우와 지인이 명의자 권한 없이 서명을 넣은 경우는 작성 경위가 다릅니다. 수사기관에 낸 문서가 어느 경우인지 보려면 서명본과 제출본의 문구와 장수를 맞춰야 합니다. 작성 경위에 다툼이 있다면 어떤 문서가 위조됐다는 것인지부터 특정합니다. 형법 제231조

위조 경위를 알고 합의 증빙으로 제출했다면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지만 서명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알고도 합의가 이뤄진 증빙으로 경찰이나 법원에 냈다면, 본인이 실제로 한 제출행위를 별도로 봅니다. 작성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만으로 제출 경위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접수된 자료의 판본, 제출한 사람, 제출 시점과 당시 그 문서를 어떤 용도로 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서명한 문서로 알고 제출했다면

지인이 피해자가 직접 서명했다고 설명해 그 문서를 받아 냈다면, 제출 전에 들은 설명과 그때 직접 확인한 사실을 구분합니다. 제출 뒤 수사기관에서 서명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처음 들었다면, 그 말을 들은 날짜를 제출일과 따로 기록합니다. 제출 전에 다른 판본을 받아 본 적이 있다면 당시 본 판본과 실제 제출한 판본을 대조합니다. 나중에 확인한 사실을 제출할 때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처럼 섞으면 제출 당시 경위를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문서를 건네받기만 했거나 다른 사람이 냈다면

본인이 문서를 받아 갖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이 제출했다는 경우에는 제출 기록에서 실제 제출자와 사용 경위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제출본을 보관본으로 생각했지만 누군가 그 판본을 별도로 제출했다면, 본인이 한 행동은 문서를 받은 것인지, 제출을 요청한 것인지, 직접 접수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눠 적습니다. 기록에 이름이 나온 경우에도 그 이름이 문서의 명의인지, 사건 당사자 이름인지, 실제 제출인 표시인지 확인합니다.

변호인에게는 작성과 제출의 순서를 어떻게 설명하나요?

서명된 판본을 누가 건넸는지, 제출 전에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누가 어디에 어떤 판본을 냈는지, 작성 경위에 관한 다른 설명을 언제 처음 들었는지 순서대로 적습니다. 가지고 있는 서명본과 접수된 제출본의 문구가 다르면 달라진 부분을 표시하고, 어느 시점에 바뀌었는지 알 수 없다면 그 부분을 확인 중으로 남겨 둡니다. 이 순서로 보면 권한 없이 문서를 만든 행위와 제출 당시의 인식·행동을 각각 어떤 사실로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행사 안내